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핵심은 확장 재정과 밸류업”

삼정KPMG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산업정책으로 확장 재정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 추진,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정책 방향과 실행 속도 등을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4일 삼정KPMG는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제·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정부의 핵심 5대 이슈로는 확장적 재정 정책, 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산과 우주항공·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 기업지배구조와 밸류업, 탄소중립, 통상·공급망 재편 등을 꼽았다.

먼저 이 정부는 2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재정 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대를 목표로 AI·에너지 고속도로 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확보, 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 첨단 방위산업 연구개발(R&D) 강화,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꼽았다. 해당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과 투자 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기업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가치 제고 공시 제도 확대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주주권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주주환원 정책, 구체적인 밸류업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부터 활용까지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공급망 분야에선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전략산업 리쇼어링, 무역구조 다변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통상 및 공급망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내재화, 전략산업 리쇼어링, 무역구조 다변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과 산업 자립도를 높이고,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기반과 경제안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AI, 반도체, 자동차, 방산, 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물류, 조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관광, 디지털자산, 건설, 외식, 금융 등 14개 주요 산업별 구체적인 영향과 대응 전략도 내놓았다. 특히 AI는 국가 주도의 투자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확충, 소버린 AI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도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확정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기업들은 정책 방향성과 실행 속도를 면밀히 살피며 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