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온댔는데"···'김용균'이 또 죽었다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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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김용균 이후 7년, 하청 노동자가 또 죽었다

오늘의 브리핑 | 석방 앞둔 김용현, 다시 구속되나 외

뷰파인더 | 수영을 허하라!

잼선면 | 톰 크루즈, 35년 만에 한 풀었다

김용균 이후 7년, 하청 노동자가 또 죽었다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하루로 생각해 보면 나는 대략 오후 3시쯤 되는구나. 80살이 아니라 90살, 100살까지 산다면 시간도 느려지는 게 아닐까? 그럼 난 지금 몆 시지?"(2024년 4월16일 김충현씨 블로그 게시글)

지난 2일 오후 2시46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충현씨(50)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충현씨는 공작물을 회전기계로 깎는 작업을 하다 옷이 끼면서 말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어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그의 죽음에 원청인 한전KPS는 사고 당일 언론 동향을 파악해 "파급 피해가 없다"는 사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현씨의 죽음을 두고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에 이르게 된 배경에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부터인데요. 특히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했던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 됐다는 점이 반향을 증폭시켰습니다. 오늘의 점선면은 왜 충현씨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임의로 일했다? 쏟아지는 반박

충현씨는 충남 태안군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공작물을 회전기계로 깎는 작업을 하다 옷이 끼면서 말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그는 1층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긴급상황에서 기계 전원을 강제로 꺼줄 동료가 없었던 거죠. 2인 1조로 일했다면 다른 한 명의 작업자가 비상정지장치를 눌러 최소 사망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충현씨는 혼자 일하며 기계 6대를 담당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죽음에 충현씨와 관련된 업체들은 즉각 경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충현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서부발전은 사고 경위를 다룬 보고서에서 충현씨가 "선반(회전기계) 주변을 '임의'로 정리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한전KPS 역시 사고 설명자료에서 충현씨가 하던 작업에 대해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주장했어요.

임의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함'입니다. 즉 작업 지시도 없는데 충현씨가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겁니다. 충현씨의 죽음 이후 구성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일 충현씨가 작성한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를 보면 발전설비 제어 장비를 여닫는 핸들을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날 충현씨가 원청인 한전KPS 직원에게 작업한 공작물 사진을 보내며 '작업을 완료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됐습니다. 대책위는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가 협력회사에 대한 의뢰 절차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어요.

무엇보다 충현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동료, 지인들의 반박이 이어졌어요. 점선면이 지난 18일 통화한 충현씨의 지인 A씨도 "평소 성향이나 성격으로 봐서 본인이 발 벗고 나서서 일하시는 분이지 업체나 본사에 전혀 해를 끼칠 양반이 아니라고 본다"며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다른 지인 B씨도 "그 친구는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며 "일하는 8시간은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던 친구"라고 했습니다.

✏️선 맥락들 : 김용균 이후 변한 게 없다

충현씨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기회는 있었습니다. 7년 전 서부발전은 비슷한 사고를 경험했거든요. 2018년 스물넷 청년 김용균씨는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벨트와 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균씨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됐어요. 원청이 위험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미루면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린다는 것이었죠.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된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2020년과 2022년부터 각각 시행됐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2019년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나 홀로 작업'의 대안으로 꼽힌 2인1조 원칙은 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발전사들은 직고용에 난색을 표했고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23년 대법원 판결까지 김용균씨의 사망과 관련해 실형을 받은 책임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기껏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윤석열 정부 내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KBS 특별대담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인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면 관점들 : 이재명 정부는 다른가

노동자의 안전은 원·하청 구조에서만 위협을 받고있는 게 아닙니다. 쿠팡에서는 2020년 이후 배송·물류센터 노동자 20여명이 과로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SPC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건에 달합니다.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SPC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거론하며 "생산과 이윤이 사람의 안전보다 우선인 세상에서 어쩌면 이런 사망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논리 앞에 노동자들의 죽음이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충현씨가 받은 급여는 원청이 책정한 노무비의 40%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같은 경향은 더욱 강화될지도 모릅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AI(인공지능) 기술의 화려함 뒤에 목숨을 담보로 한 노동이 있다는 점은 망각된 채 말이죠. 김관욱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아무리 노동이 디지털화됐더라도 인간의 몸은 여전히 피로하며, 에너지는 소진되고, 고통은 실재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같은 측면에서 수도권을 위해 지방이 희생되는 문제나 '혐오의 외주화'에 대한 고찰도 필요해보여요.

충현씨의 사고 다음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김충현씨를 추모하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도 진행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일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연 점은 "이재명은 다른가"라는 물음의 첫 시험대입니다.

충현씨는 지난 14일 낡은 집을 고쳐주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충현씨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던 A씨는 점선면과의 통화에서 "정말 착한 분이었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을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충현씨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후원자로서 "언젠가는 한 번 만나고 싶다"던 동티모르의 한 아이도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슈퍼도 더 이상 찾지 못합니다. 후배들을 위해 알려주고 싶다던 기술도,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난로도 나누지 못합니다. 더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나오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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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앞둔 김용현, 다시 구속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김 전 장관의 석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기소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됩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6개월) 만기로 오는 26일 석방을 앞둔 상태였어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는데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고 해요. 서울중앙지검이 4년6개월간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서울고검이 바로 확보하면서 앞선 수사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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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한·일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등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 한·미·일 공조를 유지·발전시키기로 했어요.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으로 비유하며 "작은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도움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과거사 문제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안보, 경제 등 협력을 통해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이 대통령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이시바 총리도 "양국 협력이 지역과 세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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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격, 할 수도 안 할 수도"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호전적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공격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확언을 피하고 있습니다. 최종 공격 명령을 유보한 채 이란의 핵무기 포기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미국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이란의 핵 무력화를 원하지만, 자칫하면 이라크 전쟁 때처럼 '블랙홀'에 빠질 우려가 커서 쉽게 참전 결정을 내리기 어렵거든요. 위기에 내몰린 이란은 "공격하면 보복하겠다"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계속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분쟁의 배경을 알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화약고 불 당긴 이스라엘, '3차대전' 될까

문재인도 찾은 서울국제도서전

국내 최대 책 축제인 '2025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18일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7개국 535개 출판사가 참여한 행사는 오는 22일까지 열립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독자와 만나는 자리를 갖습니다. 퇴임 후 평산책방을 운영하는 '책방지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도서전을 찾았습니다. 한편 주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올해 도서전은 출협이 만든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 주최로 열렸는데요. 출판 관련 단체들은 소수의 출협 관계자들이 도서전을 사유화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 줄로 읽는 뉴스

①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6월 셋째주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②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 3명이 쏜 비비탄에 개가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역 해병대 군인 신분인 남성 2명은 군부대에 넘겨졌고, 민간인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③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전 멤버 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태일은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수영을 허하라!

지난 1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는 '슈프레강 수영 금지' 해제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약 200명의 시민들은 수영을 하는 이색 시위를 벌였는데요. 서울 한강처럼 베를린 도심을 가로지르는 슈프레강은 수질 오염을 이유로 100년 넘게 수영이 금지됐습니다. 슈프레강이 다시 맑아져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 수영을 허하라!

톰 크루즈, 35년 만에 한 풀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인 톰 크루즈는 한 번도 오스카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1990년 영화 <7월4일생>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1997년 <제리 맥과이어>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2000년 <매그놀리아>로 남우조연상 후보에, 2023년에는 <탑건: 매버릭>으로 작품상 후보에 올랐지만 매번 아쉽게 트로피를 놓쳤습니다.

🏆크루즈가 오스카상 후보로 오른 지 35년 만에 한을 풀었습니다. 미국 영화예술아카데미(AMPAS)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크루즈를 올해 아카데미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어요. 안무가 데비 앨런, 프로덕션 디자이너 윈 토머스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카데미 공로상은 "평생의 성취로 뛰어난 업적을 쌓거나 영화 예술·과학에 특별히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됩니다. 위험한 스턴트를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하며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의 상징이 된 크루즈가 공로상을 받는 건 어색하지 않죠. AMPAS는 크루즈가 "영화 제작 커뮤니티와 (관객들을 위한) 극적인 경험, 스턴트 커뮤니티에 대한 놀라운 헌신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 톰 크루즈, 35년 만에 첫 오스카

6월18일 레터를 읽고 주신 의견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많은 독자님들이 '오프라인 시장 활성화'를 장점으로 꼽아주셨어요. 정부는 어제(19일)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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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경제 급한 불 끌까?'라는 제목에 확 끌려 자세하게 읽어 봤어요. 과연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증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찬성·반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제목에서처럼 급한 불은 먼저 끄는 것이 좋겠지요. 색안경을 끼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것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동네 시장·음식점에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단순하게 배달·인터넷주문 하지 말고 직접 나가서 우리 동네 사람 만나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효과가 아닐까요. (스시랑카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 특정 지역, 또는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 경험이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딱 그만큼만 쓰지 않고 더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을 풀어 소비를 진작하는 건 경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당연한 조치인데, 이를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편·선별 지급에 대한 논란도 종지부를 찍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급은 보편적으로 하되, 추후 세금 정산 과정에서 늘어난 소득만큼 선별 회수하면 된다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면 될 일입니다. 국세청에서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편·선별 지급에 대한 더 이상의 무의미한 논란을 확산시키기보다, 점선면이 이런 대안에 대한 부분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바지님)

💬저는 지역화폐 지급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먼 미래를 보고 거시적 정책에만 몰두하기엔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당장의 숨통을 틔우고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질 특단의 대책으로 지역화폐보다 더 나은 대안을 지금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루빨리 침체를 벗어날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 무의미한 대립을 이제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마고님)

💬저는 성남시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데요. 요새 대부분 인터넷으로 장보고 물건 구매해서 오프라인 시장이 죽을까 걱정됐었는데 지역화폐 덕에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푸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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