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3/2H1PQ87IJ9_1.jpg" /></figure>뇌기능 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을 백지화하기 위한 행정소송 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대웅바이오외 12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콜린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초기, 뇌혈관질환 이후 인지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군에 광범위하게 쓰이며 연간 6000억 원 상당의 처방시장을 형성한 의약품이지만 미국 등 약가참조국 대부분이 전문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콜린제제가 임상에서 효능 입증에 실패할 시 적응증은 삭제되고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이번 소송은 처방액 환급을 백지화 하기 위해 이뤄졌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 무효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종근당 등 24곳과 대웅바이오 등의 소송을 대리했다. 종근당 등은 올해 9월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전개 중이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은 사실상 강요 성격이 있을 뿐더러 환수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AGO3A6_2.jpg" /></figure>한독(002390)은 관계사인 미국 바이오벤처 레졸루트가 선천성 고인슐린증(HI) 신약후보물질 ‘RZ358’의 글로벌 임상 3상 톱라인 결과 혈당 관련 개선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독은 이 후보물질의 한국 내 상용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자가 혈당 측정 형식으로 주간 평균 저혈당 사건 수의 변화를 평가하는 주요 평가 변수를 달성하지 못했다. RZ358을 최고 용량(10㎎/㎏) 투여군에서 저혈당 사건 수가 약 45% 감소한 반면 위약군에서도 40%의 감소율을 보이며 기존 RZ358 연구 및 유사 연구에서 예측한 것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다. 연속혈당측정(CGM)으로 하루 평균 저혈당 상태 비율 변화를 평가하는 핵심 2차 평가 변수에서 10㎎/㎏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35% 저혈당 시간 개선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브라이언 로버츠 레졸루트 최고의료책임자는 “일부 결과는 추가 분석 가치가 있다”며 “미 식품의약국(FDA) 혁신 치료제 지정 기반 협의를 통해 향후 개발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div>

한독(002390)은 관계사인 미국 바이오벤처 레졸루트가 선천성 고인슐린증(HI) 신약후보물질 ‘RZ358’의 글로벌 임상 3상 톱라인 결과 혈당 관련 개선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독은 이 후보물질의 한국 내 상용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한독 "관계사 레졸루트, 선천성 고인슐린증약 글로벌 임상 3상 실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9D7UEQ_1.png" /></figure>알테오젠(196170)이 경쟁사인 미국 할로자임으로부터 직접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받으며 하락세다. 그동안 할로자임은 알테오젠 대신 파트너사인 미국머크(MSD)와 특허 분쟁을 벌여왔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알테오젠은 전일 대비 1만 6500원(-3.64%) 내린 43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알테오젠이 미국에서 할로자임으로부터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미국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할로자임은 알테오젠이 보유한 미국 특허에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인 ‘ALT-B4’ 생산 효율과 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조합 단백질(히알루로니다제) 생산 방법이다.다만 알테오젠 측은 이와 관련해 “ALT-B4의 주요 특허인 물질특허와는 구분되는 특허”라며 “IPR은 등록 후 특허무효심판(PGR)과 같이 제3자가 특허의 무효를 주장 제기할 수 있는 심판제도이지만, PGR과 다르게 오로지 문헌자료를 근거로만 주장해 무효를 입증하는 난이도가 높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IPR에서 할로자임이 자사 선행 기술이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분석을 마쳐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특허 전략상 세세한 설명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맞춰 대응 방식을 준비해둔 상태”라고 밝혔다.또 “파트너사들도 알테오젠이 준비한 선행특허 조사를 통해 특허 실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실사도 진행한 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이미 다각도로 검토를 마친 이슈”라며 “이미 준비한 전략을 기반으로 사전에 약정된 알테오젠의 미국 내 법률대리인들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9D7UEQ_2.jpg" /></figure></div>

알테오젠(196170)이 경쟁사인 미국 할로자임으로부터 직접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받으며 하락세다. 그동안 할로자임은 알테오젠 대신 파트너사인 미국머크(MSD)와 특허 분쟁을 벌여왔다.

알테오젠, 할로자임과 직접 특허 갈등에 3% 하락 [Why 바이오]

<div>[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 바이오텍 이뮤노반트가 한올바이오파마로부터 도입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의 권리를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연구개발(R&D) 전략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올은 바토클리맙의 신속한 상업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뮤노반트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한올바이오파마로 부터 도입한 '바토클리맙(IMVT-1401)'에 대한 일부 권리 반환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0317557980.jpg" /></figure>한올은 지난 2017년 바토클리맙을 스위스 바이오 기업 로이반트 사이언스에 기술이전했으며, 로이반트 자회사인 이뮤노반트가 연구개발을 이어왔다. 이뮤노반트는 미국에서 갑상선 안병증(TED)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으며 연내 3상 결과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상업화 기대감도 커졌다.바토클리맙이 기술이전 된 이후 이뮤노반트가 글로벌 임상을 주도해 온 가운데 권리 반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파이프라인 우선 순위를 재정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의 권리 반환을 검토하되 한올로부터 도입한 또 다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아이메로푸르바트(IMVT-1402)'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바토클리맙과 아이메로푸르바트 모두 FcRn(신생아 Fc 수용체)에 결합해 이를 차단하는 단일클론항체 기반 FcRn 억제제다.이에 한올바이오파마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뮤노반트는 당사가 선의로 개발해 추가로 권리를 부여한 아이메로프루바트의 개발에 더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바토클리맙의 상업화 우선순위 재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미 모든 임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바토클리맙의 중증근무력증 BLA 신청 및 상업화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한올은 이뮤노반트에게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토클리맙을 개발·사업화해야 하며, 이에 따른 마일스톤을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이메로푸르바트는 류마티스관절염(RA), 그레이브스병(GD), 쇼그렌증후군(SjD), 피부 홍반 루푸스(CLE) 등 다수의 자가면역질환을 적응증으로 임상을 진행 중이다. 내년 중간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이뮤노반트는 아이메로푸르바트가 계열 내 최고(Best-in-class) 약물이 될 가능성을 가진다고 평가해, 이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바토클리맙이 먼저 임상에 진입해 안전성과 효능 데이터를 축적해온 1세대 후보라면, 아이메로푸르바트는는 같은 FcRn을 표적하면서도 알부민 감소나 LDL 콜레스테롤 상승 등 부작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차세대 FcRn 억제제 후보물질로 꼽혀왔다.이뮤노반트는 이미 경쟁 약물이 상업화된 FcRn 억제제 계열 치료제 시장에서 1세대 후보를 끝까지 가져가기보다는 부작용 가능성을 줄인 후속 약물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한올은 바토클리맙이 중증근무력증 (MG) 임상에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데 이어 갑상선안병증을 포함해 여러 적응증에서 글로벌 임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충분한 사업성과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보고 있다.이뮤노반트는 앞서 바토클리맙의 갑상선 안병증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내년 상반기로 미루며 R&D 전략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두 건의 임상 결과를 통합해 발표하겠다는 취지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계획대로 3상 결과가 나오는대로 연내 혹은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이뮤노반트에서 임상 최종결과보고서(CSR)를 받으면 공시 의무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다"며 "갑상선 안병증 임상 3상이 두 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전달받는대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 권리 관련 논의는 양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sykim@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 바이오텍 이뮤노반트가 한올바이오파마로부터 도입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의 권리를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연구개발(R&D) 전략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올은 바토클리맙의 신속한 상업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 '바토클리맙' 권리 반환 위기…상업화 지연 심화되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2/20251212000058_0480.png" /></figure>젬백스앤카일(젬백스)과 삼성제약이 동일 파이프라인을 반복적으로 기술이전하고 있다. 젬백스가 삼성제약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확보 당시 출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밝힌 만큼, 이번 거래 배경과 전략에도 관심이 모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젬백스는 최근 삼성제약에게 진행성핵상마비(PSP) 치료제 GV1001의 아시아 지역(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판권을 기술이전했다. 선급금은 115억원이며 조건부 단계별 마일스톤 최대 2085억원, 매출 기반 로열티가 포함된 계약이다. 이번 기술이전으로 젬백스는 GV1001을 삼성제약에 세 번째 기술이전하게 됐다. 가장 먼저 체결된 계약은 췌장암 적응증으로, 2015년 4월 국내 품목허가 라이선스 및 제조·공급, 판매 라이선스를 50억원에 계약했다. 알츠하이머 적응증은 2023년 5월 선급금과 마일스톤 포함 총 1200억원으로 기술이전됐다. 국내에서 임상시험, 품목허가, 판권 등을 넘기는 계약이다. 다만 앞서 진행된 두 건의 기술이전 사례 모두 상용화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개발 단계도 더딘 상황이다. 췌장암의 경우 2020년 3상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수령했으나 삼성제약에서 허가 신청 및 상용화를 검토 중인 단계다.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 기능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알츠하이머 2상 시험은 지난달 결과가 발표됐으나 1차 유효성 평가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했다. 위약과 GV1001 모두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인 ADAS-cog11 점수가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젬백스는 PSP 적응증으로 GV1001을 기술이전했다. 젬백스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GV1001의 제2상 임상시험 결과 발표 이후 248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철회한 만큼, 이번 기술이전은 자금 수혈에 초점을 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젬백스는 지난 8월 연구개발을 위한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11월 철회했다. 그 이후 PSP 적응증으로 GV1001의 국내 2a 임상시험 탑라인 데이터 수령을 공시한 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업프론트 115억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수령하는 조건이다. 유상증자 규모보다는 적지만, 업계에선 2상 실패로 인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젬백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GV1001이 유일하며 전립선비대증 적응증을 제외하면 모두 삼성제약에게 기술이전된 상태다. 양사가 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현재 삼성제약은 젬백스 지분 5.52%를, 젬백스는 삼성제약 지분 10.46%를 보유해 최대주주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제약은 2015년 투자 목적으로 젬백스 지분을 확보했으며, 젬백스는 2014년 5월 경영참여 목적에서 삼성제약 지분을 취득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양사가 내부 거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젬백스 측은 "PSP 치료제로 개발 중인 GV1001을 최근 기술이전한 이유는 PSP 연장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알츠하이머병 임상 결과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2상에서 내약성과 질환 진행 늦추는 경향성을 확인했다"면서 "12개월 연장 임상시험 합산한 72주 데이터 분석에서 PSP-RS 유형 환자군 대상으로 PSP 등급 척도의 총점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저용량에서 외부 대조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제약과 젬백스가 GV1001을 반복 이전하는 구조에 대해선 "각각의 계약은 임상시험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당 기간 협의와 검토를 진행해 최종 계약을 확정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div>

젬백스앤카일(젬백스)과 삼성제약이 동일 파이프라인을 반복적으로 기술이전하고 있다. 젬백스가 삼성제약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확보 당시 출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밝힌 만큼, 이번 거래 배경과 전략에도 관심이 모인다.

젬백스·삼성제약, 지분 연결 속 GV1001 의존 심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9VRKCH_1.jpg" /></figure>연말 기온 하락과 송년회 모임 증가로 통풍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기존 치료제를 대체할 국산 신약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치료제는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페북소스타트(페브릭)’로 제약사들이 생성 억제는 물론 배출을 촉진하는 약을 개발하고 있어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풍 치료제 시장은 2008년 일본 테이진이 개발한 요산 생성 억제제인 페북소스타트가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슷한 기전의 알로푸리놀(자이로릭)은 미국 류마티스 학회 등이 심혈관계 위험을 이유로 페북소스타트보다 우선 권고하나 한국·일본에서는 알로푸리놀 복용 시 피부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형 보유 환자 비율이 높아 페북소스타트 처방이 더 흔한 편이다.통풍은 혈액 내 요산이 체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신장을 통해 요산이 원활히 배설되지 못해 병에 걸리는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요산 배출 기전의 약보다 요산 생성 억제제가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다. 1970년대 개발된 요산 배설 촉진제인 ‘벤즈브로마론’은 간독성, 요로결석 등의 문제로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지 못했다. 국내에서도 요산 생성 억제제 복용 후 차도가 없으면서 요로결석이 없는 환자에게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요산 배설이 증가하면 소변 내 요산 농도가 높아져 요로결석 등이 생길 수 있어 1차 치료제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반면 JW중외제약은 요산 배설 기전의 신약 에파미뉴라드를 개발하고 있다. 신장 근위세뇨관의 요산수송체-1(URAT1)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재흡수되는 요산을 줄이는 방식이다. 임상 2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해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등도 신기능 저하 환자에게서도 안정성을 확보했다. 회사 측은 임상 3상을 내년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7년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용도 특허를 취득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제약 업계 관계자는 “에파미뉴라드는 기전이 다른 페북소스타트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요산 생성 억제제 지위를 대체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여 기간이 12주인 2b상으로는 요로결석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1년간 투여하는 3상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시 1차 치료제 시장을 대체하거나 병용요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기존 요산 생성 억제제의 한계를 보완해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페북소스타트 유통사인 SK케미칼은 자료제출의약품(DWLD) 형태로 ‘SID2406’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임상 일정에 비춰 2028년부터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페북소스타트 기반 성분을 개선해 안전성과 효능을 최적화하는 방향일 것으로 보고 있다.개발 속도가 가장 빨랐던 LG화학은 요산 생성 억제제 ‘티굴릭소스타트’ 글로벌 임상을 상업성 문제로 3월 중단했다. 다만 중국 파트너사 이노벤트바이오로직스가 중국 내 3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 이노벤트에 따르면 해당 후보물질은 중국 환자 대상 임상 2상에서 페북소스타트 대비 우수한 요산 감소 효과를 보였다.한편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통풍 치료제 시장은 지난해 약 27억 달러에서 2030년 4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2020년 46만 8083명에서 2023년 55만 3254명으로 늘었다.</div>

연말 기온 하락과 송년회 모임 증가로 통풍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기존 치료제를 대체할 국산 신약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치료제는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페북소스타트(페브릭)’로 제약사들이 생성 억제는 물론 배출을 촉진하는 약을 개발하고 있어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페브릭' 10년 아성에 제약사 도전장…요산 억제냐 배출 촉진이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A0VU3A_1.png" /></figure>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 추진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미중 신경전 속 좌초 위기에 몰렸다. 중국이 애플·구글 등 미국 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에 따른 회원국들의 합의 수정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 반대로 무산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본사·외국 지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적용 대상이어서 애플과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주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도 도입에 동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과세 주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OECD는 수개월 간 협상 끝에 미국 기업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 에스토니아, 체코, 폴란드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중국은 자국 기업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토니아는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 특례를 받을 경우 EU 기업만 불리해질 수 있으며, 제도 실행에 따른 행정적 비용과 비교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온 체코와 폴란드는 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OECD가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은 OECD를 상대로 다양한 보복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미국 공화당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과세로 대응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그룹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글로벌 조세 정책 책임자인 윌 모리스는 “반대 의견이 상당히 심각했다”며 “연말까지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div>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 추진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미중 신경전 속 좌초 위기에 몰렸다. 중국이 애플·구글 등 미국 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美 기업 특례에 中 정면반발…글로벌 최저한세 제동

<div>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용에 불만 나와“AI 지배력 약화할 것” 하원 중국위원장 서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의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FT에 따르면 존 물레나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러한 우려를 표했다. 물레나 위원장은 “중국이 자국산보다 더 앞선 칩을 수백만 개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AI 산업 내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러트닉 장관에게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3/20251213504993.jpg" /></figure>오랫동안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확대를 바라왔던 엔비디아는 미국의 수출 제재에도 중국 화웨이가 엔비디아 칩과 맞먹는 AI 칩 ‘910C’를 개발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어 차라리 미국산 칩에 중국이 의존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AI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물레나 위원장은 엔비디아가 로비 목적으로 화웨이의 AI 칩 성능을 과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H200 수출 허가 결정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특히 화웨이의 910C 칩이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 TSMC에서 생산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이번 판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미 상무부의 수출 통제 위반 결정에 따라 화웨이가 910C의 후속 모델인 910D 칩을 더는 TSMC에서 생산할 수 없게 된 점도 910D 칩의 성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물레나 위원장은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AI 기업인 딥시크가 AI 모델 학습을 위해 밀수된 엔비디아 칩에 의존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도 엔비디아가 중국 상황을 과대평가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미국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H200의 중국 수출 허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피트 리케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을 포함한 6명의 상원의원은 최근 H200의 중국 수출을 30개월 동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H200과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의 중국 수출이 금지된다.FT는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공화당 측도 이 결정에 크게 실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역풍을 우려해 비판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용에 불만 나와. “AI 지배력 약화할 것” 하원 중국위원장 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의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中에 미국 칩 수출해도 되나”…美 의회, 엔비디아 관련 문제 제기

<div>[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12일 오전 김택우 회장 등 의협 지도부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 고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103109090_w.jpg" /></figure>고발 대상자들은 윤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김 회장은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므로, 의협은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음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면서 "그에 따른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진행될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 모집과 손배액 설정을 법제팀과 논의 중"이라며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의협은 지난 5월 28일 감사원에 2024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및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훼손을 주장하며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음'이라고 지적한 결과를 내놓았다. calebca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의협, 尹 전 대통령 등 '의대증원 정책' 관계자 5인 형사고발

뇌기능 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을 백지화하기 위한 행정소송 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대웅바이오외 12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높아지는 콜린 리스크…제약사, 급여축소 이어 환수무효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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