일본 농림상 “비축미 시세 반값 판매”…“쌀 생산 억제가 근본 원인”

쌀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이 진정되지 않자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반값에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24일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강연에서 현재 쌀값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고 급등한 쌀값을 억제하기 위해 비축미를 5㎏당 2000엔(약 1만9000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일본 슈퍼에서 판매되는 쌀의 가격은 5㎏ 당 평균 4268엔(약 4만1000원)이다. 정부가 책정한 비축미 가격은 그것의 절반이 안 되는 셈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쌀값이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하자 슈퍼마켓에서는 쌀 품귀 현상과 함께 1인 1봉지 구매 제한이 걸릴 정도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달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농림상은 ‘쌀 담당 장관’으로 자임하며 연일 쌀값을 낮추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전날 밤에도 기자들과 만나 “슈퍼에서 유통 경비 등을 포함해 2000엔에 진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을 통해 비축미 60㎏를 1만엔(약 9만6000원) 정도에 팔면 산술적으로 5㎏ 소매가가 2000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축미 소매가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판매 방식 변경을 들었다. 지금까지는 입찰을 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자에게 비축미를 판매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대형 소매업자 등에 직거래 형태로 팔 방침이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비축미 소매가를 낮추기 위해 운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출하는 비축미 양은 30만t으로, 올해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입찰 방식으로 내놓은 양과 거의 같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수요가 있다면 비축미를 무제한 방출하겠다고 강조했으나, 현재 남아 있는 비축미는 약 60만t이다. 수의계약으로 30만t을 팔면 남는 것은 30만t 정도에 불과하다. 공급량에 한계가 있는 비축미 방출만으로는 장기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닛케이는 오랫동안 쌀 생산을 억제해 온 일본의 농업 정책이 쌀값이 오른 근본적 원인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가 쌀이 남게 된 1970년대부터 생산을 억제하며 쌀값을 유지해 온 정책이 이번 쌀값 파동을 낳았다는 것이다.

오이즈미 가즈누키 미야기대 명예교수는 쌀 가격 인하와 관련해 “증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