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선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11월 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함을 천명했다.

건보공단이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에 행정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으로 환수 결정한 금액은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단의 한계로 실제 징수율은 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 경찰 수사는 타 민생 강력 사건에 밀려 평균 11개월, 최장 54개월까지 지연되며, 이 기간 동안 불법행위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시급한 이유이다.

윤판오 의장은 이번 지지 선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위해 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건보공단 수사권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임을 강조했다.

우문수 건보공단 중구지사장은 이번 지지 선언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특사경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제도 발전과 아울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단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