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1VZSN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1VZSN_2.jpg" /></figure><p>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쳤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p></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079RP6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079RP6_2.jpg" /></figure><p>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일 강제 종결됐다. 토론 강제 종결을 위한 투표에는 총 186명이 참여했고 찬성 183표 반대 3표가 나왔다. </p><p>국회는 뒤이어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표결을 실시한다.</p></div>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일 강제 종결됐다. 토론 강제 종결을 위한 투표에는 총 186명이 참여했고 찬성 183표 반대 3표가 나왔다.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이어 노란봉투법 처리 표결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4/25082410251299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HJ1DF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HJ1DF_2.jpg" /></figure><p>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25일 오전에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p></div>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25일 오전에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속보] 국회,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재돌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3BR284_1.jpg" /></figure><p>대통령실이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p>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노란봉투법과 달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p><p>이 관계자는 “기업이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가 큰데,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추진했던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 전반을 노동쟁의에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념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쟁의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을 덜어냈다는 취지다.</p><p>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쟁의에 모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기업인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들도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p>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표결에 들어갔다. </p></div>

대통령실이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환영’…“노사 의견 계속 수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3/2GWQKQ4H7B_1.jpg" /></figure><p>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주말 대치 양상에 돌입한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5시간 만에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뒤이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 토론을 시작했다.</p><p>김형동 의원은 23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반대 토론을 시작해 이날 오후 2시께 토론을 마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9시 9분부터 약 5시간 가량 단상을 차지하고 노란봉투법 반대 논거를 폈다.</p><p>그는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작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주는 게 훨씬 유효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갖고 올라간 고용노동법령집 등을 읽어내려가기도 했다.</p><p>김형동 의원의 토론 종료 후 민주당 측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 찬성 토론을 시작했다. 김주영 의원은 환노위 여당 간사다. </p><p>민주당은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는 24일 오전 9시 10분께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p></div>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주말 대치 양상에 돌입한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5시간 만에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뒤이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 토론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여야 대치…'첫타자' 김형동 5시간만에 토론 종료

<div><p>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간 경영계·노동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며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p><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26/20250626000073_0700.jpg" /></figure><p>24일 오전 국회는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투표를 거부했다. </p><p>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은 원청·하청 간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p><p>주요 내용으로는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 삭제 ▲사업경영상 결정·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 ▲손해배상 청구 책임 합리화 및 면제 규정 신설 등이 있다. </p><p>노동부는 TF에 경영계·노동계가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상설 소통창구를 설치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위원회·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노동청을 통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병행해 원·하청 상생 교섭 사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p><p>한편,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p><p>과거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노란봉투에 담아 준 것에 착안해 손해배상금 47억원을 10만명이 4만7천원씩 나눠 내자는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는 성금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총 14억7000만원이 모였다. </p><p>캠페인은 입법 추진으로 이어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했다.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p><p>그러다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당시 2023년 11월 9일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 시행에 이르진 못했다. </p><p>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고 윤 전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재이송됐다. 이어 지난해 9월 1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으로 폐기됐다. </p><p>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곧장 다시 추진됐고, 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p><p>국민의힘 측이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숙의 필요성을 내걸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됐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p><p>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인 이날 오전 표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p></div>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간 경영계·노동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며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노동부, TF 통해 세부지침 마련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4/25082411393964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

노란봉투법 통과...민주노총, "가슴 뜨겁게 환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e672a0da-90cd-480b-b7d8-7541e3a4ee52.jpg" /></figure><p>23일 대만에서 실시된 원전 3호기의 재가동 국민투표에서 총투표자의 74%가 찬성했다. 인공지능(AI) 컴퓨팅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중국의 해안 봉쇄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p><p>이날 “관할 기관이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3호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데 동의합니까”라는 문항의 국민투표에 총 590만6370명이 참여해 29.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효 투표는 585만3125표였으며, 이 가운데 찬성 434만1432표(74.17%), 반대 151만1693표(25.83%) 결과가 나왔다고 중앙선거위원회가 발표했다. 다만 찬성표가 총유권자의 25%(500만523표)를 넘어야 한다는 법규 때문에 원전 재가동 안건은 통과하지 못했다.</p><p>탈원전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텃밭인 대만 중남부에서 60% 이상의 찬성과 3호 원전이 소재한 남부 핑둥에서도 58%의 찬성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원전 4호기 재가동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찬성을 약 40만표 앞섰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0465caf5-6771-4510-8d2f-ce04972c9b06.jpg" /></figure><p>이날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70% 이상의 민중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지지했다”며 “정부는 이미 입법원(의회)을 통과한 원전 서비스 연장 법안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라이칭더 총통은 원전 재개에 미온적인 입장을 이어갔다. 이날 라이 총통은 “원전 안전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문제”라며 “단 한 번의 국민투표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p>이어 “핵 안전, 핵 폐기물 해결, 사회적 합의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겠다”며 “미래에 원전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핵폐기물이 줄어들며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진다면 선진적인 핵에너지를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p><p>탈원전에 찬성하던 대만의 유권자가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은 최근 세계적인 원전 부활 추세와도 부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25년 안에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인 독일도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14년 만에 새로운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a57b2c5c-452b-4059-bf0d-9458f7b76926.jpg" /></figure><p>중국의 위협도 대만의 탈원전 여론을 뒤집은 중요한 요인이다. 대만은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의 주요 항구를 봉쇄해 에너지 수입이 막힐 경우 발전소가 모두 멈추게 된다. 또한 지난 1980년대 전체 발전의 절반 이상을 원자력이 차지했던 대만은 지난 5월 40년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자로의 가동을 멈추면서 이탈리아와 독일에 이어 모든 원전을 폐쇄한 세 번째 탈원전 국가가 됐다.</p><p>민진당 지지자까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집권 민진당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재집권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림 파괴 논란, 부패 스캔들에 이어 2016년 민진당 집권 후 10년 넘도록 잦은 정전, 여름철 전력 부족과 전기료 인상 압박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보다 더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다.</p><h2>‘친중’ 의원 파면투표 32:0 전패 </h2><p>한편, 이날 함께 실시된 ‘친중’ 성향의 야당 의원에 대한 2차 파면투표에서 7:0으로 여당인 민진당이 완패했다. 지난 7월 26일 1차 투표를 합하면 32:0의 전패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투표 결과가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밀실 담판을 끝내고, 에너지 정책을 재건하며, 사법 개입을 중단하고, 권력분립으로 돌아가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5대 요구를 내걸며 라이 총통을 공격했다.</p><p>라이 총통 역시 파면 운동의 패배를 인정하고 국정 쇄신을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이 총통은 “내각 인사 개편, 정책 우선순위 조정, 행정원과 입법원의 협력, 국가 재정 체질 개선” 등 4대 국정 쇄신 방침을 내놨다. 다만 총리 격인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의 사표를 반려했다면서 국정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p></div>

23일 대만에서 실시된 원전 3호기의 재가동 국민투표에서 총투표자의 74%가 찬성했다. 인공지능(AI) 컴퓨팅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중국의 해안 봉쇄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 원전 재가동 74% 찬성…2차 파면투표도 여당 완패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쳤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속보] '노란봉투법' 與 주도 국회 통과…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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