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7/news-p.v1.20250807.d1253e9edd1d47998bc2b8175e6140c0_P1.jpg"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미 동부 현지시간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13시 1분)부터 본격 시행됐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 협상을 통해 현행 25%에서 15%로 품목별 관세를 낮췄으나 관세협상에서 인하에 실패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현행 50%가 유지된다.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평택=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 트럼프 "반도체·칩에 100% 관세…미국내 제조 기업은 0%" ■ 美 하원, 국방부에 '주한·주일 미군 상호운용 평가서' 요구. ■ 현대차, 美 GM과 픽업 등 차량 5종 공동 개발…2028년 출시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반도체·칩에 100% 관세"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96G1WZ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약속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떤 나라가 최혜국대우를 받는다면 반도체나 의약품 분야에서 (한국도 최혜국 세율이 적용된다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와 칩(부품 또는 소자)에 대해 10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여 본부장은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앞서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이 100%든 200%든 관세를 올리더라도 한국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가령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아무리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15%의 관세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한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받는 내용을 합의 사항에 포함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약속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韓은 반도체 최혜국 대우 약속받았다"

<div><h2>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관세협상 제언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da42c178-6b7e-444b-955d-2a36cee3494f.jpg" /></figure>지난달 31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1년 정부 예산의 80% 수준에 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약속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큰불만 껐을 뿐”이라며 트럼프 정부로부터 ‘추가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게임은 이제부터다. 최대한 충격을 줄이면서 약속을 이행하고, 산업별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미국과의 초기 관세협상을 진두지휘했다. 정 교수를 지난 5일 오후 서울 도산대로 HLL 중앙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는데.“통상 협상이란 게 양복을 입고 테이블 위에 앉은 모습만 보면 우아하지만, 현실은 전쟁터나 마찬가지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나 의중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상대를 위축되게 만든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거라는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주장을 관철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다. 일단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애초에 관세율을 내리는 대신 무언가를 내놔야 하는 협상이었기 때문에 손해가 없을 순 없다.”양복 입은 전쟁터, 통상협상3500억 달러 투자, 천문학적 규모트럼프 또다른 품목도 인질 삼을 것조선업 협력도 디테일 설계에 달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82d09b28-9616-4b16-a092-b719fe3c02b4.jpg" /></figure>자유무역협정(FTA)으로 원래 0%였던 관세가 15%가 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관세를 안 내고 우리는 내는데 왜 상호관세인가.“맞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방 관세다. 자국의 무역적자가 많은 건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때문이라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기존에 없던 관세를 만들어냈고, 힘의 논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단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이 15%까지 관세율을 낮춘 시점에 한국도 최소한 그 정도는 따라가야 했다. 미국은 국가별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무언가를 얻어내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남은 트럼프 임기 동안 내내 협상해야 할 거란 시각도 있다.“당연한 얘기다.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 본게임은 이제부터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을 예상할 수 없다. 새로운 관세든, 또 추가 관세든 얼마든지 또 때릴 수 있다. 당장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나. 남은 품목을 사실상 인질로 잡아두고 있는 셈이다. 미온적이거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더 세게 나올 것이다. 최근 스위스에 대한 압박을 보면 된다.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선 최대한 충격을 줄이면서, 성의 있게 약속을 이행하는 수밖에 없다. 전체 국익을 최상단에 두고 산업별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어떻게 보나.“사실 적정한지, 아닌지의 기준을 찾기도 힘들 만큼 천문학적인 숫자다. 정부는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5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약속한 일본보다 나은 협상을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역적자 문제를 어떻게 단년으로만 따지는지 의문이다. 최근 10년간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따지면 한국이 일본의 약 절반이다. 일본보다 나은 조건이라고 단언하긴 어렵다.”미국 측에선 투자에 따른 이익 90%가 미국에 귀속될 거라고 얘기하는데.“정부에선 재투자 차원의 언급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든 큰 문제다. 이번 투자로 한국 기업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텐데 기업이 그 과실을 국내로 가지고 오거나, 주주에게 환원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협정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투자 수익이 미국 정부에 귀속되고, 부채 상환 등에 쓰일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양측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을 것이다.”관세 부과로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크다.“예전 한·미 FTA를 체결할 때 정부는 자동차 관세 2.5% 면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미국에서 팔리는 국산 차 가격이 5만 달러라면 수출할 때 관세가 없어지면서 대략 100만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설명이었다. 어느 정도 주효했다. 현대·기아차의 품질도 향상됐지만, 관세 면제는 국산 차가 미국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원동력 중 하나였다. 그런데 협상으로 그 장점은 사라지고, 유럽이나 일본 차와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게 됐다. 많아야 7~8% 수준인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15% 관세는 사실 말이 안 된다. 현대·기아차의 입장에선 미국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한·미 FTA는 사실상 사문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도 50%라는 엄청난 관세를 매긴다. 0%였던 구리도 50%가 됐다. 다른 품목별 관세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간 누렸던 한·미 FTA의 혜택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다. 어떤 형태로든 협정에 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막았다.“잘했다, 못 했다를 판단하긴 쉽지 않다. 관세를 15%로 낮추고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는 대신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 농산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손댈 수 없는 성역인지는 의문이 있다.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조선업 협력 확대는 지난 4월 첫 ‘2+2 한·미 협의’ 때도 논의됐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거북선 문양이 새겨진 기념주화를 선물하기도 했는데.“미국과 초기 협상을 할 때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선업 관련 제안을 했더니 첫 번째 반응은 ‘그건 한국 기업에 좋은 일 아니냐’는 거였다. 협력하더라도 각종 견제를 뚫어내며 진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배를 만드는 거니 미국산 철강을 쓰라고 할 테고, 기술자 수급이나 항만 근로자 노조 문제 등 각론에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많다. 조선 분야 협력이 트럼프의 눈길을 사로잡는 ‘굿 아이디어’ 역할을 했지만 중요한 건 세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다.”낙후된 산업 기반 재건에 역할을 하면 한국 조선업체에도 기회 아닌가.“미국에서 건조한 상선만 미국 항구에 입출항하도록 하는 ‘존스법’만 봐도 알지만, 규제가 제1차 세계대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 최강 조선국이던 미국이 빠르게 경쟁력을 잃은 원인이다. 현 단계에서 국가 차원의 정밀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당장 시급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제외하면 당장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뚜렷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1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재원을 한 분야에 집어넣겠다고 하니 걱정이 있는 건 당연하다.”과도한 미국 투자로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 거란 우려도 있다.“가뜩이나 주력산업 공동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제대로 된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 상황이라고 하면 그만큼 해외에서 한국에 많이 투자하도록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려면 한국의 규제나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해외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면 상법 개정이나 노란봉투법 등은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규제를 풀고 지원하겠다면서 오늘, 내일 말이 다르면 안 된다. 불확실성이 큰데 어느 해외 투자자가 10~20년짜리 투자 결정을 하겠나.”이달 말 한·미 정상이 처음 만난다.“통상 관련 의제가 아주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 담지 못했던 이슈를 꺼낼 가능성도 크다. 예컨대 구글 지도 문제나 국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움직임 등은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경제 안보도 반드시 얘기가 나올 거다.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나라들의 ‘팩트시트’(합의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엔 어김없이 경제 안보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핵심은 중국 견제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전략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이다. 필수품 등은 교역하더라도 미국이 중시하는 산업은 중국과의 거래를 단절하는 방식이다. 수출 통제부터 기술 교류 제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 중국의 우회수출 전략을 강력히 차단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통상질서 요동, 한국은 어떻게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 규제 풀어야‘중국 견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한국, 환태평양경제협정도 동참을한국엔 어떤 요구를 할까.“미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보면 한국 연구자들이 중국과 교류하는 걸 굉장히 경계한다. 특히 전략기술 분야의 정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중국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본다. 일본은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이 중국에 갈 때 누구를 만나는지 신고하고, 필요하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한국은 이런 제도가 없다. 심지어 인재의 중국 유출도 심각하다.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의지를 확인하려 할 거다.”세계 통상 질서가 요동친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20년 넘게 해 온 얘기지만 근본적으로는 미·중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시장을 다변화하고, 거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 스스로 그토록 칭송하던 규칙 기반 무역질서를 완전히 깨부숴버린 건 확실해졌다. 새로운 무역체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당장 EU도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빨리 동참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div>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관세협상 제언. 지난달 31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1년 정부 예산의 80% 수준에 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약속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큰불만 껐을 뿐”이라며 트럼프 정부로부터 ‘추가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게임은 이제부터다. 최대한 충격을 줄이면서 약속을 이행하고, 산업별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본게임 지금부터…트럼프 '뒤끝 청구서' 전략 짜라" [더 인터뷰]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수입품에 10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대만 정부는 자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가 관세 면제를 받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류징칭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 주임위원(장관급)은 이날 의회 브리핑에서 "대만의 주요 수출기업이자 미국에 공장을 둔 TSMC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알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1/2506111449456051.jpg" /></figure>그는 일부 다른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는 100% 관세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경쟁사들도 동일한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만은 현재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으며, 선두주자와 경쟁자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면 선두주자가 계속해서 선두를 달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현재는 예비 평가 단계이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단기 및 중기 지원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거나, 이미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라면 관세는 없다"고 강조했다.이는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는 당연히 관세 대상이 아니란 의미인지,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둔 기업이라면 해외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TSMC의 이같은 발표에 대한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후자라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나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시설 투자를 추진 중인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도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행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빠르면 다음 주 관련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이날 대만증시에서는 TSMC의 관세 면제 기대감이 반영돼, TSMC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4.89% 오른 1,180대만달러로 마감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수입품에 10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대만 정부는 자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가 관세 면제를 받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대만 "美 공장 둔 TSMC, 반도체 관세 면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2aa96c13-5daa-41ca-aef9-e12c2bd641a0.jpg" /></figure>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에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은 반도체 관세 예외 대상이라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목표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미국에서 완료해 이를 가장 잘 통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대통령 임기 중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상무부에 신고한 뒤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을 경우 관세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말은 ‘미국 내 공장 건립을 확인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2>“공장 건립 확인되면 관세 면제” </h2>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반도체에 대해 품목별 관세 100%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약속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했었다. 반도체 관세 면제 대상이 미국 내 생산 물량에 한해서인지, 본국이나 제3국 생산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러트닉 장관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립 약속 및 이행이 확인되면 관세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2a1ebf34-3e47-47d0-aa6c-2000f4c231b8.jpg" /></figure>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4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100%의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h2>삼성·SK하이닉스, 美 공장 운영·건립중 </h2>그런데 러트닉 장관 설명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반도체 공장 건립 이행이 확실하기 때문에 100%로 예고된 관세는 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고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제2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잇에 38억7000만 달러(약 6조3700억 원)를 투자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ebef883c-8561-4e7a-8b1a-d2c47b048adc.jpg" /></figure>러트닉 장관은 관세 압박을 통해 외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인해 미국에 유입될 반도체 공장 건설 투자가 1조 달러(약 1388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반도체 업체) TSMC는 애리조나에 20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고 마이크론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와 뉴욕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는 엄청난 규모”라고 했다.이날 0시(미 동부시간 기준)를 기해 발효된 각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로 미국이 거둬들일 수입 규모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매월 5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들어오고 의약품이 들어오고 추가적인 관세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h2>‘미·중 관세전쟁 휴전’ 연장 가능성 </h2>오는 11일 종료될 예정인 미ㆍ중 간 초고율 상호관세 유예 조치는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 결정은 무역 팀과 대통령이 맡을 것이지만 합의에 도달해 90일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미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달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가진 무역 협상을 통해 초고율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중국 측은 유예 연장에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린다고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div>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에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은 반도체 관세 예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美상무장관 “미국에 공장 지으면 ‘반도체 100% 관세’ 면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6/news-p.v1.20250806.b95b0469472d4122ba30468d99797e2e_P1.jpg"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로 결정됐지만 품목별 관세와 비관세 부문에 대한 협상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디지털무역장벽의 해소를 강하게 압박하는 데다, 앞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등 다른 품목별 관세 부과 조치도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온플법과 농산물 시장 개방 논란, 철강·자동차 관세, 반도체·바이오 관세 대응책을 비롯해 대미 투자와 노동조합법·상법 개정 등의 기업 규제 입법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김 장관은 “온플법은 미국 측이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없도록 소통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회·업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반도체·바이오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산업군에 대해선 “미·중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술개발·세제·자금지원 확대,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해 산업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철강과 자동차 분야는 아쉬움이 남는 협상이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철강은 50% 관세율이 유지됐고 무관세 쿼터 시도도 반영하지 못했다”며 “자동차는 15% 관세가 부과돼 일본·EU 대비 2.5% 불리하다”고 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2.5%의 관세를 받던 일본·EU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는 “협력업체 지원과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차가 드러난 농산물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선 “쌀·소고기·과일 등은 합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과채류 검역은 절차 생략이나 간소화가 아닌 협력 강화 차원의 전담 데스크 설치”라며 “백악관·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는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MASGA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에 대해선 “3500억달러는 정부 재원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다. 수익 배분이 9대1이라는 (미국 측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노동조합법·상법 개정안 등 여당의 기업 규제 입법 대응과 관련해선 “개정 논의 과정에서 기업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팀을 운영하겠다”며 “관세 부담이 협력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관세로 인한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수 진작과 무역구제 강화,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주요 산업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로 결정됐지만 품목별 관세와 비관세 부문에 대한 협상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디지털무역장벽의 해소를 강하게 압박하는 데다, 앞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등 다른 품목별 관세 부과 조치도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한미무역협상 2라운드…김정관, 온플법·반도체·바이오 대응전략 마련

<div>6일 국회 산중위 현안보고 질의응답강승규 "美, 역사적 시장 접근 허용"김정관 "농산물 개방은 포함 안돼"[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발표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국회가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는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고 했다"면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관련 양국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것은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은 없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와 백악관의 발표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101106720_w.jpg" /></figure>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면서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에너지 수입 1500억불 관련은, 미국 측에서 실수했다고 바로 정정을 했었다"면서 "1000억불로 러트닉 장관이 직접 해명을 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또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입장이 굉장히 완강했다"면서 "미국 측 입장이 자동차는 마지노선이 15%다. 저희들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우리 자동차 업계에 대해 협력업체 지원이라든지 R&D 지원을 통해 우리 업체의 2.5%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dream@newspim.com</div>

강승규 "美, 역사적 시장 접근 허용" 김정관 "농산물 개방은 포함 안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발표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국회가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야당 "美, 농산물 개방"…김정관 산업부 장관 "추가 개방 없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8EGWQI_1.jpg" /></figure>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이 예고한 100%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는다고 대만 정부가 밝혔다.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류징칭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 주임위원(장관급)은 이날 의회 브리핑에서 “TSMC는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에서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대만 기업들에 대해서도 “경쟁사들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선두 주자는 계속 앞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대만 2위 반도체 업체인 UMC(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도 인텔과의 협력을 통해 관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류 위원은 설명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반도체 수입품에 100%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에서 생산하면 면제”라고 조건을 달았다. TSMC는 애리조나주에 3개의 반도체 공장과 2개의 패키징 시설, 1개의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대미 누적 투자 규모는 1650억 달러에 달한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애플의 미국 제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div>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이 예고한 100%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는다고 대만 정부가 밝혔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류징칭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 주임위원(장관급)은 이날 의회 브리핑에서 “TSMC는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에서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대만 기업들에 대해서도 “경쟁사들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선두 주자는 계속 앞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 "TSMC는 美반도체 관세 면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6/rcv.YNA.20250806.PYH2025080605540001300_P1.webp" /></figure>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사과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간소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규모의 협력 펀드에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직접 투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미 관세 협상 현안 보고’에서 김성원 위원(국민의힘)이 쌀 추가 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 발표와 정부 배포 자료의 표현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을 설명 자료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앞서 김 실장은 브리핑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미국이 소고기·쌀 추가 개방을 요구했지만,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정부가 배포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 제목은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였다. 김 위원의 지적은 협상 과정에서 쌀 자체가 논의되지 않은 건지, 향후 쌀과 관련해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김 위원 질의에 이어 이철규 위원장이 ‘더 이상 쌀 문제는 재론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라고 확답했다.이날 보고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가 바뀌는지 질의도 나왔다. 사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검역 절차가 8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은 검역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시장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농산물 관련 비관세 조치도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검역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건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 장관은 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직접 투자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협력 펀드에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별개”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 내용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사과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간소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규모의 협력 펀드에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직접 투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장관 “쌀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펀드에 기업 투자 포함 안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미 동부 현지시간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13시 1분)부터 본격 시행됐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 협상을 통해 현행 25%에서 15%로 품목별 관세를 낮췄으나 관세협상에서 인하에 실패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현행 50%가 유지된다.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포토] 미 상호관세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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