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노봉법·더 센 상법은 '경제내란법'…국민 대상 실험하겠다는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경제내란법’이라 칭하며 “1958년 민법 재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으로 작용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맹비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히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도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재계와 야당이 제기한 우려를 무시하고 일반적 낙관론을 과장하는 정부 행태는 오만과 독선, 불통이다"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은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악법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 선동을 일삼은 모습에서 180도 태도를 바꿔 우호적인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접근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올바를 결정”이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과거 반미주의적 태도와 다른 실용적인 접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일 때는 싸울 필요가 있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며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야당일 때와 지금 대통령일 때 입장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단언한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