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난 소비쿠폰 안 받았다…중병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의사 같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포퓰리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썼다.

그는 이어 "13조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 규모와 맞먹는다.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이며, 지하철 노선도 여러 개 늘릴 수 있는 돈"이라며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게 단기 소비와 물가 상승뿐이라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번 정책을 "중병 환자에게 진통제만 무한히 처방하는 의사"에 비유하며 "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에게 넉넉히 용돈을 주고 싶어도 더 큰 미래를 위해 그 마음을 억누르듯 국가도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며 "가계 통장과 국가 통장이 다르지 않다. 이미 고도성장을 끝낸 대한민국의 적자는 결국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공용통장 부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서는 500조 투자 운운하면서 국내에서는 13조를 푼돈처럼 쓰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몰린다.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전체 대상자(5060만 7067명) 중 5007만 8938명이 참여해 98.96%라는 압도적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급된 금액은 총 9조 693억 원이다. 이번 쿠폰은 경기 부양과 내수 활성화를 명분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최대 45만원씩 배포됐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의 2차 소비쿠폰이 추가로 주어진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원은 모두 제외된다. 이번에 배제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92만 7000가구, 약 248만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