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확대…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증시 부양책 2탄' 담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너나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다양한 종목을 사고팔아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ISA 계좌를 5·10년 장기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를 주도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넘긴 후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투자분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도 2배로 늘리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ISA 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평가하면서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저소득층의 의무 가입 기간 단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ISA의 허들은 낮추면서 혜택은 확대하는 내용들로 볼 수 있다. ISA 비과세 한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개편한 뒤 3억 원 초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몰리게 됐다는 비판도 피해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ISA 제도가 개편될 경우 가입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0년 6조 원에 불과했던 ISA 가입 금액은 올해 3분기 말 44조 원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194만 명에서 669만 명으로 3배 넘게 불어났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격 배당제’도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다. 미국은 배당락일 60일 전부터 120일 기간 동안 주식을 60일 초과해 보유하면 적격 배당금으로 분류해 0~20%의 저율 분리과세를 한다. 배당금만 노린 단기 보유자보다 장기 보유자에게는 추가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가중되고 있는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 없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도 주문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K-녹색전환 추진전략’도 내놓기로 했다. 전략의 핵심은 현재 38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고 분산형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초고압직류송전(HVDC)으로 구성된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을 상용화하고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증·사업화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은 신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이중 접합해 만드는데 이론적인 발전 효율이 44%로 기존 실리콘 셀(29%)보다 월등히 높아 태양광 발전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RE100 산단을 적극 추진하고 녹색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 10곳, 중핵기업 20곳, 유니콘 기업 50곳을 육성한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 대형차의 수소차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그린 리모델링 등 탄소배출을 줄이고 흡수원은 늘리기 위한 대책들이 총망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