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 허용" 요구…美 비확산 기조 흔드나

"비확산 체제에 도전"…核연료 직접 생산 제안 파장

"중국 잠수함 추적 역할까지"…韓, 태평양 전략 확대 시사

北 '핵잠 개발' 자극…러시아 지원설까지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잠수함 추진용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확대오찬에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가 핵무장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디젤 잠수함은 수중 항해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그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몇 척의 잠수함을 건조해 미군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확산 체제에 도전"…核연료 직접 생산 제안 파장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비(非)핵보유국들이 핵연료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미국 등 국제 공급자에 의존해온 핵비확산 체제의 오랜 균형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 협력을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닌 '전략적 거래'(strategic bargain)로 규정하며, 이를 투자·방위비 분담 등 경제·산업 인센티브와 연계시켰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은 한국처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 감시를 받는 미국의 신뢰 동맹국에게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해석을 새롭게 적용하자는 문제 제기"라며 "앞으로 비핵국들의 핵추진체계 개발 논의에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중국 잠수함 추적 역할까지"…韓, 태평양 전략 확대 시사

이 대통령의 요청은 단순한 해군 전력 보강을 넘어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핵잠수함은 디젤-전기식보다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지만, 한반도 인근 해역은 좁아 운용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층 깊숙이 발을 들이려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 北 '핵잠 개발' 자극…러시아 지원설까지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올해 초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 중"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 핵추진 시스템 기술 일부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만약 북한이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경우, 한국의 대잠 작전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핵잠수함은 탐지·추적이 극히 어렵고, 전시에는 선제적 파괴도 쉽지 않다. 한국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잠 보유는 동북아 해양안보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