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현재 우리 독자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온플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온플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주 후보자가 온플법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온플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내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짐 조던(공화)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관련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3월 말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온플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 후보자는 “온플법의 경우 현재 통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과 공정위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경제적 약자에 초점을 맞추고 학연·혈연·지연 등 정실주의를 경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면서 소수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발전한 전례는 없다”며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나중에 경제적 강자가 될 길을 열어줘야 한다. 약자들이 성실히 노력하고 투자해 만든 결과를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한국 경제는 강자의 갑질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실 과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도 말했다.
공정위 조직 운영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주 후보자는 “경제 규모가 커진 것에 걸맞게 공정위가 역할을 다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