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호 공약은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 …"李와 차별화"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했다. 여러 부처에 산재된 기능을 통합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과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숫자 경쟁이 아닌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윤기찬 한덕수 캠프 정책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첨단 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화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의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며 “특히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선점 경쟁이 과열되며 통합적 대응은 커녕 규제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으로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의료·교육·행정·법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면서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이에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AI,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며 “나아가 각종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다. 또한 AI혁신전략부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데이터 보호 및 기술규제 개혁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출범한 AI혁신전략부는 AI 핵심 국가인프라 및 투자체계 구축과 미래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 육성 및 유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한 후보 제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 신설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으로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