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남부지법 결심 공판 진행...다음 달 30일 선고기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양환승 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8/29/1808291711507200.jpg" /></figure>이날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 5000만 원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바람픽처스 인수를 요청받은 뒤 별다른 가치 평가 없이 고가로 인수를 진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바람픽처스는 이 전 부문장 소유다.이들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고가의 가격에 인수해 이 전 부문장이 약 319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처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대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과 같은 개인적 용도로 10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취득한 이득이나 카카오엔터가 입은 손해를 단정하기 어렵고 드라마 제작사 특성상 다른 회사와 인수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선고기일은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다.aaa22@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Y3YPJI_1.jpg" /></figure>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33) 씨가 미국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대폭 낮추는 조건으로 기존 입장을 바꾸고 유죄를 일부 인정했다. 미국에서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권 씨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 씨는 이날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양손엔 수갑, 몸에는 포승줄이 묶인 채 호송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 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내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달러) 연동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회사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아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내 행위에 사죄하고 싶고 완전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 검사는 ‘플리 바게닝(유죄 인정 조건으로 형량 경감·조정)’ 합의에 따라 추가 기소 없이 권 씨에게 최대 징역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권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65억 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권 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20년)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은 총 징역 25년이다. 앞서 권 씨와 테라폼랩스는 이와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2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 납부에도 합의한 바 있다.미국 법무부는 나아가 권 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게닝 조건을 준수한 뒤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권 씨가 한국행을 신청한다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권 씨는 미국 형사 재판과 별도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권 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USD’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주장한 시세조종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은 그가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 회사를 시켜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했다고 봤다. 뉴욕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 씨가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자 그 직후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뉴욕 검찰은 이어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에서 권 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권 씨는 지난 1월 초만 해도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올 초 권 씨의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징역 130년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권 씨에 대한 선고심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최종 형량은 판사가 결정한다.</div>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33) 씨가 미국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대폭 낮추는 조건으로 기존 입장을 바꾸고 유죄를 일부 인정했다. 미국에서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

'테라 사기' 권도형, 美서 유죄 인정…檢, '징역 12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JOJ48H_1.jpg" /></figure>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활동하며 일명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귀국했다.1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김 씨를 즉시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씨를 서울 종로구 특검사무실로 인치 예정이다.현재 김 씨는 공항 내 입국재심실에서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귀국 후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일이 없다”며 “특검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하던 김 씨가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가 부실기업임에도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돌연 베트남으로 출국해 최근까지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으며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김 씨의 아내 또한 지난 6월 20일 베트남 호찌민으로 출국을 하려다 실패한 뒤 강남 모처에서 잠적을 이어가다 최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특검은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금융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위와 46억 원을 받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IMS모빌리티 지분을 넘긴 점, 해당 금액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는 지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div>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활동하며 일명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귀국했다. 1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김 씨를 즉시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씨를 서울 종로구 특검사무실로 인치 예정이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키맨 김예성 베트남서 귀국 후 체포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11/20250811000038_0700.jpg" /></figure>김건희 리스크에 횡령 사건까지 터지며 서희건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회사가 정치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현직 부사장의 횡령으로 상장사 지위까지 흔들리는 겹악재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이날로 사흘째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정지 직전 김건희 여사 반클리프 목걸이 선물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서희건설 주가는 3거래일 간 9.53% 급락한 상태였다.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3년 6월 나토(NATO) 순방 당시 착용했다. 결국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022년 3월 비서실장 최씨를 통해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전날 특검팀에 제출하면서 해당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대가로,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 측에 목걸이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서희건설이 거래 정지에 이른 건 '김건희 리스크'가 아닌 현직 부사장의 13억원대 횡령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거래정지 당일이던 지난 11일 서희건설은 한국거래소의 요구로 개발 부문 송모 부사장 구속기소 10여 일 만에 횡령·배임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경기 용인시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지주택 사업 관련 전직 조합장과 결탁해 공사비를 385억원으로 증액하고, 그 대가로 송 부사장이 13억750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현재 송 부사장과 전 조합장 등은 구속 기소됐다. 횡령 사고로 서희건설은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10억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한국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진 서희건설의 거래정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적격성 여부를 평가하게 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서희건설의 위기는 정치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부터 진행 중이었던 셈이다.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분야에서 역량을 쌓으며 성장해 온 중견 건설사로, 올해 3월 기준 누적 수주액이 1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맹점을 지적하며 당국이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광주 타운홀 미팅(지역 현안 청취 모임)에서 사실상 서희건설을 지목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태 점검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이달 말까지 갈등이 벌어진 사업장에 대해 합동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다. 경영 불확실성 확대와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일부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이 회장을 향한 강한 불만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 서희건설 주주는 "임원 횡령으로 거래 정지와 상장폐지 가능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로 주주에게 끼친 손해가 막심하다"며 "오너 일가에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주가 전망을 두고 서는 많이 엇갈리지만 증권가에서는 정치 리스크와 횡령 사건이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허더. 증권가 한 관계자는 "서희건설은 누적수주액 10조원, 수주잔고는 2조원을 보유하고 있어 탄탄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면서 "다만 지방 미분양 확대와 청구공사액 증가,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 재무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치리스크와 횡령 사건까지 터져 주가 역시 재평가 받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실적과 건설경기 회복,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긍정적 전망보다는 부정적 전망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div>

김건희 리스크에 횡령 사건까지 터지며 서희건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회사가 정치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현직 부사장의 횡령으로 상장사 지위까지 흔들리는 겹악재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정치 리스크에 횡령까지 터진 서희건설···날벼락 맞은 주주들 분노 폭발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며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h2><h2>모조품 샀다던 명품 목걸이, 서희건설 “구입해 전달” </h2>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유를 떠나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범죄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과거 정권에서도 영부인을 둘러싼 이런저런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김 여사처럼 전방위적인 의혹이 제기된 적은 없다.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명품 가방 및 목걸이·시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다양하다. 김 여사 측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는 15년 전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서희건설 측이 이를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 해명을 했으니 구속은 자업자득이다.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는 명태균씨는 윤 전 대통령을 ‘장님 무사’, 김 여사를 ‘앉은뱅이 주술사’에 비유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무사를 조종하는 것은 주술사라는 얘기다. 명씨의 말을 전부 믿기는 어렵지만,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김 여사 본인이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보통 한 범죄에 부부가 연루된 경우 두 사람을 한꺼번에 구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선을 넘었다. 김 여사는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대선 전 약속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적용된 혐의도 의혹의 일부다. 다른 의혹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마침 어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김예성씨가 베트남에서 자진 귀국해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투자 과정에 김 여사나 일가가 개입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김 여사는 국민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이후 수사와 재판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div>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며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모조품 샀다던 명품 목걸이, 서희건설 “구입해 전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유를 떠나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범죄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국민은 참담하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5ac1ad9c-f04f-4448-a36c-895cfb538696.jpg" /></figure>팬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했다.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봤다.A씨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 등은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 팀에서 탈퇴했다.</div>

팬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팬 상대로 사기"…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2심도 징역형 집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2/a690412b-f01c-484b-9126-ff7507f5ab69.jpg" /></figure>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문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반박하는 소명 발언을 변호인단에 일임한 채 침묵하던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짧은 입장을 밝혔다.김 여사가 언급한 결혼 전의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의미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12년 3월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채 투자한 방조 혐의를 넘어 주가조작의 공범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2/9385e877-9a44-4ce0-955a-64f031611759.jpg" /></figure>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관 312호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 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위해 출석할 당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사과한 것과 달리 이날은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한번 숙였을 뿐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선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구속 피의자가 된다.김 여사 측에선 이날 심사에 최지우·채명성·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변호인단은 구속 필요성을 피력하는 특검팀 공세에 맞서 김 여사 측에선 80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 이 자료는 김 여사는 단순 투자자일 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명태균 공천개입 및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div>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문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반박하는 소명 발언을 변호인단에 일임한 채 침묵하던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짧은 입장을 밝혔다.

[단독] 김건희 최후진술 "결혼 전 문제들까지 거론돼 속상"

<div>'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퍼뜨린 지 2년 10개월 만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a01aa8ec-350e-478c-97b3-d0da4025e89b.jpg" /></figure>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부 인용해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7000만원을 배상하고,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h2>法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 </h2>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김 청장과 더탐사가 ‘협업’으로 처음 제기했다.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이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술자리에 있었다는 박씨와이씨 간의 통화 녹취록이 근거였다.한 전 대표는 즉각 이를 부인하며 “장관직을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겠냐”고 반박했지만, 더탐사는 같은 날 저녁 첼리스트 녹취록을 방송하는 등 진보 진영의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첼리스트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제보자)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 허위임이 드러났다.김 청장은 당시 “첼리스트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후엔 다시 “가짜뉴스라고 하는 건 내게 덮어씌우려는 것”(2023년 8월 SNL 출연)이라며 말을 뒤집었다. 김 청장은 지난해 4월 총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에서 탈락했고, 지난달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됐다.더탐사 역시 첼리스트의 진술 후 현재까지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청담동 술자리 장소를 발견했다며 특정 술집을 유튜브에 유포했다가 해당 술집 사장이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첼리스트 역시 “제 통화내용을 동의 없이 자극적으로 편집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며 일관되게 허위임을 주장했다.한편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형사상으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김 청장과 강 기자를 비롯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대표와 이씨에게는 박씨를 협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됐다.</div>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퍼뜨린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법원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한동훈에 8000만원 배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e3076007-0e75-43b4-98b8-6a9de3d9c1b6.jpg"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속보]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서울남부지법 결심 공판 진행...다음 달 30일 선고기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檢,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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