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⑧] 🌍뜨거운 지구, 냉담한 후보들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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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 | 말뿐인 약속도 없는 기후 공약

오늘의 브리핑 | 윤석열, 재구속될 수도 있다 외

밑줄__ | 코 없는 코끼리

잼선면 | BTS, 다음달부턴 '군필소년단'

말뿐인 약속도 없는 기후 공약

점선면은 지난 5월12일~16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다섯번째 의제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기후 재난으로 큰 피해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책, 기후위기와 환경파괴에 큰 책임이 있는 대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기후정의적 조세제도, 기후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전반적인 기후 정책이 국가와 시민과 동식물과 지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옹이님(서울, 30대 남성)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전환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재난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 관점에서 미래 산업의 경쟁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략과 거시적인 전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손에만 맡길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국가 리더십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iz님(서울, 30대, 성별 밝히고 싶지 않음)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너무 절실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날씨가 왜 이래?!"라는 말을 합니다. 대도시에 사는 저는 그저 때에 맞지 않게 덥고 추운 것뿐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기후 재해가 생존과 직결된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말뿐이 아닌 기후 공약, 적극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후 공약이 있는지 궁금해요.

-우산님(서울, 30대 여성)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세대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기후가 빠르게 변하며, 현재를 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여름 광주에서는 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겨울에는 물기를 머금은 눈, '습설'이 내려 농민들이 손해를 입기도 했고요.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개인과 기업에 책임을 얼마나 지울지 정하는 정치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6·3 대선에서 기후 관련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정치권이 기후 공약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부터 살펴볼까요.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지를 담은 NDC를 설정해요.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은 올해 9월 유엔에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해요.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0년 NDC 달성을 추진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35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NDC를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다만 김 후보는 재난 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 등을 마련해 기후 재난에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유일하게 공약에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했습니다. NDC를 2018년 대비 70%까지 끌어올리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과정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10대 공약에 NDC를 언급한 후보가 2명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변화의 속도와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요. 한국은 2023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13.9% 줄였습니다.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데, 권 후보를 제외하면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불투명해 보여요. 이재명 후보는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NDC 설정은 차기 정부의 법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어요. 정부 기후 위기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후보들이 더 적극적으로 NDC를 제시해야 하는 이유예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만큼, 배출량을 줄이는 실행 방안도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선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는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거든요. 이를 줄이려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남서해안 등 호남권에서 해상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주요 산업지대로 보낸다는 구상을 밝혔어요.

이 후보의 정책을 두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재원 확보 방안이 불분명해 3년 전보다 공약이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지난 20대 대선에선 '탄소세'를 도입해 세수 일부를 기본 소득과 산업 전환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성장을 강조하고 증세를 피하는 '우클릭 행보'에 따른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에너지 고속도로'는 준공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임기 5년 내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권영국 후보는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60%'로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2035년까지 탈석탄, 2040년엔 탈핵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기후정의세를 도입해 마련하겠다고도 했어요. 후보 중 가장 구체적인 공약이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수반 비용과 연도별 믹스 구성 등 현실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김문수 후보도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공약에 담긴 했지만, 강조점은 '원전 확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발전량 중 30%대인 원전 발전량의 비중을 60%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3일 TV토론에선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프로젝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생에너지 활용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에너지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기후·에너지 공약,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권 후보를 제외하곤, 주요 후보들 모두 목표치 등 '숫자'를 거의 제시하지 않아 기후 문제에 관심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TV토론에서도 원전의 위험성과 재생에너지의 비용에 대한 공방이 주로 오갔을 뿐이에요.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이 붕괴된다면 새로운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후 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어젠다로 격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기후위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약속을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기후위기·에너지 관련 공약이 없어 이번 뉴스레터에 담지 않았습니다.

유채원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 203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
•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통한 기후대응기금 확충

김문수 국민의힘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 강화, 원전 비중 확대

• 환경부를 기후 환경부로 개편
• 재난 대응 통합시스템으로 재난 유형별 관리 강화,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 확대해 전력원 확보
• '에너지 고속도로'를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 제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탄소중립·탈핵 달성, 기후정의세 도입

•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전면 확대
•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70% 상향, 단계적 감축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통해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 신규 핵발전 중단 통해 2040년 탈핵
• 기후위기 책임자인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적 중과세(기후정의세) 도입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 확보

후보 선별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 초청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대통령·비례국회의원·비례지방의원 등의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여론조사기관이 공표한 최근 조사(4월12일~5월11일)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정치 양극화 해소' 말고 네거티브

27일 대선 후보 마지막 TV토론이 열렸어요. '정치 양극화 해소'가 주제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발언 논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쟁점이 되면서 '네거티브'에 집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를 들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내란 세력"으로 비판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그날 국회에 들어오지 않은 행적을 문제 삼았어요. 한편 이준석 후보는 온라인상 성폭력 표현을 그대로 읽어 논란이 됐는데요. "그 즉시 방송에서 끌어내렸어야 할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선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다면? 경향신문 인터랙티브 페이지 여론조사 '경향'

윤석열, 재구속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최근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 서버 등을 확보하면서 급진전되고 있어요. 경찰은 비상계엄 3일 후인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는데요. 삭제를 지시한 게 윤 전 대통령이라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이상민 전 장관 등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의 진술이 CCTV에 담긴 사실과 다른 정황도 파악, 소환조사와 출국금지를 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습니다.

서울 버스 총파업 유보, 다만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28일) 예정했던 총파업을 전격 유보했어요. 다만 노사가 밤샘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해도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 무의미한 파업이 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서울 버스 노조와 사측이 대립한 건 대법원의 새 통상임금 판례를 어떻게 적용할지 입장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 파업을 예고했던 울산·창원 버스 노조도 파업을 유보했고, 부산 버스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경향신문 기사 "조건 단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우승 축하' 퍼레이드 덮친 비극

행복해야 할 축제 현장에 비극이 들이닥쳤습니다. 영국 리버풀 시내에서 열린 프로축구팀 리버풀FC 리그 우승 축하 퍼레이드에 차량이 돌진해 최소 4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린이도 4명이 포함됐고 어린이 1명, 성인 1명은 중상을 입었어요.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사고 당시 영상엔 차량이 군중이 더 많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 돌진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53세 남성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는데요. 영국 경찰은 특정 단체와 연관된 테러가 아닌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드렁한 얼굴로 TV를 봤다. 토론도 유세의 일종이라지만 이들은 다른 후보의 지지자를 포섭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모두 자기 땅의 경계에 빗장만 잠근다. 지지자들이 좋아할 공격만 상대에게 퍼붓고, 지지자들이 좋아할 말만 골라 하면서. 이는 분명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의 분열을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이 전제된 토론이다. 이해는 된다. 그 분열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후보자가 버젓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봉합하자고 먼저 제안하겠는가."

- 복길 자유기고가 칼럼 <코 없는 코끼리> 중에서

복길 자유기고가는 이번 대선 토론을 두고 "코미디가 되어버렸다"며 "한국 코미디언들은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치인 토론회 금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씁쓸한 소감을 전해요. 그는 정치와 코미디의 중요한 윤리는 '내 집단 밖으로 경계를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라고 정의합니다. 좁은 집단 안에서만 작동하는 정치와 코미디는 타인을 배척과 경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나르시시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는 저질 코미디언으로 전락해버린 정치인들을 향해 "빗장을 풀고 세상의 경계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 코 없는 코끼리

BTS, 다음달부턴 '군필소년단'

🎸K-POP의 전성기를 열어젖힌 방탄소년단(BTS). 2022년 12월부터 멤버들이 차례차례 군에 입대하면서 한동안 BTS의 완전체 활동을 볼 수 없었는데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가는 법. 곧 BTS의 모든 멤버가 전역합니다. 현재 멤버 7명 중 2명이 전역을 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다음 달 안에 민간인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전역자는 오는 21일 제대하는 슈가입니다.

🎸BTS의 완전체 복귀는 K-POP 시장에 다시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멤버들은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미리 준비해 둔 솔로 앨범 등을 내며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BTS 완전체 활동을 쉬는 동안에도 이들에게 도전할 만한 '빅 플레이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성공적인 복귀를 점치게 합니다.

🎸다만 전역 뒤에도 완전체 활동 재개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새 음반 준비와 작업 시간까지 고려하면 컴백은 빨라도 연말쯤이 될 듯합니다. 멤버 정국은 지난 15일 팬 플랫폼에 "건강 잘 챙기고 곧 만나요 우리"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팬들의 기대를 끌어올렸습니다.

🔗 '예비역소년단' 컴백 시기는?

5월26일 레터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어요. 미래를 좌우할 AI 산업에 대한 각 후보들의 구상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해주세요. 지난 레터에서는 720조원 규모의 미국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소개했는데요. 영화 속 'AI 빌런'이 떠올랐다는 독자님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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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기사를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젝트로 한 나라의 사고가 모두 AI로 귀속되어 효율성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 창의성 등에 다른 나쁜 영향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어제 관람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속에 나오는 NTT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아이롱맨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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