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석사학위 취소’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숙명여대로부터 김건희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은 지난 2월 표절 판정을 받았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이 취소된다고 명시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면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해 빠른 시일 내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에는 김 여사와 교육부 장관, 숙명여대 등에 결과가 통보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