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546548870.jpg" /></figure>10일 배달된 '투데이 ANDA' 뉴스레터에는 ▲[단독] 국정위 123개 국정과제, 내주 국무회의서 공식 의결된다 ▲李대통령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으로 확대…미래 도약 초석될 것" ▲[알림] 양바오원 북경대교수 "한중 고위급 왕래 필요"...12일 중국-아시아포럼 ▲[KT 해킹] ①새벽·특정 지역 집중…'미궁'에 빠진 소액결제 '해킹'▲美 구금 한국인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 인천공항서 출발 등 다양한 기사가 있습니다.10일자 투데이 ANDA 바로가기'투데이 ANDA' 외에도 연예·문화 뉴스를 엮은 'K컬처 & 스타'가 토요일 오후 3시에 주1회 찾아갑니다.</div>

<div>■ 한국 근로자 316명 태운 전세기 출발…오늘 오후 인천공항 도착■ 美상무 "韓, 무역 협상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日은 서명" 압박■ 뉴욕증시, 연준 금리 인하 확신에 3대 지수 나란히 사상 최고치■ '법원의 날' 행사 이어 전국 법원장회의…관심 쏠리는 조희대 '입'■ 2025 중국-아시아 포럼 오늘 개최…'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점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2/2509120734546700.jpg" /></figure></div>

■ 한국 근로자 316명 태운 전세기 출발…오늘 오후 인천공항 도착. ■ 美상무 "韓, 무역 협상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日은 서명" 압박

[뉴스핌 이 시각 PICK] 316명 태운 전세기 출발...오늘 오후 서울 도착 外

<div><figure><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937/art_17575851671869_2b1646.jpg" /></figure>[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KOTRA(사장 강경성)의 카카오톡 채널 ‘세계이슈톡톡’이 신속한 글로벌 현지 정보를 전달해 화제다.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 관세 조치부터 EU․중국․일본 등 통상 정책 변화와 국제사회 대응까지 구독자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 채널은 131개 해외무역관과 특히 4개 주요국(미국, EU, 중국, 일본) 무역관 내 경제통상협력데스크의 지역·통상 전문가들이 매일 발간하는 보고서·주간 뉴스레터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손안에서 편리하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KOTRA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위해 전 세계 경제·통상 정보를 한눈에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3월 말 개설된 ‘세계이슈톡톡’은 기업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 현재 3,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 통상부서 관계자도 “수시로 변하는 미국 관세 조치 대응이 어려웠는데, KOTRA가 빠르게 제공하는 미국과 주요국 현지 정보가 큰 도움이 되고 동료들에게도 구독을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세계이슈톡톡’채널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세계이슈톡톡’을 입력한 뒤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KOTRA는 또 다른 카카오톡 채널인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2만여 명 가입자에게 시장 정보와 사업 안내,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div>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KOTRA(사장 강경성)의 카카오톡 채널 ‘세계이슈톡톡’이 신속한 글로벌 현지 정보를 전달해 화제다.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 관세 조치부터 EU․중국․일본 등 통상 정책 변화와 국제사회 대응까지 구독자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분절화 시대’ 매일 글로벌 시장 이슈 정보 어디서 찾을까?

<div>큰 그림을 꿰뚫는 인사이트숨은 기회 찾아내는 알짜 정보손실 위험 알려주는 길잡이고품격 글로벌 투자 매체 GAM(Global Asset Management)이 9월11일 제공한 콘텐츠입니다.[MAHGA 테마주를 찾아] SKY①'저가 주택' 재발견, 트럼프·의회 지원 사격<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0443537892.jpg" /></figure>스웨덴 핀테크 클라나, 상장 첫날 15% 상승<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0811087570.jpg" /></figure>메트리스 임대→여행 플랫폼→'만능 앱' ABNB ① AI 승부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452244891.jpg" /></figure>중국 위성통신 新경쟁국면의 서막① '차이나유니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507223340.jpg" /></figure>6연속 투자 단행, 몸집 키우는 中 징둥 '로봇군단'<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0928070190.jpg" /></figure>멕시칸 레스토랑 체인 치폴레 내년 한국·싱가포르 진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404083930.jpg" /></figure>트래버 테라퓨틱스, 3년만에 최고가 ① FDA 자문위원회 회의 면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656174260.jpg" /></figure></div>

고품격 글로벌 투자 매체 GAM(Global Asset Management)이 9월11일 제공한 콘텐츠입니다. [MAHGA 테마주를 찾아] SKY①'저가 주택' 재발견, 트럼프·의회 지원 사격

깊이가 다른 글로벌 투자 정보 GAM - 맛보기편 (9/11)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전세기 12일 새벽 1시 출발"…구금 한국인 300여명 귀국길■ 李대통령, 10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檢개혁·증시 대책 주목■ 뉴욕증시, 고용 부진에 금리 인하 기대감…사상 최고치 경신■ [정국진단] 與 박홍근 "서울시장 준비…대통령에 말씀드렸다"■ 삼부토건 이기훈 체포 뒤 서울구치소 구금…오전 10시 소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0756253620.jpg" /></figure></div>

■ "전세기 12일 새벽 1시 출발"…구금 한국인 300여명 귀국길. ■ 李대통령, 10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檢개혁·증시 대책 주목. ■ 뉴욕증시, 고용 부진에 금리 인하 기대감…사상 최고치 경신

[뉴스핌 이 시각 PICK] "전세기 12일 새벽 1시 출발" 外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3534029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2025.09.11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2025.09.11 gdlee@newspim.com.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div>[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가 신간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수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음을 전했다.송길영 작가는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보생명빌딩에서 신간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 출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송길영 작가는 "3년 째 '시대예보' 책을 쓰고 있는데 이전에는 예보였다면 이번엔 특보로 준비를 했다. 더 널리, 빨리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출간 날짜도 2주 앞당겼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240290270.jpg" /></figure>'핵개인'과 '호명사회'라는 혁신적 키워드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 온 송길영 작가는 앞선 두 책에서 '개인'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번에는 '경량문명의 탄생'을 선언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로 그 범위를 확장했다.작가가 신간에서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 '경량문명'은 AI를 만나 핵개인의 증강된 능력이 기존 조직과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으로 시작된다.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기술적·산업적 변화가, 모두가 조직의 굴레를 벗어나는 핵개인화라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생산의 법칙이 바뀐다는 설명이다.이날 송 작가는 "이전에는 개인을 이야기했고 사회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문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책을 준비하면서 관찰한 결과들에서 도드라지는 게 있었다. 2022년 12월 30일이라는날짜가 계속해서 잡혔는데, 이 날이 챗GPT가 서비스를 시작한 날"이라고 말했다.이어 "한 서비스가 세상을 바꾸는 건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 날짜가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촉발점으로 보인다는 걸 알게 됐다. 챗GPT 주간 이용자가 7억명을 넘었고, 국내 이용자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이 AI에 대한 가능성과 활용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저자에 의하면 특히 이번 시대예보가 '특보'인 이유는, 2025년이 인공지능 서비스의 대중 수용이 캐즘(Chasm)을 넘어 전지구적 확산을 보여준 해이기 때문이다. 인간 평균을 한참 뛰어넘는 '부지런한 지능'과 '거대한 지능'을 누구나 손에 쥐게 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협력은, 업종과 직군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다가온다는 것이다.송 작가는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각각의 구성원이 자존을 잃지 않고 본인의 업을 강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것을 책에 담았다"고 소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241328190.jpg" /></figure>이어 "돕는 일들이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다양한 개인이 증강되면 기업이 하던 일을 개인이 수행하기도 한다. 결국 기업과 기업의 경쟁에서 기업과 개인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개인은 기업보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것이 바로 '경량 문명'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작가는 '규모의 경제'로 이루었던 산업 성장이 쇠퇴하고, '기민함의 경제'로 조직과 기업의 성장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이에 기존 법칙을 답습하는 빠른 추격자의 태도를 버리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빠른 전환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거대함'을 버려야만 가능하다는 것.그는 "이전에는 광고주와 대행사, 협력사, 매체의 순으로 이어졌다면 이제는 매체가 광고주가 돼 직접 모델과 연결하고 있다. 실제 매체인 '메타'는 광고주 겸 에이전시를 총괄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발견이었다. 단계의 축약이라는 게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에이전시의 힘이 약해졌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에이전시가 없어지기보다 그 일을 AI가 맡게 되면서 핵개인의 능력이 조직과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경량문명으로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영 작가는 "지금까지는 기술과 능력을 땅에 쌓아 올렸기 때문에 큰 자원이 필요했다. 거기에 속박돼 우리의 삶을 옥죄어왔다. 그걸 우리는 출근과 퇴근이라고 부른다"라며 "지금은 지난 200년 동안 쌓아 온 문명이 힘을 다하고 새로운 문명이 올라가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선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이어 "문명은 거대한 키워드라서 이걸 고르고 말씀드리기가 주저됐다. 문명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삶의 양식이기도 해서 서툴지만 과감하게도 문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고 부연했다.책에서는 거대 투자 업이 매력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한국 상황을 경량문화 K,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다가온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의 경쟁, 경량문명 기업의 리더십 위대한 쇼맨 등 경량문명의 탄생으로 관측되는 사회 현상들을 다룬다.작가는 "경량문명의 탄생으로 상실감, 지나간 세월에 대한 억울함이 동시에 나오게 될 것 같다. 이 변화는 중립적인데, 더 나은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우리의 염원 속에서 촉발된 것이라면 우리의 사회 구성원이 적응해 더 따뜻한 문명의 일원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alice0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가 신간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수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음을 전했다.

송길영 작가 "경량문명의 탄생으로 상실감·억울함, 동시에 나올 것"

<div>■ 새벽·특정지역 피해 심각…KT 소액결제 '해킹' 미궁속으로■ 美 구금 한국인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 인천공항서 출발■ 李, 11일 오전 10시 100일 기자회견…민생·경제 구상 설명■ 금감원 조직개편 반발 확산…'비대위' 요구·인력이탈 조짐■ [단독] "30분 배송?"…이브자리, 쿠팡이츠 퀵커머스 '먹통'<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428002480.jpg" /></figure></div>

■ 새벽·특정지역 피해 심각…KT 소액결제 '해킹' 미궁속으로. ■ 美 구금 한국인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 인천공항서 출발. ■ 李, 11일 오전 10시 100일 기자회견…민생·경제 구상 설명

[뉴스핌 이 시각 PICK] KT 소액결제 '해킹' 미궁속으로 外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3962_894984_1531.jpg" /></figure>KB금융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14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04% 내린 11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28만 2,984주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정책 수혜주로 부각돼 전날까지 강세를 보이던 금융주인 KB금융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고 추진해 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 등 미래 성장 전략을 소개하고 국내외 현안에 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이번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50억원)대로 유지하는 등 증시 부양 기조를 분명히 할 것이란 기대에 수혜주로 꼽힌 종목들은 최근 강세를 보여왔다.증권가에선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대한 경계감 또는 재료 소진에 따라 셀온(sell-on·호재 속 주가 하락)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KB금융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14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04% 내린 11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28만 2,984주다.

[특징주] KB금융, 李 대통령 기자회견에 자본시장 정책 수혜주 '하락'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105220774_c309ff.jpg?iqs=0.11461395807946018" /></figure>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 정책은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 · 산업· 사회 · 문화·· 정치 · 행정) 별 300가지 쟁점이 됐던 정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약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통해 국내 정책 현황 및 관련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를 기념하고 국민에게 상세히 소개한다는 취지로 입법조사처는 기자 간담회와 보좌진 설명회를 1~2부에 이어 연다.일시와 장소는 9월 11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1부) 기자 간담회를 13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2부) 보좌진 설명회는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된다.<blockquote>- 분야별 정책전문가들이 뽑은 2025 국정감사 올해 최고의 정책 이슈 BEST 4 발표- ①한미 조선협력 MRO ② 도심지 지반침하 ③ SKT해킹 통신망 보안 위협 ④ 고교학점제- 입법조사처, “좋은 질문자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뽑아”</blockquote>1부 기자 간담회의 개회식(13:30~14:50)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로 포문을 연다. 이어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번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소개와 개편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분야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와 결정적 질문에 대한 소개는 김종훈 경제산업조사실장이 맡았다.2부 보좌진 설명회(15:00 ~ 16:30)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소개와 개편 취지로 시작된다. 보좌진 설명회의 중점사항은 분야별 결정적 질문의 발제와 토론시간이다.질문과 토론 시간에는 정치·행정 분야에 심정희 정치행정조사실장(15:20~15:35)이 경제·산업 분야는 김종훈 경제산업조사실장(15:35~16:00), 사회·문화 분야는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주재로 펼쳐질 예정이다.이번 행사를 기념해 300여 개의 결정적 질문 가운데 4가지 최고의 정책 이슈를 뽑았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105179232_aeb0c7.jpg?iqs=0.6830661424226915" /></figure>① '정치 · 행정 분야' ISSUE : 한미 조선협력과 MRO,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정치·행정 분야 국정감사 정책 이슈 1위로 한미 조선협력과 MRO(유지·보수·정비)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국 조선업의 건조와 보수, 정비 능력을 언급하며 우리와의 협력 의향을 꾸준히 내비쳐왔으며, 현재 미 해군의 유지·보수·정비(MRO)를 국내 조선 업체가 맡게 되면서 구체적인 협력이 시작된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상·하원 연설에서 미국 조선업의 재건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현재 미국은 조선업 재건을 위해 동명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박법,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해운동맹 파트너십 법안 등이 발의됐다.해당 정책이 이슈 1위로 뽑힌 이유는 현행 미국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한미 조선협력의 가장 유망한 분야는 MRO이고, MRO가 한미 조선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우리 기업 가운데 함정 분야 방산업체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를 체결했으며, 미국 함정 MRO 사업 참여를 위한 자격을 확보했다.특히, 한화오션은 지난해 6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으며, 7월엔 MSRA를 체결해 미국 함정 MRO 사업 참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 상태다.방위사업청은 미국 해군성과의 협조 채널 구축과 미국 국방부와의 방산협의체를 활용해 함정건조 및 MRO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법 개정 또는 대통령 승인 행정명령 발표 등 미국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② '경제 · 산업 분야' ISSUE : 도심지 지반침하 대책, 국민안전 확보에 충분한가?국회입법조사처가 뽑은 경제·산업 분야의 국정감사 이슈는 ‘도심지 지반침해 대책, 국민안전 확보에 충분한가?’란 주제다. 최근 땅꺼짐, 싱크홀 등으로 불리는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2024년 8월 29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깊이 2.5m 지반침하가 발생해 차량이 추락하며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2025년 3월 24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깊이 18m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차량 운전자 1명이 다치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105199677_1fa75e.jpg?iqs=0.47094435476004903" /></figure>지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반침하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존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본다.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년 1월 1일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2019년 8월 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지하 안전 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2025년 5월에는 신안산선 터널공사 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했다.지상 공간 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대도시에선 다수의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차도와 인도에서 급작스러운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지난해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100여 건이 넘는 지반침하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도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시설’은 2025년 3월말 기준, 전국에 1개 지자체(충남 당진시), 5개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통계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줄지 않는 지반침하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③ '사회 · 문화 분야' ISSUE : SKT 해킹, 통신망 보안 위협에 정부는 제 역할을 했는가?사회·문화 분야에서 꼽힌 이슈는 단연 SKT해킹 사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통신망 보안 위협에 정부는 제 역할을 다했는지 질문을 던졌다.지난 4월 18일 SK텔레콤의 음성통화인증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USIM) 정보 9.82GB가 해킹되어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유심에는 가입자의 고유식별번호, 인증키, 가입·해지 정보, 위치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으며, 해킹 규모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으로 2,696만 건에 달했다.SKT는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자료 보전명령을 위반했으며, 정부는 후속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이용자 권리 보호책임에 소홀했다고 보았다.2022. 2.23. 당시 침해사고는 신고하지 않았고, 2025.4.18. 침해사고는 늦게 신고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 4. 21. 17시 42분에 자료 보전의 명령을 하였으나 서버 2대에 대해 디지털 증거수집(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같은 날 19시 52분)하여 민간합동조사단에 제출했으며, 이는 수사 대상이다.④ '사회 · 문화 분야' ISSUE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사인력 확충 없이 가능한가?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이슈 4번째 정책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사인력 확충 없이 가능한가? 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교육열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증한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105156308_9775a0.jpg?iqs=0.8158998221813678" /></figure>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대학교의 수업방식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2025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교학점제’가 국정감사 사회·문화 분야 주요 이슈로 꼽힌 이유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높은 관심사가 반영되기도 했다. 현장에서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한 교원단체의 교원 정원 확대 요구와 제도 안착이 되기까지 학생,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는 것.2024년 경기도에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교사 1023명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학교 현장 및 교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무량과 곤란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99%에 달했고, ‘맡은 업무를 일과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 의 특별함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첫 기자 간담회를 열며, 이번 보고서가 갖는 특별한 점, 4가지를 밝혔다.첫째, 양보다 질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그간 600여개에 달했던 이슈를 절반인 300개 수준으로 줄였다.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핵심 쟁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국정 각 분야의 전문가인 입법조사관들은 3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핵심 이슈들을 선정했다.둘째, 올해 처음으로 날카로운 ‘질문 예시’ 형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좋은 질문 하나가 열 개의 형식적 대안보다 낫다는 판단으로 배경 설명은 과감히 줄이고 통계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결론에 날카로운 질문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했다.셋째,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요구해야 할 자료 목록과 핵심 검토 항목을 추가했다. ‘자료 싸움’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의 핵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숙고했다.넷째, 전체 이슈들 중에서 꼭 다뤄져야 할 중점주제를 골라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뽑아냈다.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이 자리를 통해 “뻔한 기존의 국정감사 분석 자료의 틀을 벗어나 ‘좋은 질문자’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div>

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 정책은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 · 산업· 사회 · 문화·· 정치 · 행정) 별 300가지 쟁점이 됐던 정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정감사 핫 정책 이슈?... 베스트4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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