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제약사 리베이트, 건보재정 침해… 약값 제도개선, 성분명 처방 늘려야”

제약사가 의료기관들에 지급하는 불법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가져오고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환자 부담 증가라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실태를 의료기관마다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 “보건당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대웅제약 영업 직원들은 전국 380여개 병원을 방문해 학술 행사 지원을 빌미로 신약 처방을 유도하고 자사 제품 처방 확대를 위해 수 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건보노조는 이 사건에 대해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제약사가 금전적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보건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불법 리베이트를 위해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면 약값 원가에 반영돼 건보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운다”며 “건보료를 내는 기업, 국민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리베이트를 약값에 반영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만성질환자, 취약계층은 특히 부담이 커진다. 건보공단이 작년 한 해 부담한 의약품비가 5년 전보다 39%나 늘어난 27조원에 달한 것도 리베이트로 인해 거품이 낀 약값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건보노조는 보고 있다. 아울러 “특정 의약품을 우선시할 경우 의학적 판단이 아닌 금전적 이해가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게 돼 의료윤리와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가 보는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은 국내의 약값 설정 구조가 왜곡돼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국내 제네릭 약값은 리베이트만으로도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신약 개발은커녕 최소한의 연구조차 필요 없는 리베이트 중심 영업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입찰제와 개별 약가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값 인하 혹은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선진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의 병행운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