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등급 발표 임박···긴장감 감도는 GA업계

금융감독원이 주도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 등급 발표가 임박했다. 이 평가는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소비자에게도 공개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평가 등급이 보험사의 상품 위탁판매 제휴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은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올 2분기 중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월 소속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 75개사는 금감원에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조사를 위한 자체 준법감시활동 및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평가 자료들을 올 초 제작·제출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 조사·경영진 면담 등 2차 심사를 통해 등급을 매긴 뒤 각 GA에 통보하게 된다.

내부통제 평가는 크게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등 3단계로 분류된다. 여기에 가점과 감점 제도를 추가로 반영한 뒤 점수를 합산해 스코어카드 형식으로 평가 등급을 매긴다.

평가 등급은 점수별로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개다. 취약, 위험 등 하위 등급을 획득한 GA들은 개선계획을 담은 소명 자료를 금융당국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금감원의 결과가 GA업계의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올해부터 내부통제 운영 실태평가 등급이 대외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는 투명성 확보를 통한 불건전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취지로, 상시감시를 통해 GA 판매 채널 건전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은 올 초 GA 내부통제 수준 및 영업건전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며 보험사들이 우수·양호 등급 GA와의 위탁계약 시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에도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와 유사한 등급체계를 가진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회사에 대해 자본비용 추가 부과를 예고했다.

GA업권도 내부통제 평가 강화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월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금융감독원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 설명회를 열고 대형 GA 67개사 준법감시인 12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 실무 관련 업계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

한 대형 GA 대표는 "2분기 중으로 예정됐던 등급 발표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비공개 방식으로 개별 통보하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공개된다는 점, 향후 보험사와의 상품 제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평가 심사와 등급 발표 일정 지연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존보다 GA 내부통제 검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제재 기준 운영 및 제재 이력 관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GA 감독·검사 담당 부서인 보험검사3국의 조직·인력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