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소비쿠폰 지급에도 숨죽인 카드업계…역차별 논란 언제 풀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조원 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도 카드업계는 기대보다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 수년간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본업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황에서 이미 하루 1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한 간편결제에 오프라인 시장마저 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수수료 인하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역차별은 외려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거세다.

지난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안팎으로 카드업계에서는 뒤늦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 정부와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 핀테크 기업은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선 앞서 국회에서 제기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이 최종 무산됐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사들은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으로 인해 80억원 가량의 적자를 봤을 뿐 아니라 역마진 가능성까지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민생회복에 방점이 찍힌 만큼 수수료보다는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면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최근 논란이 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없이 원활한 지급만을 강조해 다소 씁쓸함이 남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소비쿠폰에 지급으로 실질 이득을 보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일환이다. 국회의 문제제기대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체크카드에 준하는 수준으로 매길 수만 있다면 소상공인에게도 추가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이 부담을 호소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번 논의에서 현안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현행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는 카드사 수수료율에 별도 간편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영세 가맹점에 대해 0.4%포인트(P)로 일괄 규정한 신용카드 수수료율과는 달리 부과 방식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는 달리 매겨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겪으며 인프라 구축 및 관리비 등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까지 완료한 상황인 만큼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 기대하는 바가 그리 크지 않다. 반면 간편결제사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이용자 확보의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이 카드사에 비해 덜한 것은 물론 전 연령대로 이용자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이번에 지급 방식으로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예산 4000억원 가량을 들여 지역사랑상품권 발급에 필요한 각종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이미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며 인프라를 구축한 카드사 입장에서는 지원은 없이 인하만 요구한다며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간편결제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간편결제 서비스 규모 하루 1조원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아직 오프라인 카드 결제만큼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만큼 실질 간편결제 수요가 얼마나 될지 파악하는 동시에 카드업계에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적격비용 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와 국정기획위원회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