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의적 허위 보고, 공무원 자격 없다…엄중한 책임 져야"

2025-12-16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한 허위 보고는 공무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에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기본이 튼튼한 복지, 안전한 일상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허위 보고 문제를 거론하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정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데 약간 곤란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 슬쩍 하는 허위 보고가 있다"며 "국회에서 많이 하는데, 곤란한 질문을 하면 슬쩍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거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삼을 것도 아닌데,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모면하기 위한 허위 보고도 하지 말자"며 "국무위원들한테 제가 '아마도'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한다. 모른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다음으로 보고 누락 문제를 짚었다. 그는 "허위 보고도 문제인데 또 하나는 보고를 누락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결국 상사들은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것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못할 정도의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까지 관철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 개인 사업하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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