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0/news-p.v1.20250910.2fada3e959fc48699da85ecd45760ad4_P1.webp" /></figure>여야 원내대표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두 차례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김병기·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안, 특검 수사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 지휘를 받으며 계속 수사하는 안,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군검사를 지휘하는 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이 내용들을 민주당에서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0/a2b60a48-dc57-4720-9afb-32395b7705ef.jpg" /></figure>여권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정 수뇌부의 이견이 노출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25일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런 뒤 총리실 산하엔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돼 정부 입법 형태로 후속 입법을 주관하게 되는데,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김 총리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길지에 대해 “수사기관 단위에서 수사를 다 하고 완전히 끝내버리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상 기소·불기소까지 결정하는 권한을 주는 측면이 역으로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수사가 부족하거나 할 때 보완수사를 하거나 적어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고도 했다.김 총리의 발언은 비대해질 경찰 권력의 견제 장치로 보완수사권 존치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보완수사권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공소청(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이 같은 입장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위해 보완수사권도 박탈해야 한다”는 여권 강경파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일 라디오에서 “당연히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줄 수 없다”며 “당에서는 (이 입장이) 거의 다수론”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0/a0226a5b-9c26-437a-aebc-276f472faeb1.jpg" /></figure>정치권은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을 만들 김 총리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유예 기간 동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전건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수사 실무와 관련된 예민한 검찰 개혁 각론을 합의하기 위해서였다.김 총리와 가까운 여권 인사는 “첨예한 쟁점이 남은 만큼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김 총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며 “원래 김 총리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진 않고 대신 의견을 듣고 중재를 하는 일을 잘한다”고 했다.김 총리는 지난 7일 당정 협의회 때도 현장에서도 중재자를 자처했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선 총리실 산하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에 민주당 인사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당이 빠질 수는 없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당의 참여 없이 정부 입법으로 후속 법안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뜻”이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졌다. 그러자 김 총리는 “일단 총리실 산하 추진단엔 대통령실·정부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자”며 상황을 정리했다. 또 총리실 산하 추진단에 참가하는 외부 인사를 민주당에서 일부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0/90917a0d-c5e1-4fa2-abf3-8feaa8c15eb2.jpg" /></figure>대통령실도 10일 김 총리에 힘을 실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의 후속 조치인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체적인 조직·기능·역할·인력구성 등은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한 영역”이라며 “행정의 영역에 속하기에 정부 주도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여권 내 강경론을 겨냥해 “(후속 조치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행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입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후속 입법을 마련할 것이란 걸 분명히 한 것이다.</div>

여권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정 수뇌부의 이견이 노출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런 뒤 총리실 산하엔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돼 정부 입법 형태로 후속 입법을 주관하게 되는데,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당정 중재자 자처한 김민석…“檢보완수사권 열어놓고 얘기하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6293784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국회 법사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UZMF8_1.png" /></figure>박상진(사진) 한국산업은행 신임 회장이 노동조합과의 면담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산은 회장들이 취임 전 노조와 협의를 거친 뒤 취임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이번 주 내로 부산 이전 완전 철폐를 비롯한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한 호텔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첫 일정으로 노조와의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그동안 산은 회장은 임명 이후 첫 출근을 하기 전에 노조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왔다. 강석훈 전 회장의 경우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와 평행선을 달리며 임명 후 2주가 지난 뒤에야 취임식을 진행했다.노조는 이날 박 회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안에는 △부산 이전 완전 철폐 △선진 민주 경영 체제 확립 △노동 환경 개선 △상생 조직 문화 형성 등이 담겼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내부 출신이지만 한동안 산은을 떠나 있었던 만큼 그동안의 부산 이전 투쟁 현황과 요구안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노조는 박 회장에게 이번 주 내로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박 회장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당분간 본점 대신 외부 임시 사무실에서 출근할 예정이다.박 회장은 이날 노조 면담 이후 임시 사무실에서 부행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과 상견례를 진행하고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박 회장도 취임 이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신임 회장은) 기업금융에 대한 오랜 경험이 있고 금융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산은을 둘러싼 여러 현안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div>

박상진(사진) 한국산업은행 신임 회장이 노동조합과의 면담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산은 회장들이 취임 전 노조와 협의를 거친 뒤 취임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이번 주 내로 부산 이전 완전 철폐를 비롯한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첫 행보로 노조 만난 산은 회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4NAU1A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9일 부총리급 예우인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이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중도보수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보수영입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념적 차이보다 실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위원장을 통해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지명 소식을 전하며 “이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라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의 치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눈길을 끌었던 인사는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발탁한 일이다. 강 실장은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인사 전문가로서 인사 정책에 이해도가 뛰어나고 공직사회의 문제의식이 높은 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에게 충직하면서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4NAU1A_2.jpg" /></figure>이번 인사수석비서관의 임명으로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3실장 7수석실인 대통령실 조직은 이번 인사수석의 발탁으로 수석이 한 명 늘어나고 비서관이 줄어드는 직제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실장은 “직제 개편을 예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조차 없이 대통령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100일 동안 나름대로 판단과 시행 착오의 경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미세한 인사 조직에 따른 개편을 할 것이고 내부적인 사안이라서 (확정된) 이후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서 인사 난항에 따른 인사수석 신설이라는 지적에 강 실장은 “별개의 고민이 있었다”며 “현재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인사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전 정권 인사 제도를 어떻게 고칠지는 (현 정권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고백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서 전 정권 임기 말에 권한대행이라는 분들이 알 박기를 하면서 인재 발탁에 고민이 있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인사 발굴을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인사수석이 그 역할 담당해야 한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인사 수석 아래 인사 비서관 등의 다른 직제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으로 경기 중앙지방변호사 회장 및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를 역임한 30여 년 경력의 법조인 이력을 갖췄다. 강 실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위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같은 반이자 '밥 친구’로 자주 어울린 절친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법학교수 566명 중 한 명이다.장관급 예우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강 실장은 김진애 위원장에 대해서는 “MIT 박사와 서울시 건축위원,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과 국회 국토위원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건축 정책 기본 계획 등 중요한 건축 정책을 심의하며 국가 건축 정책에 전문성과 실용성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18·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고 의원 임기 중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의 김의겸 현 새만금개발청장이 의원직을 승계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부총리급 예우인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중도보수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보수영입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념적 차이보다 실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위원장을 통해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 품은 李대통령…'MB법제처장'에 사회통합 특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8CYCT_1.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뒤 평택4공장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연이어 만난 데 이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업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정 대표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의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겠다. 미국·일본·유럽이 앞다퉈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인프라 구축과 설비 확충,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삼성전자 측도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정 대표는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10월께 법안 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올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돼 다음 달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권 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이완했는데 현장에서는 그 정도로 했을 때 특별근로 신청을 하면 인허가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며 “장관 고시가 연장됐으니 그 상황에서 시행해 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삼성전자 측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중복 규제 혁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변인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술력에 있어서 미국·중국의 경쟁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첨단산업 육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중복 규제 등을 과감하게 혁신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측은 기술 유출 방지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고 권 대변인이 전했다.다만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규제 혁신 요구에는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변인은 “정 대표가 즉석에서 화답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정책위에서 살펴서 상임위·정부 측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평택 삼성 캠퍼스 찾은 정청래 "반도체특별법 신속 처리"

<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떼어내는 계획을 깜짝 발표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수백여명은 이날 오전 본원 로비에서 공공기관 지정과 금소원 분리를 담은 정부의 조직개편안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2층에는 근조기도 설치됐다. 직원들은 전날에도 출근하는 이찬진 원장을 타깃해 검은 옷을 입고 1층 로비에 모여 출근 전 집회를 벌였는데, 전체 인원의 30%에 달하는 약 700명이 모였다는 후문이다. 이는 금감원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847_1757471737_m.jpg" />정부는 지난 7일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신설한 뒤 두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지금까지 금감원이 하는 역할에 비해 외부의 민주적인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공기관 지정이 되면 경영, 재정 등 여러 부분에 평가를 받아 민주적 통제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검사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 외부 통제가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7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대비 통제 수위가 낮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기관 특성을 고려해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도 금감원 내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의 문제로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 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을 내걸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정부의 일방통행 조직개편에 반발해 금감원 직원들은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중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파업 투표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중 금감원 노조 파업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노조는 오는 12일까지 매일 오전 로비에서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이후에는 장소를 옮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이 내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재경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운영 지침을 따르게 된다. 매년 정부의 경영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지침에 따라 예산, 인사, 경비 등을 운용해야 한다. 지침을 따르지 않을 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급여 및 국내외 연수 등 직원 처우 개선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 전체 임직원의 약 47%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박사 등 전문 인력인데, 조직개편에 반발해 퇴사행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금감원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사회 구성 의무가 생기는 등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기관 분류는 내년 1월 열리는 공운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div>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떼어내는 계획을 깜짝 발표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 공공기관 현실화…설립 후 첫 총파업 '초읽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9/f8a483c0-42d0-4671-bf05-7da90572d58d.jpg" /></figure>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에는 여당의 ‘저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입장이 병기됐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이나 변호사 경력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며 “도덕성 관련 시비도 없었다”고 말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용어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의제에 대해 일방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평가했다.원 후보자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장관이 되면 여가부 기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간 여가부 폐지 논의 속에 (직원들이) 굉장히 위축됐다. 확대 개편될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핵심 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원 후보자는 앞서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이어 지난달 13일 지명된 여성ㆍ가족법 전문 변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등을 맡는 등 진보 색채가 강하다.</div>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에는 여당의 ‘저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입장이 병기됐다.

[속보] 국회,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2R6M0B_1.jpg" /></figure>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 정부 과학기술부총리에 이어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까지 맡았다. 그가 새 정부 AI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1호 공약인 AI 3강(G3) 전략 추진의 주도권을 쥐는 모양새다.당정은 이달 7일 조직개편안을 통해 배 장관이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했다. 17년 만에 신설된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과 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기획재정부 분리와 맞물려 과기부총리의 R&D 예산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의 AI 정책 공조도 기대된다.배 장관은 이어 8일 공식 출범한 AI전략위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특별위원장과 함께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위원장인 이 대통령을 보조해 범정부 AI 정책 심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AI전략위는 13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 50명으로 구성됐다.특히 첫 전체회의 안건으로 오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변경안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심의 당국인 기재부 수장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이처럼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AI 정책의 추진이나 조정이 AI전략위를 통해 앞당기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2R6M0B_2.jpg" /></figure>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 인재 정책 역시 AI전략위를 통한 시너지가 기대되는 영역이다. AI전략위는 8개 분과 중 하나로 과학 및 인재 분과를 두고 분과장으로 AI 신약개발 기업 갤럭스 대표를 맡은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석 분과장은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비슷하게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전담반(TF)을 출범하고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민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 중이다. 이달 중 인재 유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전략위의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또 정부안 기준으로 내년도 AI 예산 10조 1000억 원 중 절반인 5조 1000억 원을 편성받아 AI 주무부처 위상을 굳히고 있다. AI G3 공약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와 ‘국가 대표 AI’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피지컬(물리적AI) 등 신기술 개발 등을 주도한다.배 장관은 “첨단 GPU 5만 장을 조속히 확보해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는 AI 모델·서비스, 첨단 AI반도체 등 AI 생태계 성장의 플랫폼이자 AI 고속도로의 핵심 거점으로서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 정부 과학기술부총리에 이어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까지 맡았다. 그가 새 정부 AI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1호 공약인 AI 3강(G3) 전략 추진의 주도권을 쥐는 모양새다.

배경훈 장관, 과기부총리 이어 AI委 부위원장…G3 전략 주도권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속보]여야 원내대표 ‘3대 특검법안’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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