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원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장 구청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중앙부처 및 서울시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할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구로구 규제개혁 전담반은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규제로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구로구는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는 구로구가 제안한 주민세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상향,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관리방식 개선을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공공기여 현금납부 방식 개선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구로구는 또 자체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
장 구청장은 “규제개혁은 전 부서의 협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 과제 발굴과 실적 관리를 통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규제개혁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