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할 일 많은데 돈 없어, 씨앗 빌려 뿌려야"…국채발행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하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시사했다. 빚을 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고민이 많다”며 운을 뗐다. 이어 국가 재정을 ‘씨앗’에 비유하며 얘기를 풀어갔다. 그는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다”며 “씨앗을 옆집에서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하니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고 하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씨앗을 빌린다’는 표현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라면서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투자하고 경기가 부양돼 더 많은 세수 확보라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게 곧 예산 절약 방안이란 게 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재정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한 시점이란 걸 강조했다. 토론회엔 기재부 관료 외에도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다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복지 예산 지출 조정안이 제시됐다. 구석진 교수는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들이 파편화돼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업을) 쪼개서 해 놓으니 저도 통장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더라. 정권 바뀌면 통장 이름도 바뀐다”며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돼 있는 것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지원금 등 복지제도 수급 방식을 현행 신청주의에서 자동지급제로 변경할 것을 즉석에서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닌가”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 지급이면 행정기관이 확인·조사할 책임이 생긴다”며 ”원칙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검토하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찾고 지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굉장한 대전환”이라며 “철학 자체가 다른 건데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양산업인 석탄 산업 지원 예산 등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민간 탄광이 2030년 문 닫을 예정이다. 그런데 아직도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석탄 생산은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은 줄지 않는 현상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위험하고, 경쟁력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예산 낭비다.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엔 “친일파 재산 환수도 별도로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라며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김용범 실장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확정된 건 다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국가 예산 지출 구조조정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지시했다. 또 “예산의 효율성, 우선순위를 조정한 경우에 찾아내 반영이 되면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느냐”며 포상금 제도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7조원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구조조정 대상 1만7000개 중 4분의 1 수준인 4400개 사업을 감액했다. 폐지 사업도 2025년 200여개에서 이번에 1300개 정도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구조 전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