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JGZVHW_1.jpg" /></figure>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청자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출입국 행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예멘 국적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A씨에게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내전 중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왔다.그러나 그는 이 기간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이를 근거로 A씨를 강제 퇴거 대상자로 분류하고 체류 불허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A씨는 3번째로 신청한 난민 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0DRVZJ_1.jpg" /></figure>한국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된 철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청구한 퇴직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B 씨는 한국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7월 15일 인민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됐다. 이후 북한에서 A 씨와 혼인하였고, 1996년 9월경 사망했다. A씨는 B 씨 사망 이후인 2003년 10월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공단을 상대로 B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B 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급여 비대상자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씨는 납북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 당연퇴직이나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시행 당시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한국철도공사에 B씨의 재직사항 확인을 위해 경력증명서 등을 요청했으나, 공사 측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는 남성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첫 번째 자리가 ‘2’일 수 없다”며 “공단이 조회 대상자 정보를 잘못 기재해 조회한 결과로, 공사의 회신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는 납북될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이후 공무원 신분을 자동으로 상실시키는 사유나 그러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B씨가 납북될 무렵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납북이나 행방불명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고 면직 사유나 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아울러 “B씨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기 전에 납북돼 기여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면서도 “공무원연급법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뿐, 수급 요건으로 기여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div>

한국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된 철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청구한 퇴직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전쟁때 강제 납북당한 철도공무원… 법원 “퇴직금 지급해야”

<div>종교권위 악용 가스라이팅 피해기초생활급여 등 104만원 ‘꼬박’목사 아내에 생활 통제당하기도<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5/20250825515193.jpg" /></figure>“목사님 말이라면 다 따라야 한다고 했어. 그렇게 10년 동안 돈이 들어오면 다 가져다 바쳤어.”25일 서울 강남구 한 임대주택에 사는 오모(60)씨는 이렇게 말했다. 오씨는 성도가 5명 내외인 서울의 한 교회에 기초생활 수급비 등 수입 104만원을 다달이 전부 냈다. 목사 A씨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살길’이라며 과도한 헌금을 요구했고, 목사 아내 B씨는 장애인활동보조사 자격을 얻어 오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다.지난해 4월에는 ‘기도와 헌금을 열심히 해야 병이 나으니 신앙심을 키우라’며 오씨의 복약을 막은 정황도 포착됐다. 오씨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며 약을 거부하면서 목사 부부의 존재를 알게 된 정신건강복지센터 간호사가 장애인권익옹호센터에 신고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B씨는 활동비 부정 수급 등 이유로 장애인활동보조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결정권을 빼앗긴 채 돈을 갈취당했지만 오씨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저항할 수조차 없었다. 직업도 가족도 없이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종교를 빌미로 통제와 회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최근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적시하면서 종교적 권위에 의한 지배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전씨 측은 “교회는 목사가 가스라이팅하러 가는 곳”이라며 반박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논리가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다혜 형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상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할 수 없지만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재판부 양형 인자에 고려하는 건 피해자 보호 취지”라며 “신안군 노예 사건이나 기계교 사건처럼 종교인의 심리적 지배가 비일비재한데, 법 해석 때는 행위의 강제성만 따져 적극적인 보호가 어렵다”고 설명했다.2021년 심리적 지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법원은 ‘가스라이팅’을 양형 이유에 적고 있다. 단어가 포함된 확정 판결은 2022년 21건, 2023년 52건, 지난해 66건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종교’와 ‘가스라이팅’ 함께 명시된 경우는 5년간 3개뿐이었다.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목사님 말이라면 다 따라야 한다고 했어. 그렇게 10년 동안 돈이 들어오면 다 가져다 바쳤어.”. 25일 서울 강남구 한 임대주택에 사는 오모(60)씨는 이렇게 말했다. 오씨는 성도가 5명 내외인 서울의 한 교회에 기초생활 수급비 등 수입 104만원을 다달이 전부 냈다. 목사 A씨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살길’이라며 과도한 헌금을 요구했고, 목사 아내 B씨는 장애인활동보조사 자격을 얻어 오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다.

[단독] “헌금해야 완치”… 10년간 월수입 교회에 바친 60대

<div>‘아동유괴범’ 누명 쓰고 불법연행·고문 당해진화위 ‘중대 인권침해’ 결정…국가배상 소송정부 측 “소멸시효 완성돼 배상 청구권 없다”피해자 측 “법정서 말바꾸는 정부, 2차 가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5/news-p.v1.20250824.329e002d0f864921b53501da5be974d9_P1.webp" /></figure>1981년 9월, 이상출씨(당시 25세)는 하루아침에 아동유괴범으로 몰렸다. 10여년 전 피해 아동의 옆집에 살았고, 정육점에서 일하던 이씨의 운반용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영장 없이 이씨를 여관방으로 끌고 갔다. 4박 5일간 고문을 당해 한 쪽 눈이 실명된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다.4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이씨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 정부가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다. 이씨는 정부의 태도가 “2차 가해”이며 “최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일괄 취하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해 2월 이씨의 사례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냈다. 진화위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과거의 고통이 다시 떠올라 괴로웠다. 이씨는 그래도 “늦었지만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견뎠다.진화위 결정이 나오자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화위 결정만으로 배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국가에 직접 손해 배상을 소송을 제기해야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정부는 배상 책임을 반복해서 부인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에 정부 측이 낸 서면을 보면, 정부는 소송이 시작된 2024년 8월에는 이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국가배상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 기간을 넘겨 소장을 접수해 국가 책임을 더 따져볼 필요 없이 소송이 끝나야 한다는 논리다.정부는 이씨가 1982년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진화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손해를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 권리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결정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2011년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이씨 측은 정부가 “조직적인 국가의 불법행위와 은폐 시도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온전히 입증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외면하고 있다” 말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5/news-p.v1.20250824.11461cb4a3df4b4b9d097dbf624ef3a8_P1.webp" /></figure>지난 20일 열린 변론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의 국가배상 관련 법리가 바뀌었는데도 정부 측이 과거 판례를 끌고 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이나 독재정권 이 자행한 국가폭력 사건처럼 오랫동안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사건에는 장기 소멸시효(5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2018년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서는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했으며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손해를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해왔다.이씨는 새 법리에 따르면 진상규명 결정문을 받고 6개월 뒤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씨 측은 진화위 결정 이후 국가기관이 경찰청이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는 이행계획을 밝혔던 점을 들어 “국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적인 신뢰를 줘놓고, 법정에 와서는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2차 가해”라고도 지적했다.이씨를 돕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사건에서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던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상소를 취하를 하는 등 입장을 바꿨다”며 “이씨의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이런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div>

‘아동유괴범’ 누명 쓰고 불법연행·고문 당해. 진화위 ‘중대 인권침해’ 결정…국가배상 소송. 정부 측 “소멸시효 완성돼 배상 청구권 없다”

[단독] 불법구금·고문으로 실명된 국가폭력 피해자에 “배상 안된다”는 정부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8/25/news-p.v1.20250825.114e66a0fae443c9b89c06ecec7b3427_P1.webp" /></figure>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해온 A씨가 교육기관과 법무법인 지음을 상대로 한 전면적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25일 오전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네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A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송하윤의 강제전학 관련 행정 문서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각됐다고 강조했다.A씨는 반포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기각 과정에서 다수의 법적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포고등학교는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상급기관임에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절차 위반, 방어권 침해, 이익형량 의무 위반 등”으로 규정하며 공무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또한 A씨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국정조사 요청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에 진정을,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 국무부에도 시민권자 보호 요청을 각각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입법·사법·외교 모든 기관을 통한 전면 대응”이라고 설명했다.민·형사 소송 계획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A씨는 송하윤 개인을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며, 법무법인 지음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명예훼손, 강요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소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진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에서는 그가 이번 사건에서 얻은 직접적·간접적 피해에 대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조직적 침묵 강요와 법적 위협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사례이자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방향으로 ▲공공기록 보존 체계 확립 ▲정보공개 제도 개혁 ▲경찰 지명통보·수배 제도 정비 ▲법무법인 윤리 기준 강화 ▲국적 불문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div>

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해온 A씨가 교육기관과 법무법인 지음을 상대로 한 전면적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송하윤 학폭 폭로자, 1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준비 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6/19cb2322-f7ae-450a-b925-74d70d51c315.jpg" /></figure>한국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자국 정부 반대 활동을 한 캄보디아인을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재판장 김무신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국적 활동가 A(37)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난민으로 봐야 한다고 지난 6월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캄보디아 내 정치 활동이 미미하고, 원고 개인을 특정한 체포영장이나 박해의 정황이 부족하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이후 출입국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해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2023년 2월 A에게 내린 난민불인정결정은 취소됐다.항소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A는 2016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반정부 활동에 나섰다. 캄보디아에선 반정부 시위 참여자에 머물렀던 A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 내 캄보디아 민주화 활동가에 정치적으로 고무됐다고 한다. 캄보디아는 훈센 전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PP)이 40년 동안 독재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A는 2018년 캄보디아 반정부 야당인 구국당(CNRP)의 해외 청년조직인 구국당 청년운동(CNRP Youth Movement)에 가입해 대변인이자 온라인 홍보담당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SNS를 이용해 한국 내 캄보디아 민주화 지지 집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집회 영상을 개인 SNS 계정에 올려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가 시위 영상을 볼 수 있게 공유를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6/1688374b-180b-4e22-9431-ce0653c4f40f.jpg" /></figure>이런 반정부 활동을 통해 A는 지난 24일 기준 페이스북 5만3000명, 틱톡 34만3000명 팔로워를 지닌 유명인사가 됐다. A가 지난 2021년 8월 캄보디아 정부의 미숙한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면서 올린 게시글은 611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h2>"적극적 정치활동…부당 처벌 우려" </h2>재판부는 “A가 전개한 정치 활동은 단순 참여자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주목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판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CNRP를 강제해산시킨 뒤 관계자를 체포, 구금하여 처벌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A가 캄보디아로 돌아갈 경우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할 만한 객관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정부에 반정부 인사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지난 3월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한국인 사기 범죄 피의자를 인도하는 대신 한국에서 반정부·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캄보디아 국적 인플루언서 B를 송환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A가 단지 난민 인정을 받아 체류자격을 얻는 방편으로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외국 활동가들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탄압 사례 등을 고려해볼 때 A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 활동을 가장했다고 상정하긴 어려우며, 섣불리 그 진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소송을 대리한 권영실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이번 판결은 한국 내 반정부 정치활동과 SNS 활동이 본국에서의 박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로 향후 난민 소송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6/c03a91a5-eb2b-40a6-992a-2b381823914f.jpg" /></figure><h2>2024년 인정률 0.57%…난민 인정 딜레마 </h2>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1만8336명이다. 이중 난민 인정자는 105명으로 0.5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선 한국의 난민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반면 엄격한 난민 심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횟수에 제한이 없어 체류 기간 연장 목적 등으로 난민 신청을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 이 같은 시각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 후 재신청 심사에서 기존 신청 당시 사정과 비교해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 따지는 ‘적격 심사’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하지만 심사 강화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21년 12월 법무부도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고 사실상 반대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난민 지위와 관련해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적격 심사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div>

한국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자국 정부 반대 활동을 한 캄보디아인을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재판장 김무신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국적 활동가 A(37)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난민으로 봐야 한다고 지난 6월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캄보디아 내 정치 활동이 미미하고, 원고 개인을 특정한 체포영장이나 박해의 정황이 부족하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단독] 한국서 SNS로 반정부 활동한 외국인…'난민' 인정됐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GDW7DL_1.jpg" /></figure>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집행이 완료됐다면 효력이 인정돼 이후 부동산에 침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의 부친은 A씨와 자신의 딸 B씨가 공동점유하던 집에 대해 B씨만을 상대로 주택인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택인도소송은 건물주가 임차인 등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보통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다.이후 집행관은 B씨를 집행 상대방으로 해 인도집행을 진행했고, A씨는 집행 종료 6시간 뒤 주택에 들어갔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강제집행이 완료됐음에도 주택에 침입해 점유를 개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점유자임을 전제로, 공동점유자 중 한 명인 B씨만을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집행은 위법하다”면서도 “그럼에도 해당 집행으로 취득한 점유는 보호돼야 하고, A씨의 주택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원의 강제집행 효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집행전체의 효력을 부정해 집행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돼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div>

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집행이 완료됐다면 효력이 인정돼 이후 부동산에 침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한 부동산 인도집행도 효력 인정…대법 “침입 땐 유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J4RLA8_1.JPG" /></figure>별거 중인 아내의 차량에 불법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스토킹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필리핀 국적의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0일 새벽 2시 1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의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차량을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임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또 A 씨는 아내의 차량에 불법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상 1~4호의 잠정조치를 적용해 구금 상태에서 조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div>

별거 중인 아내의 차량에 불법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스토킹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필리핀 국적의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별거 중 아내 스토킹한 남편…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div>한국은 비혼모에게 가혹한 나라다. 한국 국적자도 그렇지만, 외국인에게는 더 가혹하다. 특히 한국 국적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다.한 이주여성은 한국에 취업을 위해 왔다가 한국인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아이를 가졌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법률혼 관계의 부인과 자녀가 있었다. 이혼을 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주여성과 아이를 떠났다. 태어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체류자격도 만료됐다. 한국 국적 남성과 외국 국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 자녀일 때 아버지인 남성의 인지가 있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인지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뜻의 신고이며, 이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문제는 그 기간 동안 부모가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이 역시 미등록, 즉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신분증이 없어서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에 보내려 해도 서류가 없어서 거부당하기 일쑤다. 설령 인지소송을 거쳐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차별은 끝나지 않는다. 법률혼 관계에서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이 이혼이나 사별로 단절되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유지한다. 영주권 취득 없는 간이 귀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 외 출생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부 또는 모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법무부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수수료만 12만원이고, 심사 기간은 한 달 이상 걸린다. 이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해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사회보장제도의 벽은 더 높다. 법률혼 관계 외국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키운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만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비혼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기준 지원금 규모가 절반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아동 입장에서,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가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정당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의 체류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전에 먼저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체류자격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서류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과 엄마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체류자격을 조기에 부여해야 한다.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엄마 나라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지 국적취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 밖에도 여러 제도에 숨어 있는 차별을 없애고, 이들을 법률혼 관계의 출생 자녀와 동등하게 대우하기를 바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24/l_2025082501000632100065631.webp" /></figure></div>

한국은 비혼모에게 가혹한 나라다. 한국 국적자도 그렇지만, 외국인에게는 더 가혹하다. 특히 한국 국적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다.

국적은 있어도 권리는 없다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청자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출입국 행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예멘 국적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하철 성범죄' 저지른 난민, 한국 안 떠난다…법원 "추방할 정도는 아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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