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쿠팡 국조요구서 제출...“김범석, 불출석 시 동행명령”

김범석 불출석 시 동행명령...입국금지도 검토

쿠팡 국조서 개인정보 유출·노동자 사망 등 전방위 조사 예고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각종 불법·편법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쿠팡 불법행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고 증인으로 채택된 후에도 김 의장이 요지부동일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조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핵심 증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여러 차례 국정감사 기간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해외 거주를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책임있는 답변과 이후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 사망 사건, 불공정 거래 의혹 등으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됐을 때도 같은 태도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경제·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입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며 “가수 유승준 씨가 그런 사례로 끝까지 불출석으로 일관할 경우, 고발 조치와 입국 금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사전 협의 여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제출과 관련해 여야 간 별도 협의는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연석 청문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김 의장이 한미동맹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미국 주주와 주가 관리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라며 “오히려 쿠팡이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려면 오너리스크 해소와 책임 있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쿠팡 국정조사 범위로는 ▲과방위, 개인정보 유출 ▲환노위,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 ▲정무위, 불공정 거래 및 독점 구조 완화 방안 모색 ▲국토위, 물류센터 법 위반 여부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