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울러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현재 경찰은 관련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와 배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9/250429155305257_w.jpg" /></figure>jeongwon1026@newspim.com</div>

<div>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내사하던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마련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경찰은 "관련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와 배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사회팀 theradionews@naver.com<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내사하던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마련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 'SKT 유심 해킹 사태' 정식 수사 착수

<div>조지호 등 내란 재판서 전 국수본 계장 통화 녹음파일 재생전 영등포서 과장 "체포대상이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안해"검찰, 김용현 재판 이어 '尹 탄핵심판 결정문' 증거 신청[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며 이들을 지원할 경찰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5차 공판을 열고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134914562_w.jpg" /></figure>검찰은 박 전 과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재생했다.재생된 파일에 따르면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를 보낼 거다. 현장에 방첩사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 명단 좀 짜달라"라고 요구했다.이 전 계장은 이어진 통화에서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히고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며 형사 5명의 계급과 이름, 소속 팀,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말한다.이에 박 전 과장은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라고 답한다.박 전 과장은 이 전 계장에게 형사 명단을 보낸 이유에 대해 "긴급한 상황이었고 상급기관인 본청에서 지시한거라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내용의 지시도 아니었고 부당하거나 위법이라는 것을 판단할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검찰이 '(방첩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박 전 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계엄이 발동됐고 집단 폭동 이런 거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박 전 과장은 통화 녹음에서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하자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방첩사에서 몇 명이 나오는지 몰랐지만 저희가 명단을 들은 건 소수였고 그 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거라고 생각해서 한숨을 쉰 것"이라고 했다.검찰은 '체포조가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거라고 해서 한숨 쉰 건 아니냐'고 다시 물었고 박 전 과장은 "정보를 들은 게 없고 내용을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며 당시 정확한 체포 대상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박 전 과장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계엄 당시 영등포서 형사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방첩사 체포조가 특정인을 체포한다거나 체포조의 체포활동에 형사들이 가담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그 당시에 전혀 하지 못했다"며 "질서유지와 우발상황 대비 차원에서 형사들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재차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하면 일반시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전 계장이 국회의원이나 주요 정치인이 체포대상자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려준 것이 아닌가"라고 캐물었다.하지만 박 전 과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엄) 당시 국회 주변 질서유지 목적으로 현장에 나갔고 국회 담벼락 쪽 시민들을 보면서 주의를 기울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특정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답변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이 사건 국헌문란의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내란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군 장성 5명의 증인신문 조서와 이들의 발언이 일부 포함된 내란 국조특위 회의록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div>

조지호 등 내란 재판서 전 국수본 계장 통화 녹음파일 재생. 전 영등포서 과장 "체포대상이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안해" 검찰, 김용현 재판 이어 '尹 탄핵심판 결정문' 증거 신청

계엄 당일 경찰 간부 통화 법정 재생…"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9716169232_ad15c0.jpg" /></figure>【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증원을 추진한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으로 특사경 직무 범위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사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직제 개편을 거쳐 증원이 이뤄지면 식약처 특사경은 종전 24명에서 29명으로 확대된다.증원되는 수사 인력 5명은 마취제 ‘프로포폴’을 비롯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나 오남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채워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식약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2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도 추진한다.한편, 식약처는 검찰청, 경찰청과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정부는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div>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증원을 추진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 ‘마약류 수사’ 특사경 증원 입법 예고…인력 29명으로 늘린다

<div>[비즈한국] 검사, 변호사, 경찰에 이어 기자를 사칭하는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사칭 피해자가 바로 기자 본인이다. 사기범은 기자의 명함을 이용해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취재를 핑계로 개인정보를 빼갔고, 변호사 소개비를 받는 방식으로 2차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새로운 수법의 금융사기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기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수법과 수사기관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자가 직접 겪은 경험을 공개한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525-72166-sampleM.jpg" /></figure>지난 3월, 독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기자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자의 명함을 이용해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취재를 빌미로 금융정보를 빼가고, 변호사 소개비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제보자는 피해를 보기 전 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그동안 유명인, 법조인 등을 사칭해 금융사기를 벌이는 행각은 익히 알려졌지만, 기자를 사칭하는 사기 유형은 처음이었다. 제보자에게는 사칭임을 밝히고, 금융사기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에 상황을 공유했다.“내부에서 새로운 사기 유형이 있다고 공유는 했지만, 기자가 직접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게 좋다”고 국수본 관계자는 조언했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고소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제보자의 협조를 받아 고소장과 증거물을 정리한 후 회사 관할 경찰서에 찾아갔다. 민원실로 들어가 준비해온 고소장과 증거물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네며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다고 말하자, 수사민원상담센터로 가라고 했다. 상담센터로 가니, 고소장 접수는 민원실로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민원실의 경찰관은 고소장을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며 종이와 펜을 건넸다. 펜으로 고소장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던 중, 갑자기 경찰관은 “아, 그냥 가지고 온 거 줘도 된다”며 고소장을 다시 들고 갔다.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온 지 20분이 훌쩍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경찰관은 기자에게 ‘진정서 접수증’을 내밀었다. 사건을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접수하겠다는 의도였다. 경찰에게 ‘고소’를 원한다고 밝히자 “일단 진정서로 접수됐고, 담당 수사관이 내려오면 고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답하면서 상담센터로 이동하라고 안내했다. 곧 담당 수사관이 도착했고, 상담센터 경찰관이 관련 상황을 요약해 전달했다. 수사관은 고소장을 읽지도, 증거물을 열람하지 않은 채 “사칭만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사칭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좋은 방향으로 썼다면 어떻게 할 거냐? 고소를 취하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는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즉 ‘자력 구제’를 권유했다. 직접적인 피해액이 없으면 수사할 수 없다는 것. 수사관은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소명하는 게 좋다. 그게 자력구제라는 거고, 충분히 자력구제 할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외에 다른 피해자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수사관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고소장은 아직 한 줄도 읽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기자는 진정을 취하하고 경찰서를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 만약 제보자가 기자 사칭범에게 속아 변호사 선임비를 전달했다면 고소가 성립됐을까.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는 제대로 될까. 이런 의문과 함께 그간 금융사기를 취재하며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수사에 의지를 보이는 경찰서를 찾느라 열 곳 이상 경찰서를 돌았다던 A 씨, 피해 증거를 보여줘도 현재 진행 중이 아니면 잡을 수 없다는 경찰의 말에 직접 ‘미끼’가 돼 사기임을 알고도 돈을 지불한 B 씨…. 이들은 입을 모아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는 사이 금융사기는 더 진화했다. 2년 동안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김민경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매일 3~4통의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하루에도 몇 차례 항의 전화가 온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이제는 금융사기 집단이 피해자들을 ‘협박’까지 한다는 점이다.”김민경 변호사는 ‘변호사 사칭 광고’의 피해자다. 금융사기 집단은 김 변호사를 사칭해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모으고, 이들에게 ‘피해자금을 회수해주겠다’며 착수금을 받았다. 금융사기 피해를 두 번 입은 피해자들은 김민경 변호사와 직접 통화한 후에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525-72167-sampleM.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525-72168-sampleM.jpg" /></figure>김 변호사에 따르면 금융사기 집단은 단순 사칭을 넘어 ‘협박’까지 해서 피해자들에 돈을 뜯어낸다. “피해자들에게 사칭임을 밝힌 후, 피해자가 사기 집단에 돈을 입금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가짜 ‘소장’을 보낸다. 이걸 본 피해자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진다.”지난해 10월, 김민경 변호사를 포함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사칭을 단체 고발했지만, 수사엔 진전이 없다. 결국 ‘자력 구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김 변호사는 2차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온라인’을 통한 거래를 지양하고 ‘정보 확인’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번호 등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사기에 직권 조사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한변협 소속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에서 변호사 사칭 사이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금융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변호사 사칭 광고' 주의보 · [추적: 금융사기] '부의 자유' 클릭했다간 나락…진화한 스미싱 피할 방법은? · [추적: 금융사기] 금융범죄 3063건을 78건으로 병합…수사 빨라져도 피해 회복 더뎌 · [추적: 금융사기] 코인 뜨자 거래소 사칭 사기 급증 '온라인 카페를 조심해' · [추적: 금융사기] '단기에 고수익' 100년 전과 똑같은 수법에 오늘도 당했다 · [추적: 금융사기] 불법리딩방 사칭 당한 금융사, 왜 신고 안 할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검사, 변호사, 경찰에 이어 기자를 사칭하는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사칭 피해자가 바로 기자 본인이다. 사기범은 기자의 명함을 이용해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취재를 핑계로 개인정보를 빼갔고, 변호사 소개비를 받는 방식으로 2차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새로운 수법의 금융사기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기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수법과 수사기관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자가 직접 겪은 경험을 공개한다.

'그놈'은 금융사기 취재하는 기자까지 사칭했다

<div>불법조업·밀입국 여부 조사중[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 고속보트가 해경에 검거됐다.30일 태안해경은 전날 오전 7시 26분쯤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방 51해리 인근 해상에서 이동하던 중국 소형 고속보트 1척을 발견해 나포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30/2504300917300060.jpg" /></figure>해경은 정선명령에도 32노트 속력을 내며 중국 방향으로 도주하던 보트를 고속단정과 대형함정 2척을 이용해 오전 8시 11분쯤 검거했다.검거된 고속보트에는 중국인 7명이 탑승했으며 300마력 고속엔진 3대가 부착된 것으로 파악됐다.태안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선박과 승선원은 태안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며 "밀입국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jongwon3454@newspim.com</div>

[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 고속보트가 해경에 검거됐다. 30일 태안해경은 전날 오전 7시 26분쯤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방 51해리 인근 해상에서 이동하던 중국 소형 고속보트 1척을 발견해 나포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서격렬비도서 중국 보트 나포…중국인 7명 압송

<div>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중국 군사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중국 당국에 최근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29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이 중국 선양으로 파견한 IT 기술자 A가 지난달 노트북 PC를 소지한 채 현지 숙소를 이탈해 잠적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중국 공안의 수사 과정에서 A의 노트북에서 중국 무기 등 군수 기술을 해킹한 정보가 쏟아졌다고 한다.공안의 추궁에 A는 중국 군사기술 정보 탈취행위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북 소식통은 "A가 검거된 사실을 인지한 북한은 같은 장소에서 활동한 IT 인력 전원을 긴급하게 북한으로 복귀시킨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 활동이 노출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A는 현재까지 구금 상태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A를 중국에 파견한 군수공업부는 노동당의 군수공업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 주요 국방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다.북한 정찰총국 및 국방성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외화벌이나 방산 기술을 탈취하는 IT 인력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한미 당국의 수사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다. 한국 외교부가 작년 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313총국'도 군수공업부 산하 기관이다.군수공업부나 정찰총국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곳곳에 파견한 IT 인력들은 여러 명이 합숙하며 가상공간에서 위장 신분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A의 PC에서 발견된 중국의 군사기술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최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 관련 정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북한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을 활용해 소형 무인기 개발과 무인기 운영체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대북 소식통은 "재중 북한 IT 기술자들의 동향을 잘 아는 탈북 인사들에 따르면 군수공업부가 최근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며 외화벌이뿐만 아니라 무기 개발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안에 붙잡힌 IT 인력의 해킹 정보도 무인기 관련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군수 기관·기업을 상대로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것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 러시아도 북한의 단골 타깃이었지만 혈맹인 중국을 상대로 정보를 취득하려다 적발된 것은 이례적이다.대북 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해킹 공격 범위를 중국으로까지 확대한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사회팀 theradionews@naver.com<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중국 군사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중국 당국에 최근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이 중국 선양으로 파견한 IT 기술자 A가 지난달 노트북 PC를 소지한 채 현지 숙소를 이탈해 잠적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北, 군사기술 훔치려 혈맹 중국도 해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9/2GRPKMO7NG_1.jpg" /></figure>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SK하이닉스의 직원이 구속됐다.29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전날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회사의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 100여개 영업비밀을 중국의 한 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기사<ul><li>‘해킹 사고’ 유영상 SKT 대표, 30일 국회 청문회 간다</li></ul>검찰은 A씨가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기술유출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div>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SK하이닉스의 직원이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전날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회사의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 100여개 영업비밀을 중국의 한 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경쟁사 이직하려 기술 유출…SK하이닉스 직원 구속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30/33122d96-739e-4575-a03f-df48117cb3e2.jpg" /></figure>국가정보원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국정원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전했다.국정원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집중됐다"고 밝혔다.이어 "촬영자 신분은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라며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이들의 촬영 목적에 대해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보고했다.그러면서 "이는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이라고 보고 있다"며 "방첩 역량 분산, 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하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국정원은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방첩 기관 간 노하우 공유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군사기지법 등 법령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간첩법 개정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기밀을 누출하거나 탐지·획득하는 부분에 대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div>

국가정보원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 "중국인, 핵심군사시설 무단촬영 지난해 6월 이후 11건"

<div>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항소기각"기무사 간부들과 공모 인정…1심 변경할 사정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 등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5/03/20180503110943_w.jpg" /></figure>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기무사 간부들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공소사실에 따른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사실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당시 기무사의 온라인 홍보활동 관련 보고서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했다는 행정관의 진술과 기무사 내부 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순차로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들은 비서관실 책임자로서 기무사를 이용한 온라인 여론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하고 비서관실 조직 체계나 업무수행 방식, 경력 등에 비춰보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기무사 간부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됐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조건의 사정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당시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기무사 내에 이른바 '스파르타'로 불리는 팀을 꾸려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에 정치 관여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감추고 일반 국민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요청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당시 정권에 부정적인 방송을 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기무사 내에서 민간인 사찰과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사령관은 두 번의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2022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shl22@newspim.com</div>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항소기각.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 인정…1심 변경할 사정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 등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무사 댓글공작 공모' MB정부 청와대 비서관들, 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SKT '유심 해킹' 정식 수사 착수…전담수사팀 22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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