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김문수 "과감한 혁신과 올바른 투자로 대도약 이뤄낼 것"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노동자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

규제 혁신처 신설…"R&D 예산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반영"

"통신·철도·도로·전력망 포함하는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 마련"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미래 기술 3+1 위원회' 운영…AI, 바이오, 양자, 우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2일 "과감한 혁신과 올바른 투자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주제로 진행된 MBN 방송 연설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화끈하게 혁신하겠다. 세계를 뛰며 수출 길을 열고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을 했다"고 운을 뗀 뒤 "노동운동을 하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 산업 구조는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했고 노동 환경도 그때와는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노동자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성장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늘어난 세금으로 복지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규제 판갈이 ▲인프라 판갈이 ▲통상 인프라 확충 ▲미래산업정책 판갈이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우선 김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 혁신 기능과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겠다"며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메가프리존·화이트존·농촌프리존을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동·그린벨트·농지 규제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며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선택권을 넓혀서 내 일과 내 삶에 딱 맞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프라 정책과 관련해선 "촘촘한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해서 필수 인프라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신망, 철도망, 도로망에 전력망까지 포함하는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가스,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전략을 세우는 한편 원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수출 길은 제가 직접 개척하겠다"며 "신산업 인프라를 위해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 전력기술 연구개발을 5년 이내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기업 겸직 허용 등도 추진한다.

또 김 후보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통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통상교섭본부를 '경제 안보 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통상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저가 제품들로부터 우리의 산업과 도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가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 원 이상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산업 분야에선 3대 미래 기술(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에 우주 산업을 더한 '대한민국 미래 기술 3+1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후보는 "AI 컴퓨팅 센터를 지역 거점에 조성하고 AI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며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민관 혁신펀드 등에 100조 이상 투자해서 2030년 AI 도입률을 산업 70%, 공공 9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2030년까지 정부 모태펀드 재원 20조 원 규모로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 등 스타트업 투자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