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14/20250814000010_0700.png" /></figure>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커스터디(수탁) 사업에 재진출한다. 14일 업비트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회사 디엑스엠(DXM)을 통해 '업비트 세이프'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2021년 4월 규제 부담 등으로 중단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거래소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보인다. 새로운 업비트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관·법인 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전용 지갑과 비밀키 분산 보관 등 강화된 보안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최근 금융당국이 법인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움직임에 맞춰 법인·기관 시장 진입에 본격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업비트 커스터디는 KYC(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법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업비트 커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div>

<div>[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 다날은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1132억원, 영업이익 34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별도기준 매출은 991억원, 영업이익은 97억원이다.올해 상반기 수익성 중심의 영업 전략으로 영업이익이 약 68% 증가하며 견조한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당기 손익은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인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이는 지난해 전환사채(CB) 발행 이후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회계상 평가손실로 실제 현금 유출과 무관하며 향후 자본전환 시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날은 상반기 동안 안정적인 결제 사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사업들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하반기는 신사업 선발주자로 '외국인 올인원 선불카드' 서비스를 본궤도에 올리고, 최근 화두인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관련 산업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2/2410221103194610.jpg" /></figure>외국인 올인원 선불카드는 올해 3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며, 연간 약 2000만명의 방한 외국인과 약 265만명의 체류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다. 주요 상권, 대학 등에서 간편하게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광·유학·체류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은 국내 금융사, AI·보안기업들과 서비스 론칭 준비에 들어갔다. 다날은 국내 유일 가상자산 실물결제 인프라, AML솔루션, 블록체인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법·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다. 이를 통해 국내외 결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해외 가맹점과 이용자 기반을 빠르게 넓힌다는 계획이다.다날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QR결제와 외국인 유학생 학비결제 거래량 및 커버리지가 큰 폭으로 늘었고, 이들 서비스의 스테이블코인 연계도 적극 논의 중"라며 "하반기는 신규 서비스 론칭,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에 더해 대형 배달 플랫폼, 이커머스 가맹 계약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결제 시장 영향력과 거래액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nylee5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 다날은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1132억원, 영업이익 34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별도기준 매출은 991억원, 영업이익은 97억원이다.

다날, 상반기 영업익 34억원...전년비 68%↑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H10OPV_1.jpg" /></figure>국내 주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국내외 벤처캐피털(VC)들로부터 대규모 성장 자금을 공급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흐름으로 보인다.14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로앤컴퍼니와 엘박스는 국내외 VC로부터 각각 500억 원, 3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한동안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검색 등의 서비스로 실질적인 시장 수요를 입증하면서 VC들로부터 미래 성장 가능성을 다시 인정받는 모양새다.‘형량예측서비스’ 등이 좌초되며 한 차례 홍역을 겪은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7월 국내 최초 상용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를 출시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켰다. 또 법률 종합 포털 ‘로톡’과 AI 기반 통합 법률 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등도 탄탄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엘박스는 판례 검색 서비스 ‘엘박스’와 법률 AI 서비스인 ‘엘박스 AI’, 변호사 검색 서비스 ‘엘파인드’를 운영 중이다. 약 2만 명 이상의 변호사와 1400개 이상의 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김앤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로펌을 비롯해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대기업들도 엘박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VC들은 리걸테크 시장의 저변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제2의 로앤컴퍼니와 엘박스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법률 AI 전문 스타트업인 BHSN은 올해 초 알토스벤처스 등 VC로부터 100억 원을 조달한 것에 이어 최근에는 삼성벤처투자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div>

국내 주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국내외 벤처캐피털(VC)들로부터 대규모 성장 자금을 공급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흐름으로 보인다.

"법률 AI 스타트업 성장세 탄탄" 국내 VC들 뭉칫돈 투입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6/17/20240617000127_0700.jpg" /></figure>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9월부터 1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에 부도 위험과 일일 손익 변동을 관리하기 위해 담보를 사전에 주고받는 제도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말한다.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총 138곳이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이 114곳이다. 전년 대비 3곳이 늘었다. 대신증권 등 4곳이 신규 편입됐다. KB핀테크 1곳이 제외됐다.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은 총 163곳이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은 128개사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이 새로 포함됐으며 KB핀테크는 제외됐다.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와프, 통화스와프(CRS), 실물결제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대상 기관은 매년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다. 이들에 대해 당해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이다. 또한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지만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 카드사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div>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9월부터 1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에 부도 위험과 일일 손익 변동을 관리하기 위해 담보를 사전에 주고받는 제도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말한다.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가이드라인 1년 연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Z1NB2P_2.png" /></figure>웰컴저축은행이 다음 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체크카드를 출시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적극적으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 발매를 준비 중이다. 이달 1일 선보인 외국인 전용 예금상품인 ‘웰컴 외국인 올인원 통장’과 연계된 상품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외국인 전용 통장과 체크카드를 함께 내놓는 것은 처음이다.웰컴 외국인 올인원통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예치금 300만 원 이하 구간에는 연 3.0%의 금리를, 300만 원 초과분에는 0.5%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 조건 없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쌓이는 ‘파킹통장’ 기능을 갖췄다. 특히 외환 송금·환전 서비스는 물론 마이너스대출 한도까지 부여한다. 계좌 개설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다.</div>

웰컴저축은행이 다음 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체크카드를 출시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적극적으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웰컴저축銀,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 출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0474131039_25c1e2.jpg" /></figure>앞으로는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에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은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부실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5% 안팎에 불과해 금융비용 급증이나 분양 차질 시 부실화 위험이 컸던 문제를 보완한다.개정안은 리츠 투자 대상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 사업의 규모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리모델링 투자도 허용했다. 프로젝트 리츠의 영업인가와 등록은 준공 후 1년 6개월 내에 받아야 하며, 한 차례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보고서는 매 분기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리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관의 이익배당 관련 조항은 국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했다. 공모 예외 주주 범위에는 ‘국가’를 추가하고, 장관이 별도로 공모 예외 주주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경미한 실수로 투자자 피해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자본금 요건도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리츠 영업인가 및 감독 업무를 맡는 수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리츠지원센터’로 변경되며, 하반기 공모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앞으로는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에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리츠, 리모델링 사업에도 투자 가능…사업 범위·규제 완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3/news-p.v1.20250813.ae206916154d492aba44c2c437eb1a7d_P1.png"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금 보증보험의 '독점 구조' 개선 방안이 빠지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SGI서울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지급보증보험을 법 개정으로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까지 확대할 경우, PG사업자의 금융 수수료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약 67%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이 외부관리 방식에 '지급보증'을 추가해 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증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 조항은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 의무 부과다. 선불충전금과 정산대금을 고객 피해 없이 보호하려면 지급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해졌지만, SGI서울보증이 이를 독점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재무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현행 전금법과 개정안 모두 전자지급결제대행(PG)의 외부관리 방식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으로 한정한다. 지급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SGI서울보증이 유일하다. SGI서울보증이 발행하는 지급보증보험은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지급보증서와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전금법은 금융기관으로만 범위를 한정해 특별법상 설립된 공제조합은 보증업무에서 배제됐다.국가계약법에는 은행·보험사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특별법상 공제조합 등도 보증업무 취급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전금법 규정이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과 충돌하며, 결과적으로 특정 기관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공제조합은 공제를 목적으로 설립돼 보증료율이 낮고 발급 조건도 유리하다. 업계에 따르면 공제조합 보증료율은 SGI서울보증 대비 평균 33% 수준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기준 PG·선불충전금 잔액은 약 14조4000억원으로 이를 전부 SGI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약 720억원의 보험료가 발생하지만, 공제조합을 활용하면 약 24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전금법은 16년간 한번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티메프 사태'가 자리잡고 있다. 대규모 유통 플랫폼이 정산자금을 의도적으로 유용하며 소비자 피해가 생겼다.하지만 보증업무의 독점은 소비자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 단일 보증사에 보증이 집중되면 그만큼 재무 리스크가 커진다. SGI서울보증이 지난해 기준 약 14조 4000억원 규모의 PG·선불충전금 잔액을 전액 보증하면 지급부담이 과도하다.지급보증은 사고가 생겼을 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SGI서울보증은 최근 PF·전세대출 보증금 지급 등으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47.2% 급감했다.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단일 기관에 보증이 집중되면 비용 부담뿐 아니라 금융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급보증보험 외에 지급보증을 허용하고, 보증업무 수행기관 범위에 공제조합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div>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금 보증보험의 '독점 구조' 개선 방안이 빠지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SGI서울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지급보증보험을 법 개정으로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까지 확대할 경우, PG사업자의 금융 수수료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약 67%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SGI 독점' 선불충전금 보증…“공제조합 허용시 비용 67% 절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GVXFGS_2.jpg" /></figure>2020년 11월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국내 최초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 건을 기반으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로앤컴퍼니 측은 형량 예측 서비스가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혁신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9월 서비스 종료로 막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형량 예측 서비스를 두고 “변호사 광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인공지능(AI) 법률 자문 서비스 ‘AI 대륙아주’ 역시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수행 논란이 불거지자 서비스를 철수했다.14일 법조계와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해외 리걸테크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적 기준이 모호해 기술 기반의 혁신이 반복적으로 좌초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술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금지되는지 정한 법이 없다”며 현행 변호사법이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수용할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리걸테크 기업들이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률 문서 작성 자동화, 법령·판례 검색, 변호사 중개, 소송 통계 예측 등이다. 그러나 이들이 외부 투자를 받거나 수익 모델을 구축하려는 순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본래 사무장 로펌이나 브로커 개입 등 불법 구조를 막기 위한 조항이지만 현재는 AI 기술과 자동화 서비스, 플랫폼 사업 전반에 걸쳐 ‘법적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법 어디에도 ‘AI 기반 자동화 서비스’가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판단은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해석 권한 역시 협회·정부·법원 등 기관마다 엇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변협) 승소 판결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서비스 탈퇴를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는 견책, 과태료 부과 등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징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했지만 서울고법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직무에 대해선 리걸테크 등 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며 변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법적 다툼에 매몰된 사이 미국·일본·독일 등은 법률과 기술이 공존하는 구조 속에서 투자와 수익 배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한도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더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결문은 제한적으로만 공개되는 실정이다. 또한 공개된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학습 데이터인 판례 수집이 양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 모두 제약을 받는 셈이다.리걸테크 관련 플랫폼을 직접 운영 중인 한 변호사는 “하급심 판결문은 아예 공개되지 않거나 일부 공개된 경우에도 돈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다”며 “수백만에서 수천만 건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고 이를 조합해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변호사법은 1950년대에 제정된 법으로 지금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간 변호사와 AI 간 협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div>

2020년 11월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국내 최초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 건을 기반으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로앤컴퍼니 측은 형량 예측 서비스가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혁신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9월 서비스 종료로 막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형량 예측 서비스를 두고 “변호사 광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인공지능(AI) 법률 자문 서비스 ‘AI 대륙아주’ 역시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수행 논란이 불거지자 서비스를 철수했다.

국내선 '형량예측' 1년도 안돼 퇴출…75년전 법에 막힌 법률 AI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H8OZHL_1.jpg" /></figure>2020년 미국 유타주는 전통적 법률 서비스에 기술 혁신을 유입하기 위해 ‘리걸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비변호사도 법률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제도는 법률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실험적 성격이 강했다. 유타주 대법원 산하의 혁신사무소(Office of Legal Services Innovation)를 운영 주체로 문서 자동 작성, 계약서 분석, 법률 정보 제공 등 기술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운영했다. 시험 운영 이후에는 안정성과 소비자 만족도, 윤리 위반 여부 등을 평가했다. 이 제도는 시장에 혁신을 유입하되 혼란은 최소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미국은 이처럼 성과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규제 없이 법률과 기술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 로펌들이 리걸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는 모습도 보인다. 개방된 환경을 바탕으로 미국은 전 세계 리걸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다. 자유로운 규제는 혁신을 뒷받침하고 이는 리걸테크 기업들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화를 이끌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설립된 하비다. 인공지능(AI) 법률 리서치 플랫폼인 하비는 챗GPT 등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기술을 활용해 법률 리서치, 문서 요약, 문서 리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하비 AI’를 선보이며 급격히 성장했다. 최근 기업가치가 50억 달러로 평가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주요 기업인 렉시스넥시스는 2023년 10월 세계 최초로 미국 법률 특화 AI 서비스인 ‘Lexis+AI’를 출시하며 글로벌 법률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 약 16개 중 15개가량이 미국에 기반을 둘 정도로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변호사협회(ABA)도 지난해 7월 29일 신기술 활용 지침과 기술 수용 방향을 담은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발표해 리걸테크 확산에 또 다른 동력을 보태고 있다.미국과 인도에 이어 리걸테크 기업 수가 많은 영국도 법률 시장에서 신기술 활용에 적극적이다. 영국 정부는 올해 5월 세계 최초로 변호사 대신 AI를 활용한 채권 추심 법률 서비스를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영국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가필드 AI는 민사소송 규칙을 학습한 챗봇을 통해 소액 청구 관련 법원 절차를 안내하고 독촉장 작성 및 청구 서류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영국 정부는 판례 데이터셋을 공개해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도 했다. 이와 함께 AI 기반 계약서 검토 기술을 개발한 ‘루미넌스’에는 수백억 원대의 투자가 몰렸다. 루미넌스는 수천 개의 조항을 실시간 분석하고 리스크를 식별하는 기능을 갖춘 AI 문서 리뷰 플랫폼으로 이미 수십 개국의 로펌 및 대기업에 납품되고 있다.규제가 강한 일본조차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리걸테크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지만 일본 법무성이 2023년 8월 AI 등을 활용한 계약서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AI 활용 서비스의 결과물을 수정할 수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되면서 일본 리걸테크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일본 최대 리걸테크 플랫폼인 ‘벤고시닷컴’은 일본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가입한 플랫폼으로 실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이외에도 독일은 ‘법률서비스법’을 통해 비변호사도 기존 변호사의 업무 일부를 분리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 중이다. 특히 소비자 민원 대응, 계약서 초안 작성 등 반복성과 고비용 구조를 지닌 법률 서비스 영역에 AI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직접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여러 국가는 기업이 법률 시장에 진입해 기술과 경영에 투자한 만큼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며 “기술이 법률과 공존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제도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div>

2020년 미국 유타주는 전통적 법률 서비스에 기술 혁신을 유입하기 위해 ‘리걸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비변호사도 법률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제도는 법률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실험적 성격이 강했다. 유타주 대법원 산하의 혁신사무소(Office of Legal Services Innovation)를 운영 주체로 문서 자동 작성, 계약서 분석, 법률 정보 제공 등 기술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운영했다. 시험 운영 이후에는 안정성과 소비자 만족도, 윤리 위반 여부 등을 평가했다. 이 제도는 시장에 혁신을 유입하되 혼란은 최소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美, 샌드박스로 법률시장 문턱 낮춰…'몸값 50억弗' AI 플랫폼도 등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Z1KY97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완화와 장기투자 기회: 금융 당국이 인프라 투자 펀드의 회계 처리 기준을 완화하여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GTX,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 투자 기회가 확대되면서 장기 안정 수익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새로운 선택지를 확보하게 됐다. ■ 미중 관세휴전 연장과 글로벌 투자 환경 안정화: 미국과 중국이 관세휴전을 90일 더 연장하고 중국의 미국 기업 수출통제도 유예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24%포인트 추가 관세와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으로 글로벌 기술주와 수출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관련 펀드나 ETF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엔비디아 AI칩 중국 수출과 삼성 HBM 공급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기반 AI 칩의 중국 수출을 추가 허용할 의향을 밝히면서 관련 기업들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SK하이닉스(000660)의 HBM 물량이 이미 완판된 상황에서 중국향 AI 칩 수요 증가는 삼성전자의 HBM3E 공급 시점을 앞당기며, 반도체와 AI 관련 기업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1. 족쇄 풀린 ‘GTX펀드’…인프라 투자 활기 띤다- 핵심 요약: 금융 당국이 인프라 투자 펀드의 회계 처리 기준을 완화하여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분기 순손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면서 금융사들의 장기 인프라 투자 참여 유인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GTX,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 투자 확대가 기대되며, 투자자들에게는 장기 안정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렸다. 한편 금융 당국은 생산적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회계 제도와 감독 관행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 처리가 이뤄지도록 처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2. 美, 관세휴전 90일 더 연장…中은 군수업체 수출통제 유예- 핵심 요약: 미국과 중국이 관세휴전을 90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무역분쟁이 11월까지 유예되었다. 미국의 24%포인트 추가 관세와 중국의 보복 조치가 모두 중단되며, 중국은 미국 방산업체 28곳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도 중지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이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신청할 경우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월 미중 2차 무역 합의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재개됐으나 중국은 지난해 12월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흑연 등 이중 용도 광물에 대한 군사 목적 수출을 금지한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고 이달 초 보도한 바 있다. 한편 10월 말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한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 엔비디아 AI 칩, 中 추가 수출 가능성…삼성 HBM 공급 탄력 받나-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기반 AI 칩의 중국 수출을 추가 허용할 의향을 밝혔다. 기존 제품보다 30-50% 성능을 낮춘 조건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엔비디아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SK하이닉스의 HBM 물량이 이미 완판된 상황에서 중국향 AI 칩 수요 증가는 삼성전자의 HBM3E 공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업계에서는 블랙웰 기반 저사양 칩의 중국 수출이 허용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간 협력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날 지도 관심이다.[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4. 소비 살렸지만…‘건설 늪’ 빠진 韓경제- 핵심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며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제시했다. 부동산 PF 정상화 지연과 최근 안전사고에 따른 공사 중단이 건설업 부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투자 전망치로 나라 경제 전체에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산재 사고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안전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건설업 경기에 안전문제까지 변수로 등장하면서 정부의 1%대 성장률 사수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 안팎으로 상향 조정해왔는데 이같은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5. 시진핑 닮아가는 트럼프…치안서 경제까지 ‘국가자본주의’ 확산-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통계국 국장 해고, 워싱턴DC 경찰 연방 직할화, 기업 경영진 사퇴 종용 등 국가자본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텔 CEO 즉각 사퇴 요구와 엔비디아·AMD의 중국 판매 수익 15% 헌납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WSJ는 이를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모방이라고 분석하며, 독립적 사법부와 언론의 견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는 당의 주도 아래 고속 성장 중인 중국에 비해 미국이 ‘민주주의의 비효율’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트럼프의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6. 中 압도할 ‘화질 끝판왕’…프리미엄TV 새 지평 연 삼성-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RGB TV 115인치형을 출시하며 4490만 원 가격으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작 1억 원대에서 대폭 가격을 낮춰 시장 접근성을 높였으며, LCD와 OLED을 넘어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TCL과 하이센스가 점유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술 초격차 전략으로 프리미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마이크로 RGB TV 출시는 중국이 넘볼 수 없는 기술 장벽을 세워 고수익 프리미엄 시장에서 격차를 확실히 벌리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삼성은 최첨단 AI 기술도 총동원했다. AI 엔진과 글레어 프리 기술 등을 탑재해 향후 100인치 이하 대중 라인업 확대를 통한 프리미엄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자주 묻는 질문]Q. 인프라펀드 회계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A.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 펀드를 지분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이 경우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하는 회계 처리를 투자 시점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리나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장기 투자 시에도 투자자의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고, GTX,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 투자 확대가 기대됩니다.Q. 미중 관세휴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A. 90일간 추가 관세와 보복 조치가 중단됩니다. 미국은 5월 12일부터 적용한 24%포인트 추가 관세 유예 기간을 90일간 더 늘리고, 중국도 보복을 유예합니다. 중국은 4월 발표한 미국 기업 12곳에 대한 이중 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치를 중지하고, 16개 미국 기업의 수출통제 조치는 90일 추가 유예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린 제재도 중단하기로 했으며, 10월 말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한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Q. 엔비디아 중국 수출 허용이 삼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A. 삼성전자의 HBM 공급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블랙웰 제품보다 30-50% 성능을 낮춘 저성능 블랙웰 기반 AI 가속기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HBM 물량이 완판되고 내년 생산물량도 거의 매진된 상황에서 중국용 AI칩 수출이 허용되면 엔비디아가 중국용 AI 칩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HBM3E 8단 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인프라펀드 투자 검토: GTX·해상풍력·데이터센터 등 장기 SOC 상품 포트폴리오 10-15% 편입✓ 기술주 비중 확대: 미중 휴전으로 엔비디아·삼성전자 관련 글로벌 기술주 ETF 20-25% 목표✓ 건설 섹터 축소: 국내 건설업 부진에 따른 관련 펀드·주식 비중 현재 대비 30% 축소✓ 정치 리스크 대비: 트럼프 정책과 11월 미중 재협상 고려한 분산투자로 단일 지역 50% 이하 유지✓ 포트폴리오 재조정: 전통 산업 비중 축소, 차세대 기술 확대, 인프라 추가로 3:4:3 구성[키워드 TOP 5]인프라펀드, 기술주 투자, 미중 관세휴전, 건설업 부진, 차세대 기술, 포트폴리오 조정,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Z1KY97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족쇄 풀린 ‘GTX펀드’에 인프라 투자 활기 띤다…"엔비디아, 中 추가 수출 가능성" 삼성 HBM 공급 탄력 받나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커스터디(수탁) 사업에 재진출한다. 14일 업비트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회사 디엑스엠(DXM)을 통해 '업비트 세이프'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2021년 4월 규제 부담 등으로 중단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거래소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보인다.

업비트, 커스터디 사업 시동···법인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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