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RE100... 道 넘어 국정으로 [李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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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산단 조성 등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대선 공약… 국정과제 채택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RE100 정책과 지역화폐 확대 방침이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사업과 맞물리며 국정 운영의 주요 축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RE100을 제시했고,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화폐를 전국 단위의 민생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선 공약집에서는 ‘진짜 성장 5대 과제’ 중 하나로 기후 위기 대응을 명시하며,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와 함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상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 기후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경기도는 ‘경기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으로, 그 효과가 경기도에서 실증된 만큼 전국 확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무사항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기반의 민생 정책이 실제 국정과제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립할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해당 정책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도는 단순한 지방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로, 여기서 성공한 정책은 곧 전국적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후정책과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실험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이번 정부의 중장기 국정운영에서 반드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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