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1/news-p.v1.20250911.72c498fa8f6c41c28212bdded8c19182_P1.jp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R5lXZcQxQdk?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비급여 진료 비용이 7조에 육박했습니다. 진료과로는 정형외과 비급여 비중이 제일 높았고, 항목별로는 1인실 병실료가 제일 많았습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정승준 기자 ajune@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V08CPYS_1.png" /></figure>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 정보를 가입자들이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를 정비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사업자 수익률 비교공시에 나타나는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 정보가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눠 표시되도록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연금포털은 퇴직연금사업자 수익률을 제도별, 상품별, 기간별로 분류해 제공한다. 수익률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적립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 것이다. 이 중 상품별 공시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비보장상품으로 나뉘는데 원리금보장상품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국채, 통안채와 같은 일부 채권도 포함된다.과거에는 수익률 계산 시 예금 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을 합산해 계산했고, 이에 따라 금리 변동이 심할 경우 채권의 가격 변화로 인해 수익률 비교가 다소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 항목이 국채나 통안채 등 채권 보유에 따른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V08CPYS_2.png" /></figure>금감원은 이번에 개편된 내용에 더해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한다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며 가입자들에게 꼭 확인해야 할 정보들을 소개했다.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 비교공시에서는 각 퇴직연금사업자별로 가입형태(대면·비대면)에 따라 수수료를 구분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 및 자산관리에 대한 대가로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에 비례하여 수취한다. 퇴직연금은 최초 가입부터 연금 수령 시기까지 장기간 운용하기 때문에, 소폭의 수수료 차이가 수익률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보수적 성향의 가입자일수록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의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 비교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를 신중히 선택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는 필요하다면 실물이전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금감원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찾고 싶은 가입자라면 실적배당상품 비교공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실적배당상품 비교공시에서는 상품 유형(주식형·채권형 등), 위험등급, 순자산 총액, 수익률, 수수료율 등 가입자의 상품 선택에 필요한 주요 정보들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위험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며, 펀드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동일한 위험등급의 상품이라도 상품 구조에 따라 운용성과 및 수수료가 달라진다. 같은 위험등급이라면 수익률은 높고, 수수료는 낮을수록 좋은 상품이다.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오랜 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을 감안해 단기 수익률(1년)보다는 장기 수익률(7년·10년 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div>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 정보를 가입자들이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통합연금포털 개선…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 정보 세분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1/news-p.v1.20250911.4448862b863f4cd280a221898fde625b_P1.jpg" />한국 의료기기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려면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넘어 보험 등재와 현지 의사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라는 조언이 나왔다.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메드텍 인사이트(Medtech Insight) 2025' 콘퍼런스에서 미국 의료기기 시장의 구조와 진입 전략을 놓고 구체적 해법이 공유됐다.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도전할 때 △FDA 승인 △보험 등재 △KOL(Key Opinion Leader) 네트워크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토마스 구스타프손 아널드앤포터 수석 정책자문은 FDA 승인과 보험 등재 차이점에 대해 “FDA는 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인가'를 기준으로 시장 진입을 허가한다. 하지만 정부와 보험사는 '치료에 합리적이고 필요한가'를 판단한다”면서 “FDA 승인이 곧 환자 사용과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FDA 승인은 마트에 진열할 자격을 얻는 것이고, 보험사는 환자가 실제로 '장바구니에 담을 때' 비용을 지불할지 결정한다는 것이다.구스타프손 수석 정책자문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와 민간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데이터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FDA는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면 되지만, CMS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까지 본다”면서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품 대비 개선 효과를 객관적 데이터로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리 혁신적 기술이라도 더 높은 보험 수가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보험 코드(CPT·HCPCS)와 급여 체계의 복잡성도 짚었다. 그는 “코드가 있다고 자동으로 급여가 되는 게 아니다. 기본 코드로 진입할 수는 있지만, 고가 신기술이라면 별도의 코드나 신기술 보상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AI와 관련해선 “AI를 넣는다고 무조건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다”면서 “임상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팍스투자크 유타대 교수는 의료기기 상업화에서 KOL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FDA 승인과 병원에서 채택은 다르다”면서 “실제 도입은 병원 가치평가위원회와 현장 의사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역 병원이나 외래 수술센터에서는 영향력 있는 의사의 한마디가 구매 결정을 바꾼다”고 전했다. 미국 시장 진입은 FDA 승인보다 KOL 네트워크와 병원 가치평가위원회 설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국 의료시장의 다층적 구조도 설명했다. 연방 차원에서 구매하는 보훈병원(VA)·국방부 병원은 긴 구매 절차와 엄격한 기준을 두고, 대학병원은 임상 데이터와 경제성 분석을 중시한다. 반면 지역 커뮤니티 병원과 외래 수술센터(ASC)는 비용과 수익성을 더 우선시해 결정이 빠르다. 이 과정에서 KOL의 존재가 결정적이다.팍스투자크 교수는 “한국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학회와 임상 네트워크를 통해 KOL과 장기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미국 규제 환경에 대해 팍스투자크 교수는 “의사가 기업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처방을 늘리는 행위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에 따라 단순 강연료나 자문료도 모두 공개된다”면서 “한국 기업이 진출할 때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KOL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div>

한국 의료기기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려면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넘어 보험 등재와 현지 의사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라는 조언이 나왔다.

K-메드텍 美 시장 공략 해법은 'FDA·보험·KOL'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2/2GXVHV1O68_1.jpg" /></figure>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평가한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대한뇌졸중학회는 2018년부터 뇌졸중 진료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해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을 운영해 왔다. 2021년부터는 ‘뇌졸중센터’와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등 2단계 인증체계를 도입해 최신 치료 적용 여부와 병원의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재관류치료는 급성 뇌경색 환자의 막힌 뇌혈관을 열어주는 대표적 치료로, 정맥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혈전을 녹이거나 특수 기구를 삽입해 직접 제거하는 방식이다. 일산병원은 시설·인력·운영체계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 재관류치료를 24시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인증은 올 8월부터 2028년 7월까지 3년이다. 한편 일산병원은 2019년 뇌졸중센터 인증을 시작으로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을 연속으로 획득해 신속하고 정확한 급성기 뇌졸중 치료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10회 연속 유지하며 진료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div>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평가한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018년부터 뇌졸중 진료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해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을 운영해 왔다. 2021년부터는 ‘뇌졸중센터’와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등 2단계 인증체계를 도입해 최신 치료 적용 여부와 병원의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일산병원, 대한뇌졸중학회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 획득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655126954_13d93e.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던 인공지능 세제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올해 비용분부터 지원을 개시한다.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 부문의 7개 기술을 신설하고, 기존 국가전략산업기술 적용을 받는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가운데 2개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신설된 인공지능 세부기술 항목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이전트 인공지능‧학습 및 추론 고도화‧저전력 및 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인간 중심 인공지능이다.신설된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항목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다.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부문은 원래 신성장‧원천기술 쪽에 있었는데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됐다.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 부문 내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해준다.기존 국가전략기술 내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부문 가운데 주행상황 인지 단독 센서, 단독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의 경우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를 확대한다.확대된 부문은 올해 7월 1일 이후 비용분부터 세액공제를 인정한다.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등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훨씬 높다.이번 개정으로 7개 분야 71개 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돼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새로 포함됐다. 올해 7월 1일 이후 비용발생분부터 세액공제를 인정한다.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다.이밖에 내국법인이 받는 국채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자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국제예탁결제기구)이 예탁자인 경우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이 대상이다.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2027년 6월 30일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설정된다.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류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정리된다.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던 인공지능 세제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올해 비용분부터 지원을 개시한다.

[세법시행령] ‘인공지능‧미래형 운송이동’ 올해 비용분부터 세액공제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7717336_0c90c8.png?iqs=0.9265231470228534" /></figure>치과의사 등이 면허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아울러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현행 의료법에서는 치과의사 등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각 중앙회에서 치과의사·의사·한의사·조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치협 등 중앙회에서는 회원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비등했다.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윤 의원은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div>

치과의사 등이 면허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치의 면허신고 수수료 징수 법적 근거 신설 추진

<div>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넥스케어' 다운로드 간편 사용 가능국내 서울, 부산, 제주, 인천 지역 우선 시행 세계여행투석네트워크와 연계 해외 여행 투석 서비스 예정[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시노펙스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여행 혈액투석 AI 플랫폼인 '넥스케어(NexCare)'의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11일 밝혔다.국내 최초 여행투석 플랫폼 '넥스케어'는 시노펙스 AI사업팀과 여행투석 플랫폼 기업인 힐넥서스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6월 'KSN 2025 학술대회'를 통해 데모 버전을 공개한 후 기능을 업데이트하여 이번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힐넥서스는 한국, 대만, 홍콩, 일본 등 아시아 및 동남아 지역에서 105개 혈액투석 전문 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여행투석네트워크(WTDM)와 독점 계약이 되어있으며, 시노펙스가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0901060830.jpg" /></figure>힐넥서스 진성호 대표는 "현재 서비스 되는 지역은 서울, 제주, 부산, 인천 4개 지역의 11개 혈액투석 전문병원에 여행투석 예약이 가능하다"며 "올해 말까지 국내 주요 여행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오는 2026년에는 해외여행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도 '넥스케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투석 치료 연속성과 여행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서비스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넥스케어'는 지난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신장학회 부울경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의료진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기능과 실제 활용 방안이 소개됐다. 시노펙스는 '넥스케어'를 기반으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의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nylee54@newspim.com</div>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넥스케어' 다운로드 간편 사용 가능. 국내 서울, 부산, 제주, 인천 지역 우선 시행. 세계여행투석네트워크와 연계 해외 여행 투석 서비스 예정

시노펙스, 여행 혈액투석 AI 플랫폼 '넥스케어' 서비스 개시

<div>한국인의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문턱은 낮아졌지만, 환자들의 방사선 노출은 관리망 밖에 놓이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2/31950b55-4979-4ccd-9308-ac7414e70483.jpg" /></figure>11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CT 이용·과다촬영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CT 촬영 인원은 최근 5년(2020~2024년) 사이 591만 명에서 754만 명으로 2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촬영 건수는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10대의 CT 촬영 인원이 62.9% 늘어나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CT 촬영 건수는 인구 1000명당 303.4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평균(167.8건) 두배 수준이고, 2위인 미국(254.5건)과도 격차가 크다.환자에 대한 의료용 방사선 노출량은 별도 한도가 없지만, 대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선량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건강을 위해 시행한 CT 촬영이 오히려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지난 4월 미국 의학협회저널(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전체 암의 5%가 CT 검사에서 비롯된다. 특히 영유아에게 가장 위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순으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체구가 작을수록 동일 선량에도 장기 흡수량이 많고 세포 분열도 활발해 방사선에 더 취약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2/e996c787-84d5-415f-adf8-6175c7af6dc3.jpg" /></figure>건보 분석에 따르면 과잉 검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간암 환자 A씨는 지난해 병원 한 곳에서 130회 CT를 촬영했다. 사흘에 한 번꼴로 CT를 촬영했다는 얘기다. A씨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연간 52회(주 1회) 이상 CT를 찍은 환자가 312명에 달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쇼핑하듯 CT를 촬영한 환자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반복적으로 CT를 찍어 연간 방사선량이 위험 수준인 100mSv를 초과한 환자가 2020년 3만4931명에서 지난해 4만8071명으로 37.6% 늘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검사 처방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보호자가 CT를 찍어달라고 하면 거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의료계 구조적 문제도 과잉 검사를 부르는 요인이다. 외과수술 수가의 원가보전율은 81.5%인데 반해 영상검사는 117.3%에 달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술보다 영상촬영이 수익성이 높다 보니 의료진에게 검사를 부추기기 쉽다. 2020년 2월 모든 질환으로 CT 건보 급여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름을 부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2/78c5f9f3-76f8-48eb-b7e5-89aaad4b73f4.jpg" /></figure>전문가들은 의료방사선 노출에 대한 환자 보호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홍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검사할 때마다 환자에게 방사선 피폭 정도를 알리고, 꼭 필요한 검사만 하도록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는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한국인의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문턱은 낮아졌지만, 환자들의 방사선 노출은 관리망 밖에 놓이면서다.

[단독] 암 부르는데 CT 1년에 130번 찍었다…이런 환자 급증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937/art_175758053774_5b02f9.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이사장 김상현 서울의대 순환기내과)는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14회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 Atherosclerosis 2025, ICoLA 2025)' 개최했다.이상지질혈증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료계의 전망이 제기됐다. 2018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이상지질혈증 국가건강검진 주기가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를 현재의 4년에서 2년으로 축소시켜 조기 진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상현 이사장(서울의대 순환기내과)은 “학회는 학술 연구뿐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 제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특히 이상지질혈증의 국가 검진 사업과 보험 급여 기준 개선에 대한 학회의 요구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김상현 이사장(서울의대 순환기내과)은 “이상지질혈증은 고혈압·당뇨병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의 3대 선행 질환임에 불구하도,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성질환 통합관리 국가 거버넌스 구축, 일차의료기관 중심 예방·조기진단·지속적 관리체계 마련, 검진-진단-치료로 이어지는 의료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진료 지침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정부 공약인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학회도 연구와 정책 제안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이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상지질혈증 검진 주기 환원'을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937/art_175758069999_924c03.jpg" /></figure>오전 기자간담회에서는 학회 운영 현황, ICoLA 2025의 주요 세션, 학회 학술지 발전 방향 및 대국민 홍보 과제 등이 소개되었으며, 오후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와 급여 기준 현실화, 일차의료 지원 및 초고령화 시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박재형 총무이사(고려의대 순환기내과)는 지질·동맥경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교류위원회(이사 서미혜 순천향의대 내분비대사내과), 의료정보위원회(이사 박상민 을지의대 심장내과) 및 사회공헌위원회(이사 손정우 연세원주의대 심장내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이어 국내 학술대회인 Spring Congress on Lipid and Atherosclerosis of KSoLA (SoLA) 2025, 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Lipid and Atheorsclerosis (JLA),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Dyslipidemia Fact Sheets in Korea, Dyslipidemia & Atherosclerosis WebinAr Series (DAWAS), A to Z 연수강좌,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중증고중성지방혈증 등록사업, 영양상담 챗봇 및 연구비 지원 등 학회의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이어 김학령 학술이사(서울의대 순환기내과)가 ICoLA 2025의 개요와 주요 학술 세션을 소개했다. 그는 심혈관·대사질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과 다학제 협력을 학회의 핵심 기조를 제시하며, 지질 대사·동맥경화 임상 및 기초 연구, 심혈관 위험 인자와 영양, 뇌혈관·신경학 연계 세션, AI 기반 진단·치료 전략 및 ChatGPT 활용 등 주요 프로그램과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또한 2025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학술상 수상자로 김남훈 교수(고려의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가 선정돼 시상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렸다.정인경 간행이사(경희의대 내분비대사내과)가JLA의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JLA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공식 저널로서, 지질대사 및 죽상동맥경화증 관련 임상·기초·중개·영양학 연구의 최신 지견을 다루는 국제 학술지이다. 최근 저널 영향력 지표인 CiteScore가 꾸준히 상승해 2025년 8.2를 기록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JLA는 연 3회 발간되며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 열람할 수 있다.문민경 홍보이사(서울의대 내분비대사내과)는 대국민 홍보 전략을 발표하며, 죽상동맥경화와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잘못된 인식 교정을 강조했다. 학회는 유튜브 채널 ‘혈관건강지킴이’와 홈페이지 교육자료를 통해 식사와 운동 등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 질환 예방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임기에서는 의학적 오류를 바로잡고 대중에게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의료정보위원회가 신설했으니 해당 활동에도 관심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이상엽 보험법제이사(중앙의대 순환기내과)가 학회의 이상지질혈증 보건의료정책 개선 목표와 주요 사업 및 2025 이상지질혈증 정책토론회를 소개했다. 그는 입법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개선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심뇌혈관질환의 질병부담을 낮추며,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이상지질혈증의 조기진단과 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궁극적으로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3대 만성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뇨병을 동반한 이상지질혈증의 진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환자 위험도 및 목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시하는 등 건강검진 통보 양식 개정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현행 이상지질혈증 건강검진제도 재검토와 근거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임을 전했다.김은지 교수(가천의대 예방의학과)는 ‘초고령화 시대, 더 오래 더 건강하기 위한 조기검진과 치료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2024년 말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은 연령을 보정해도 계속 상승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 등 일부 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인지·치료·조절률이 낮아 조기 개입이 필요한 대표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 1 mmol/L 감소 시 심혈관질환 위험이 20~25% 줄어든다” 근거를 제시하며, 생애 전주기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젊은 성인은 위험 누적의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조기 선별이 핵심이라며, “현행 4년 주기 검진으로는 누적 노출 관리와 목표 도달 및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변화한 질병 구조, 위험 요인 유병률, 의료 이용 현실과 LDL 콜레스테롤 누적 노출 근거를 반영해 검진 주기와 시작 연령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인경 교수(경희의대 내분비대사내과)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24년 발표한 Dyslipidemia Fact Sheet를 인용해 “국내 20세 이상 성인 약 4명 중 1명(27.4%)이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지율은 68%로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환자의 30%는 자신의 질환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체 치료율은 61.2%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에 따라 국내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최대 47.4%에 달한다”며,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지질대사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이사는 “우리나라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은 환자의 심혈관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면서도 “지질강하제에 대한 급여 기준은 2018년 이후 바뀌지 않아 임상 현장에서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신 치료지침을 반영한 급여 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고위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치료지침에서 초고위험군(관상동맥질환·뇌졸중 과거력 등)의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55 mg/dL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급여 기준은 70 mg/dL 이상부터만 치료를 인정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지침에 따른 치료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937/art_175758116804_6b2162.jpg" /></figure>백재욱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은 ‘혈압, 혈당 관리를 넘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래 만성질환 진료비 중 의원급 비중은 2007년 41.6%에서 2016년 37.8%로 감소해 경증 환자 관리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는 2025년 7월 기준 전국 ,453개 의원, 487,978명 (누적등록환자 763,895명, 의원당 162명 참여 중)의 환자가 등록·관리되고 있다. 환자들은 개별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생활습관 교육과 상담, 주기적 점검 및 합병증 예방 관리 등을 받고 있지만, 사업은 여전히 고혈압과 당뇨병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할증수가가 적용되는 11개 만성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백 부회장은 “실제 임상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표준”이라며, 이”이상지질혈증을 본 사업에 포함시키고, 교육상담료·관리료 등을 신설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태인 이사(한국건강검진학회)는 '일차의료 현장의 현실과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를 주제로 발표했다.그는 현재 국가 만성질환관리 체계(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본 사업, 만성질환관리료 등)에 이상지질혈증이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이상지질혈증은 혈액검사 외에는 진단 방법이 없고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약물치료 시85% 이상 조절 가능하다"며, “고혈압·당뇨병과 마찬가지로 국가 건강검진의 검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환원하여, 조기진단과 함께 고위험군부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된 경우, 확진 진료의 진찰·상담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만성질환관리료(AH200) 대상에 고혈압·당뇨병과 함께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만성질환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이사장 김상현 서울의대 순환기내과)는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14회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 Atherosclerosis 2025, ICoLA 2025)' 개최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상지질혈증, 검진 주기 환원 지적...국가 관리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V11T2MY_1.jpg" /></figure>보건복지부가 다음달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핵심은 불법 리베이트 등 결격 사유를 정량 지표에 따라 점수화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기존의 ‘즉시 취소·3년 재인증 불가’ 보다 훨씬 완화될 전망이다. 과거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징금을 냈던 제약업계의 경우 족쇄가 풀려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연구개발(R&D) 세제나 신약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R&D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1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을 10월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결격 기준 점수화 반영 △다국적 제약사 별도 인증 기준 신설 △탈락 사유 통보 의무화 △3년 재인증 불가 규정 완화 검토 등이 핵심이다.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3년 간 국가 신약개발사업 등 정부 연구과제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약과 개량신약의 보험약가 우대 △바이오시밀러 약가 우대 △정책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의약품 우선심사 대상 지정 △코스닥 상장 특례(매출액 요건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는다.현행 제도는 불법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인증이 즉시 취소된다. 인증이 취소되면 3년간 재인증도 불가능하다. 업계는 그동안 “장기적인 R&D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신약개발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과거 리베이트 등 문제로 인증에서 제외되고 3년간 재진입 길이 막힘에 따라 신약개발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처분 횟수나 리베이트 제공 금액을 점수화해 결격 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동시에 R&D 투자와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 등은 가산점수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됐거나 재인증에 실패했던 기업들은 제도 개편을 환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9곳으로 중도에 취소되거나 재인증에 실패한 대표적인 기업은 JW중외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다.JW중외제약은 2011~2015년 발생했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23년 나오며 인증이 취소됐다. 현재 규정 상으로는 2026년까지 인증이 불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의 R&D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혁신형 제약기업을 재인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 매출의 13%(488억 원)를 R&D에 투입했다.종근당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점수 미달 등의 문제로 지난해 상반기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했다. 취소 처분이 아니었던 만큼 같은 해 8월 공고된 신규 인증에 참여해 자격을 다시 획득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리베이트 등으로 중도 취소되면 앞으로 3년 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제도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올 상반기 R&D 비용으로 각각 매출의 10%(831억 원), 12%(169억 원)을 투자했다.</div>

보건복지부가 다음달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핵심은 불법 리베이트 등 결격 사유를 정량 지표에 따라 점수화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기존의 ‘즉시 취소·3년 재인증 불가’ 보다 훨씬 완화될 전망이다. 과거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징금을 냈던 제약업계의 경우 족쇄가 풀려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연구개발(R&D) 세제나 신약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R&D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족쇄 벗는 종근당·JW중외 "신약개발 투자 확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비급여 진료 비용이 7조에 육박했습니다. 진료과로는 정형외과 비급여 비중이 제일 높았고, 항목별로는 1인실 병실료가 제일 많았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7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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