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작년 12월 지자체 76곳에 총 5억원 포상금 지급
입법조사처 “총사업 규모 대비 예산 과다” 퍼주기 의혹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마음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대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시행 초기 4개월간의 실적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급했다. 졸속 추진, 예산 몰아주기로 비판을 받은 이 사업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관심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6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이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이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을 받았다. 다른 61개 지자체에는 3억원이 분배됐다.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제공 등 목표를 내걸었다.
서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인 지난해 7~10월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의 요청으로 이 사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도 관련 보고서에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총사업 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 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낮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총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