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대표 3사 중 하나인 다원시스의 반복적인 납품 지연사태와 관련해 철도공사에 대한 국토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059060720.jpg" /></figure>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장관은 "다원시스 미납품이 많음에도 지난해 다시 다원시스와 계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현재 차량 발주기관은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 능력을 포함한 기술평가 후 가격평가를 실시하나 납품능력 평가에 변별력이 떨어져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현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는 과다하고 반복적인 납품 지원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행안부 등과 함께 납품능력 평가기준 개선 등 철도차량 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반복적인 납품 지원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2462700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피곤한 듯 하품을 하고 있다. 2025.10.29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피곤한 듯 하품을 하고 있다. 2025.10.29 yooksa@newspim.com.

몸도 마음도 피곤한 국감

<div>창고에 일반자재 넘치고 핵심부품은 품절오세희 의원 "수요 예측·품질 관리 재점검"[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의 핵심인 Q등급 부품의 단종·결품 사태를 방치한 반면, 일반 자재는 과잉 발주해 창고에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과 예산이 동시에 위협받는 구조적 관리 부실이란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3조2233억원에 달하는 전체 부품 재고 가운데 Q등급 부품에서 단종 288종·결품 34종이 확인됐다.국내 원전 부품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Q·A·S 등급으로 분류된다. Q등급은 고장 시 방사선 누출 등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로·주요 설비 등 핵심 부품에 적용되고, A등급은 Q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주어진다. S등급은 일반적인 산업 규모의 부품으로, 원전 안전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품목에 할당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0954075480.jpg" /></figure>한수원의 전체 부품 재고는 최근 5년간 매년 2000억원 이상 증가해왔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재고만 3997억원에 이르며, 사용되지 않은 부품을 수천억원 규모로 보유 중이다. 최근 5년간 자재 발주 대비 실제 사용률도 평균 68%에 그쳤다.반면 원전 운영에 필수적인 Q등급 부품은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태다. Q등급 부품 재고는 1조7099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생산이 중단된 단종 품목이 288종, 재고가 '0'인 결품 품목이 34종에 달했다. 이는 원전의 핵심 부품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품질관리 부문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품질보증 서류 미비 등으로 발행된 자료보완요구서(DDN)는 최근 5년간 1842건으로, 이 중 203건이 아직 미결 상태로 남아 미결 금액만 837억원에 달했다. 특히 품질 서류 위변조 검증(CFSI) 관련 금액이 3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해외 공급사에서 발생한 문제로 확인돼, 국제 품질 검증 체계 부실을 드러냈다.오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로 불필요한 자재는 과잉 발주하면서 정작 핵심 안전 부품은 결품 상태에 놓인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Q등급 부품의 단종·결품 관리와 품질보증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핵심 부품 공급 안정화와 수요예측 시스템 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예산 낭비와 안전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2/2507221044056010.jpg" /></figure>rang@newspim.com</div>

창고에 일반자재 넘치고 핵심부품은 품절. 오세희 의원 "수요 예측·품질 관리 재점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의 핵심인 Q등급 부품의 단종·결품 사태를 방치한 반면, 일반 자재는 과잉 발주해 창고에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과 예산이 동시에 위협받는 구조적 관리 부실이란 지적이 나온다.

[2025 국감] 한수원 부품 재고 3조2000억…'핵심 Q등급'은 단종·결품

<div>올해 상반기 1237대 그쳐…4년째 감소세경찰청 802대 교체계획…16대 구매 그쳐수소차 충전소 250곳 vs 전기차 59만곳박정 의원 "정부도 구매 꺼려…대책 시급"[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이 4년째 '내리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수소차 확산을 위해서는 연료비를 낮추고 충전소는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소차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 수소차 보급 대수는 1237대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8년 731대에서 꾸준히 늘었다가 2022년(1만256대)을 정점으로 4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그래프 참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731448320.jpg" /></figure>박 의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와 무공해차 전환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수소차 보급은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정부 스스로도 수소차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경찰청의 수소버스 사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경찰청은 10년간 802대의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 아래 현대차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2025년 현재까지 구매된 차량은 16대에 불과하다.박 의원은 "올해 신규 구매 예산도 전액 삭제되어 사실상 경찰수소버스 전환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 수소버스 도입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731317860_w.jpg" /></figure>박 의원은 수소차 확산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제시했다. 올해 현재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약 59만개소인데 반해, 수소충전소는 250개소 남짓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박 의원은 "수소버스 한대 가격은 약 7억원으로 일반버스의 2~3배이고, 연료비마저 전기버스보다 비싸다"면서 "청정수소 공급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고, 연료 단가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단기간 내 확산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보급 전략 수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dream@newspim.com</div>

올해 상반기 1237대 그쳐…4년째 감소세. 경찰청 802대 교체계획…16대 구매 그쳐. 박정 의원 "정부도 구매 꺼려…대책 시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이 4년째 '내리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5 국감] 기후부, 수소차 보급 4년째 '내리막'…연료비 낮추고 충전소 늘려야

<div>29일 국회 기후노동위 종합 국정감사 실시이학영 "미국서 '아이오닉5' 6000달러 인하"김성환 "국내 고객 불만이 꽤 있는 것 안다"[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서는 대규모할인을 하면서 국내 고객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는 것 같다. 현재 예산을 다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장관은 "이제 조금씩 탄력이 붙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많이 지체됐다"면서 "자동차에 불이 나고, 그런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830092340_w.jpg" /></figure>이 의원은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현재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한대당 가격 차이가 보조금을 줘도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 "국민들이 선뜻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장관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빼고도 많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가격차가 조금 있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남는 예산을 조금 더 미리 예측하고 보조금을 늘리는 방법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기업도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약 7조원 상당의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미국에서는 현재 '아이오닉5 모델을 6000달러 인하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고민이 같이 돼야 하지 않느냐"고 촉구했다.이에 김 장관은 "현대·기아차 쪽에 협의를 좀 해보겠다"면서도 "특히 현대, 기아가 미국에서는 대규모 할인을 하면서 국내 고객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5/2502050859035210.jpg" /></figure>수소차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이 의원은 "수소차(보조금)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지원금을 늘려야 되는데 내년에 1450억원 삭감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수소차에 대한 선호도, 이게 낮아서 계속 불용이 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조금도 수소차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모로 효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이 의원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좀 더 보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dream@newspim.com</div>

29일 국회 기후노동위 종합 국정감사 실시. 이학영 "미국서 '아이오닉5' 6000달러 인하" 김성환 "국내 고객 불만이 꽤 있는 것 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서는 대규모

[2025 국감] 김성환 기후부 장관 "현대기아차 미국서 대규모 할인…국내 고객 불만" 지적

<div>"SRT 증편 불가능 구조"손명수 의원, 수서~평택 추가 복선 건설 촉구김윤덕 "충분히 논의하겠다"[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현재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평택~오송 구간이 복선화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226419300.jpg" /></figure>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택~오송 복선전철 구간의 선로 병목 문제를 지적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손 의원은 "수서 개통 전에 복선화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비(非)논리적인 결정으로 수년간 표류하다가 2023년에야 예타 면제를 받고 착공했다"며 "현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병목 구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제 기능을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통상 복선 궤도에서는 하루 180회 운행이 가능하지만 현재 서울역에서는 110회, 수서에서는 60회만 운행 중"이라며 "2028년 평택~오송 복선화가 완료되더라도 이론상 360회 운행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수서~동탄 구간이 GTX-A 노선과 선로를 공유하고 있는데, 협약상 GTX-A 노선에 100회 운행이 보장돼 있어 SRT는 늘려봤자 10~20회 수준에 그친다는 주장이다.손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서~평택 구간에 복선 하나를 추가 건설하는 것"이라며 "비용·수요 분석(B/C)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병목을 해소하지 않으면 철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신규 건설에는 최소 15~20년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단기 대안으로는 2028년 평택~오송 복선 개통 이후 동탄 이남 구간의 선로 여유를 활용한 GTX-A 노선 환승 기반의 SRT 연결 운행을 제안했다. 동탄역에서 GTX-A 노선을 타고 와서 SRT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지방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손 의원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국철도공단과 협의해 건넘선과 반복선 설치 방안을 모색하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영하겠다"고 했다.현재 총사업비 2조2897억원을 투입한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평택 분기점~오송역 46.4km 구간에 400km/h급 고속열차가 운행 가능한 선로를 추가 건설해, 선로 용량을 하루 190회에서 380회로 두 배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SRT 증편 불가능 구조" 손명수 의원, 수서~평택 추가 복선 건설 촉구. 김윤덕 "충분히 논의하겠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현재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평택~오송 구간이 복선화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평택~수서 복선화, 국가철도망 구축 추가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6XRLGM_1.jpg" /></figure>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선정 절차가 중단됐다는 지적에 “중단하라 지시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꼴”이라며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위원회 회의가 김 장관 취임 이후 중단됐다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중단됐다고 들은 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냐는 질의에 “그런 요소를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고준위 방폐장을 속도감 있게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것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꼴”이라며 “2038년, 늦어도 2040년 이전에는 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늦어진 만큼 최대한 기간을 압축해 국내 지질 중 가장 안전한 곳에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생에너지 확대 시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고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과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것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가 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div>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선정 절차가 중단됐다는 지적에 “중단하라 지시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꼴”이라며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원전 부지 선정 절차, 중단 안 돼"

<div>[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일반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이 기관 증인만 채택하기로 의결했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강훈실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 비서실 12명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14558385_w.jpg" /></figure>전날 여야는 오는 11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포함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논의했으나 이견 좁히기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을 오전 국정감사 동안 출석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주질의가 끝나는 오후 시간까지 출석시켜야 한다고 해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실 근무자인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훈 경호처장, 김태호 제1안보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비롯해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김남준 대변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김 실장을 겨냥해 김 실장의 남편과 특혜 의혹이 있던 김인호 산림청장 등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heyj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일반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이 기관 증인만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 김현지 증인 출석 불발...기관증인만 채택

<div>언론사 대상 정정보도 소는 유지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최근 한 언론사와 소속 기자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의 줄임말)이란 지적이 나온 데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하면서다.29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A사와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기자 개인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소송도 취하하고 A사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만 유지하기로 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08195.jpg" /></figure>공단은 지난달 A사의 강원 태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기술 지하연구시설 관련 보도와 관련해 A사와 기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조정이 불성립한 터였다. 공단은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A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국민 돈으로 국민 입을 막은 것”이라며 “이런 행태를 우리는 지난 정부 시절 ‘입틀막’이라 불렀다”고 지적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최근 한 언론사와 소속 기자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의 줄임말)이란 지적이 나온 데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하면서다.

[단독] 원자력환경공단, ‘입틀막’ 지적 나온 기자 대상 1억 손배소 취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대표 3사 중 하나인 다원시스의 반복적인 납품 지연사태와 관련해 철도공사에 대한 국토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철도차량 지연 납품사 다원시스, 내부 감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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