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재산권 존중…지배주주 신의성실 의무 강화”

중국 당정이 민영·국유기업의 재산권 보장과 지배구조 개선, 과학·기술 혁신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26일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 완비에 관한 의견’(2024년 9월 21일 제정·이하 ‘의견’)을 공개했다.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의견’은 “기업의 독립적인 법인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귀속이 명확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흐름이 원활한 기업 재산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유기업은 기능과 위치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분구조를 개선하고, 다원화한 지분 구조와 규범화한 주주 행동, 효과적인 내부 통제, 효율적이고 유연한 경영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고, 민영기업이 간명한 지분구조를 갖추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당정은 “민영기업의 법인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영기업이 실제 상황에 따라 파트너제와 회사제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채택해 내부 거버넌스 규칙을 완비하고, 주주와 실제 지배인의 행위를 규범화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건을 갖춘 민영기업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경영진 구성을 규범화하도록 하고, 가족기업이 경영 모델과 조직 구조, 기업 문화를 혁신하도록 유도해 현대 기업 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유기업에 대해 공산당의 방향 설정·지도 역할을 재확인하면서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력 기구로서 주주는 출자 비율과 정관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고, 정관 규정을 넘어 기업의 일상적 경영에 간섭해선 안 된다”며 “이사회는 전략 설정과 결정, 리스크 예방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영·국유기업 지배 주주의 신의성실 의무를 강화하고,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적극적 주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유기업 산하 과학연구소 개혁 가속화와 과학·기술 성과에 권한을 부여하는 시범 개혁 실시 등 혁신 장려 제도와 임금 인상 메커니즘의 완비, 기업 문화 개선 등도 주문했다.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R&D) 기관을 도입하거나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연구개발 인력의 양방향 이동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국 당정은 “5년가량의 시간을 거쳐, 조건을 갖춘 기업들이 국가 사정에 맞고 발전의 필요를 충족하는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구축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2035년까지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가 더 완비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전면적으로 제고되고 세계 일류 기업 건설을 가속화하는 견실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공개된 ‘의견’과 최근 발표된 민영경제촉진법과 관련해 “다음 단계에선 시장 진입 장애물 제거와 요소 보장 강화, 새로운 버전의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실시, 신청 면제 메커니즘, 신흥산업·미래산업에 대한 민영기업의 투자·진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