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책] 산업AI국제인증, 美관세 대응지원, 소상공인 대출연장, 안전관리 강화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부, 산업AI국제인증으로 AI 해외진출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제3차 산업AI국제인증포럼 총회’를 개최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AI ACT’ 등 AI 기술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글로벌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AI 제품·서비스의 위험요소 평가,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 기반의 산업AI 인증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산업AI국제인증포럼은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2023년 6월 제1차 포럼에서는 국제표준(ISO/IEC)에 부합하는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해 국내 인증서만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24년 6월 제2차 포럼에서는 국내 최초로 현대오토에버가 ‘산업AI 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참여기관도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해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산업AI국제인증포럼을 중심으로 독일, 스위스 등 공신력 있는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앞으로 AI모델 성능, 데이터 품질 등 산업AI 전반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해 신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호관세 본격화...중기부, 수출 충격 최소화 지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출 기업의 63.1%가 對미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 분야로 물류 지원(73.2%), 정책자금 확대(38.8%), 관세정보 제공(23.5%), 수출국 다변화(15.9%), 미국 마케팅 지원(13.8%) 등을 꼽았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관세·자금·물류 등 3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 ▲주력 수출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를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신속히 전달할 것”이라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해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실 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15년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9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해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한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폐업 상태이며 ▲성실히 상환을 이행 중인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최대 7년까지만 분할 상환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 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대폭 늘어난다. 전환 시 2년 거치 후 13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되며, 1억 원 이하 보증금액에 금융채5년물+0.1% 금리가 적용된다.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는 약 2.95% 수준이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우선 9월 5일부터 지역신보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9~10월 중 타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은 상환 만기 도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활동을 신속히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된다...정부, 안전경영 강화

정부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 원칙을 위반하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한다. 경영평가에는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산재 예방’ 분야의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 항목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기관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건설현장 심사 기관 수도 늘릴 예정이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등급 평가 지표의 배점도 높아지며 안전 관련 경영공시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던 산재 사망자 공시는 분기별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관별 ‘2인 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