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쌀 ‘신이 내린 선물’이라더니…전북 농가, 정책 실패 그늘에 서다

전국 최대 재배지 전북, 정부 가루쌀 정책 선도

하지만 3년 만에 생산목표 40% 축소, 시장성 입증도 못해

농가엔 재고만 쌓이고 정부는 ‘속도 조절’로 실패 인정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해 추진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전국 최대 재배지인 전북은 한때 ‘가루쌀 1번지’로 주목받았지만, 수요 부진과 판매 부진 속에 재고가 쌓이면서 농가 피해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전북은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첫해인 2023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41명이 가루쌀 재배를 신청하며 908ha 규모의 논을 가루쌀로 전환했다. 이후에도 가루쌀 생산단지 17곳(844ha)을 조성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재배단지로 부상했다. 당시 정부는 가루쌀을 ‘밀가루 대체 곡물’로 내세우며 식량주권 강화의 핵심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신이 내린 선물’이라던 정책은 2년 만에 방향을 틀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가루쌀 정책의 2025년 생산 목표를 당초 1만5800ha, 7만5000t에서 9500ha, 4만5100t으로 39.9%나 낮췄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핵심 농정 과제가 불과 3년 만에 '속도조절'이라는 이름으로 후퇴한 셈이다.

문제는 생산보다 더 심각한 ‘수요 실종’이다. 정부는 가루쌀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108억 원을 투입, 50개 업체에 지원했지만, 이 중 87%(39개)가 매출 실적 공개를 거부해 시장 반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농심·SPC·풀무원 등 대기업도 올해 사업에서 빠졌다. 사실상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쌓여가는 것은 재고뿐이다. 2024년산 가루쌀 생산량 2만704t 중 가공용으로 판매된 것은 10.7%(2213t)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1만8000t이 창고에 쌓여 있고, 이 중 1만5000t은 주정용(술 원료)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밀가루 대체를 내세운 가루쌀이 결국 술 원료로 소비되는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소비·유통 기반 없이 생산만 독려한 정책 설계의 실패”라며 “농가의 손실만 키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행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루쌀의 경제성과 수요 구조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시장이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세운 ‘식량주권’의 상징이었던 가루쌀이 전북 농민들에게는 ‘재고 리스크’로 되돌아오고 있다. 전국 최대 재배지라는 명성 뒤에, 정책 실패의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진 전북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루쌀 #윤준병 의원

이종호 lee72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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