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22/20250722000146_0700.jpg" /></figure><p>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도입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홍보물이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다. </p><p>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어지며,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 지급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이 가능하다. </p><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22/20250722000144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22/20250722000140_070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2/a569419e-c344-4af7-84da-fbc9f4ef2824.jpg" /></figure><p>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홍보물이 내걸려 있다. 정부는 ‘공짜폰’이 합법화하고, 요금·기기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1]</p></div>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홍보물이 내걸려 있다. 정부는 ‘공짜폰’이 합법화하고, 요금·기기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1]

[사진] 오늘부터 단통법 폐지

<div><p>무료배송만 있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유료배송 등의 선택지가 도입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납품(입점)업자들에게 상품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배송비에도 수수료를 매겨왔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1/627b35e3-9fe7-4aac-ae4a-bba995f74854.jpg" /></figure><p>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 측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p><p>카카오는 무료 배송 정책에 따라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 방식만 택하게 하고, 유료, 조건부 무료 등의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에 배송비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가격으로 상품 가격을 책정해 판매해왔다. 예컨대 상품가격이 7000원, 배송료가 3000원인 상품은 1만원에 ‘무료배송’으로 판매해왔다. 카카오는 이렇게 배송비용까지 포함된 상품가격 전체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책정했다. 입점 업체가 맡아서 하는 배송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22년 12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후 카카오는 지난해 10~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p><p>이번 동의의결안은 납품업자가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한 무료배송을 유지할지, 아니면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별도로 받는 유료배송으로 전환할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유료 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상품가격 7000원과 배송비용 3000원의 상품인 경우 현재 무료배송으로 1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품가격 7000원과 배송비용 3000원이 별도로 구분되어 보이게 되는 효과만 날 뿐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p><p>카카오 측은 이밖에 상품 배송 선택지 확대 외에 납품업자에 대한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최소 92억원을 지원한다. 공정위 측은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과 납품업자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div>

무료배송만 있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유료배송 등의 선택지가 도입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납품(입점)업자들에게 상품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배송비에도 수수료를 매겨왔다.

판매수수료 더 떼려 ‘무료 배송’만 강제한 카카오…유료 배송도 허용한다

<div><p><b>"(단통법)이전이랑 똑같아요. 그냥 법 이름만 바뀌었죠. 추가 할인 기대하셨으면··· 죄송합니다."(대리점 직원 A씨)</b></p><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22/20250722000102_0700.jpg" /></figure><p>22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유심만 바꾸러 온 줄 알았던 손님이 "오늘 단통법 폐지됐다던데, 뭐가 좀 싸졌나요?"라고 묻자, 직원 A씨가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이같이 말했다. </p><p>이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당장 현장엔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기대는 컸다. "보조금 많이 준다더라", "이젠 진짜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소비자들 사이에 퍼졌고, 일부 매장 앞에는 오전부터 짧은 줄이 생기기도 했다. </p><p>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발걸음을 돌리는 소비자들 대부분이 "예전이랑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어떤 이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폐지한 거냐"라고 푸념했다. </p><p>기자가 현장을 직접 살펴본 결과,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은 법 폐지 이전과 거의 같았다. SK텔레콤은 갤럭시 Z7 플립을 제외한 플래그십 모델에 20만 원 정도의 추가 보조금을 얹었고, KT는 갤럭시 S25에 10만원, S25 엣지에는 3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대부분 단말기에 10만원, S25에 대해서는 아예 0원이었다. </p><p>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은 월 11만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50만원 전후로, 기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유통점 추가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선)이 풀렸지만, 정작 대리점은 조심스러웠다. </p><p>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보조금은 사실 이미 법 폐지 전에 꽤 오른 상태였고, 마케팅 예산도 정해져 있어 갑자기 퍼주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p><p>하지만 분위기가 다른 곳도 있었다.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특정 판매점에서는 아침부터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 </p><p>서울 용산의 한 판매점. 기자가 직접 찾아가자 매장 안에는 타사 번호이동을 문의하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이곳 직원 C씨는 "오늘부터 제대로 푸는 날"이라며, 혜택을 조용히 읊었다. 갤럭시 플립7은 34만원, 폴드7은 137만원. 갤럭시 S25 엣지는 16만원에 판매 중이라고 했다. 거기에 "S25는 20만원 드려요, 차비로요"라며 귀띔하듯 덧붙였다. </p><p>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명백한 불법이었던 페이백이, 단통법 폐지와 함께 '음성'에서 '양성' 영역으로 넘어온 셈이다. 해당 모델의 출고가는 239만원이 넘는 폴드7부터, 플립7은 약 149만원, 엣지는 150만 원, S25는 115만원 수준이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일부 모델은 공시지원금 포함 100만 원 넘는 보조금이 제공되는 셈이다. </p><p>이런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며칠 전부터 이미 "판매 채널 간 지나친 지원금 차이는 이용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보조금 규모가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게릴라식 판매'에 대해서도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장의 변화 속도는 정부보다 빨랐고, 판매점은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p><p>시장의 분위기는 아직은 혼란스럽다. 한 판매점주는 "이번 주말쯤 되면 대리점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부터가 진짜 경쟁"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리점 측은 "당분간은 조용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p><p>법은 바뀌었지만, 풍경은 익숙했다. 단통법 폐지 첫날 통신사 대리점은 조심스러웠고, 판매점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시장이 진짜 달라졌는지는, 어쩌면 이번 주말이 지나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p></div>

"(단통법)이전이랑 똑같아요. 그냥 법 이름만 바뀌었죠. 추가 할인 기대하셨으면··· 죄송합니다."(대리점 직원 A씨) 22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유심만 바꾸러 온 줄 알았던 손님이 "오늘 단통법 폐지됐다던데, 뭐가 좀 싸졌나요?"라고 묻자, 직원 A씨가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이같이 말했다.

"단통법 폐지, 별 거 없네"···높은 가격에 '입맛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2/2GVG635KVC_1.jpg" /></figure><p>‘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했던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앤 것이 골자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7’, ‘갤럭시Z폴드7’ 출시와 맞물려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p><p>금액을 공시해야 했던 공시지원금이 사라지는 대신 이통 3사는 ‘공통지원금’ 형태로 비슷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장의 ‘페이백’ 등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됐던 지원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기존 공시지원금이 아닌 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을 선택한 가입자도 매장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p><p>통신업계는 단기적으로 SK텔레콤이 최근 가입자를 크게 잃었던 만큼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3사가 가입자 쟁탈전을 벌일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10여년 전과 같은 ‘통신대란’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경쟁한 데다 롱텀에볼루션(LTE) 신규 가입 수요가 컸던 10여년 전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애플 두 제조사가 차지한 데다 가입자 대부분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에 가입해 신규 가입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p></div>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했던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앤 것이 골자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7’, ‘갤럭시Z폴드7’ 출시와 맞물려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단통법 오늘부터 폐지…보조금 경쟁 일어날까

<div><p><b>갤럭시 S25는 공짜폰으로도 나온다. 전액 지원할 수 있다.(용산 전자상가 판매직원 A씨) </b></p><p>‘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첫날인 2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자상가 휴대전화 유통점에서 만난 직원 A씨는 “단통법이 폐지된 덕에 신형 기종이 평소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현재 사전 개통 중인 갤럭시Z 폴드7은 40만원에 개통할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전엔 꿈도 꿀 수 없었던 가격”이라고 덧붙였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2/a7dbb4c7-be23-4721-afa3-0d9e72dcd155.jpg" /></figure><h2>단통법 폐지 첫날, 현장 가보니 </h2><p>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통신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단말기 가격보다 지원금이 높은 ‘마이너스폰’ 형태와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도 이날부터 허용된다.</p><p>이날 용산 휴대전화 유통점에서 만난 직장인 강민석(33)씨는 “단통법이 폐지됐으니 사전 예약보다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회사 쉬는 날에 와봤다”고 말했다. 3시간 동안 보조금을 알아봤다는 안민제(29)씨는 “10곳 넘게 돌아다녔는데 며칠 더 상황을 보고 주말에 강변 테크노마트 등을 둘러보고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둘러본 유통점 5곳 모두 통신사 이동 시 최대 할인을 제시했다. 출고가가 150만원 대인 갤럭시Z 플립7(256GB)을 번호 이동할 경우 약 110만원 할인된 4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었다.</p><p>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지’로 불리는 일부 유통점에선 더 파격적인 가격도 등장했다. B유통점은 이날 통신사를 이동하면 갤럭시Z 플립7(512GB)을 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출고가 164만원의 약 6% 수준으로 전날 대비 5만~10만원 저렴해진 가격이다. 통신사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엔 24만원에 구매 가능하다.</p><h2>통신3사 경쟁 시작되나 </h2><p>이동통신 3사도 지원금을 상향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Z 플립7(512GB)을 24개월 선택약정으로 구매할 경우 총 69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전날(60만원)보다 9만원 늘었다. SK텔레콤도 24개월 선택약정으로 같은 기종을 사면 총 59만4000원을 지원한다. 전날(57만5000원) 대비 소폭 상향됐다. 다만 KT는 갤럭시Z 폴드7 기준 단통법 폐지 전날과 동일한 금액(57만5000원)을 지원 중이다. KT 관계자는 “지난 20일 갤럭시 플립7 지원금을 상향(10만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2/24d38d4f-213d-416f-9401-77a3a931aadc.jpg" /></figure><h2>알뜰폰 업계는 울상 </h2><p>알뜰폰 업계는 단통법 폐지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에 불법이었던 보조금 경쟁이 합법화돼, 자급제로 기기를 구매한 뒤 알뜰폰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회선 기준(5월) 알뜰폰 점유율은 17%(999만7971명)로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에서 경쟁적으로 보조금으로 풀면 신규 (알뜰폰)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p><h2>앞으로는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2/c933a814-4f1a-4fc5-988b-705b1e3e4bff.jpg" /></figure><p>통신사들도 소비자 동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지원금이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경쟁 상황이나 내부 사정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단통법 하에선 공시지원금을 최소 일주일간 유지해야 했지만, 이제 하루만 유지해도 된다”며 “사실상 무한 경쟁이 가능해진 셈”이라고 말했다.</p><p>이날 이동통신 3사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기기와 요금제에 따른 공통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법적 공시 의무는 사라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향후에도 각사 홈페이지에 공통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방침이다.</p><p><b>더중앙플러스 : 팩플</b></p><p>더 자세한 기사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p><p>퍼플렉시티 추천에 간택됐다, AI 검색에 걸린 韓기업 전략</p><p>검색의 시대, 검색 결과 상단 노출을 위해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여 온 이들의 전장(戰場)이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 구글, 네이버 검색 대신 이들이 향한 곳은? 챗GPT나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등 ‘인공지능(AI) 검색’ 판이다. 앞서 가는 마케터들 사이에선 최근 AI의 ‘간택’을 받을 수 있게 콘텐트를 작성하는 비기(祕器), ‘답변엔진최적화(AEO)’가 뜨고 있다. 마케팅을 전공하지 않아도, AI를 잘 몰라도 누구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AEO 실전 활용법을 담았다.</p></div>

갤럭시 S25는 공짜폰으로도 나온다. 전액 지원할 수 있다.(용산 전자상가 판매직원 A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첫날인 2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자상가 휴대전화 유통점에서 만난 직원 A씨는 “단통법이 폐지된 덕에 신형 기종이 평소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현재 사전 개통 중인 갤럭시Z 폴드7은 40만원에 개통할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전엔 꿈도 꿀 수 없었던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성지'에선 플립7 9만원…단통법 폐지 첫날, 가격 경쟁 불붙었다 [팩플]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p>무료배송만 있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유료배송 등의 선택지가 도입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납품(입점)업자들에게 상품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배송비에도 수수료를 매겨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 측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납품업자가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한 무료배송을 유지할지, 아니면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별도로 받는 유료배송으로 전환할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p></div>

무료배송만 있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유료배송 등의 선택지가 도입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납품(입점)업자들에게 상품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배송비에도 수수료를 매겨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 측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납품업자가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한 무료배송을 유지할지, 아니면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별도로 받는 유료배송으로 전환할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Biz & Now] ‘카카오톡 선물하기’ 유료배송 생긴다

<div><p>오늘부터 개정 상표법 시행</p><p>심사 기간도 1개월 줄어들 듯</p><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2/news-p.v1.20250722.0e32a81cf39149539d34d693f7c28436_P1.webp" /></figure><p>기존에 두 달로 돼 있던 상표 출원 이의신청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돼 상표 심사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p><p>특허청은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p><p>상표는 출원인이 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이 출원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p><p>상표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를 통해 관련 서류를 누구나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p>이는 상표 심사 과정에 일반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p><p>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대신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유 보정 가능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의견 제출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p><p>현재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다. 이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심사 착수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1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은 이날 이후 출원된 상표부터 적용된다.</p><p>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 기간 단축으로 출원공고되는 대다수 상표의 등록 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출원공고 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앞으로도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중 심사 기회 역시 충분히 보장하는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div>

기존에 두 달로 돼 있던 상표 출원 이의신청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돼 상표 심사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상표출원 이의신청 기간 ‘절반’ 30일로 단축

<div><p>무료 단말기 광고에 속아 계약, 고령층 구제신청 크게 늘어</p><p>[충청타임즈] 한국소비자원이 22일 자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p><p>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p><p>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은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급증했고,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596건 중 계약 관련 피해 사례는 90.1%(537건)에 달했다.</p><p>이 중 청구된 단말기 가격이나 월 이용 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p><p>실제로 80대 A씨는 지난해 5월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저렴하게 통신 요금을 청구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 하지만 단말기 할부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동통신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p><p>이에 소비자원은 △‘무료’, ‘공짜’, ‘최저가’ 등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 △단말기 구입 시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것 △사은품 지급 등 판매처와 추가로 약정한 사항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rimes.kr</p></div>

무료 단말기 광고에 속아 계약, 고령층 구제신청 크게 늘어. [충청타임즈] 한국소비자원이 22일 자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단통법 폐지로 피해 급증 우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도입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홍보물이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다.

단통법, 11년 만에 폐지···"호갱 해방 과연 청신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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