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동차 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가의 OEM(제조사 순정) 부품 사용이 늘면서 수리비가 급증한 가운데 비용 절감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정책을 마련,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가 생산하는 OEM 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엄격한 시험기관의 내구성 및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안전한 부품이다. 국내 생산되거나 미국 US-CAPA, 유럽 E-MARK 등 해외 적격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대부분 OEM 부품 생산업체에서 제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보험 교환수리에서는 OEM 부품 위주로 수리가 진행되고, 품질인증 부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보험 표준약관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조달기간 및 비용을 고려해 비용 절감 효과가 큰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 기준을 정비했다.
다만 출고 후 5년 이내의 신차와 운행 안전에 직결되는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은 OEM 부품 사용을 유지해 소비자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당국은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로 환급받아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약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OEM 부품으로 수리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걸어 선택권도 보장한다.
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 및 방식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오는 16일 이후 신계약 및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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