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2차 종합특검' 통과 시 혈세 154억원 투입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154억여 원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 재정 소요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154억원 3100만원이다.

앞서 종료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 배정된 예산도 200억원에 달했다. 공소유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508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28일 수사를 종료한 '김건희 특검'에 소요된 경비를 참고해 2차 종합 특검 비용을 추계했다. 특별검사 직무 수행 시점은 2026~2027년,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력 규모를 2차 특검법에 규정된 최대 인원으로 하고 공소 유지 기간 인력 규모는 수사 기간 절반 수준으로 가정해 추계했다.

비용 추계 결과 '인건비'에 총 55억 1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사기간(170일) 및 공소유지기간(12개월)에 해당하는 특검·특검보·특별수사관 등의 보수를 합한 값이다.

이어 ▲수사기간 운영비 총 44억 6700만원 ▲공소유지기간 운영비 총 18억 9900만원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소요되는 운영비 총 63억 6600만원 ▲수사기간 시설은 총 5억 7800만원 ▲공소유지기간 시설비 총 1억 9300만원 ▲시설비 총액 7억 7100만원 ▲수사기간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포함) 총 16억 3400만원 ▲공소유지기간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포함) 총 11억 4700만원 ▲사무실 임차료 총액 27억 8100만원으로 추계됐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인력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지난 22일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로 '윤석열·김건희 2차종합 특검'을 발의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4가지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전날 특위 회의에서 '막대한 비용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묻는 질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으로 국가적 낭비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추가 특검으로 국민의힘과 계속해서 충돌 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특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 당시 우려됐던 '맹탕 특검'은 현실로 나타났다"며 "끝없는 특검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chaexo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