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AI수석 환영 일색이지만 … 민변 등 "특정기업 출신 우려"

네이버 출신 견제구

"직전까지 특정기업 대변 … 사적이해관계 우려스럽다"

"AI 정책, 시민사회 목소리 반영돼야"

[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한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민간 기업 출신 인사를 임명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사가 국가 AI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5일)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하 수석은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석·박사를 졸업했으며, 네이버에 입사해 클로바AI 연구소, AI랩,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 등에서 9년간 활동했다.

논평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 “(하정우 수석은)네이버 AI 육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규제완화, 지원 등을 요구하며 업계 입장을 대변해왔던 인사”라며, “직전까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활동해온 인사가 과연 사적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평무사하게 국가 AI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입안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AI 정책이 산업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문포럼, 미국의 경우 국가인공지능자문위원회, 프랑스의 경우 디지털 위원회 등에서 노동, 소수자 보호, 접근성, 혐오 및 차별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AI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반영하고 있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상당수 산업계와 학계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시민들을 대변할 위원들은 전무한 상황”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AI 기본사회’는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며 “AI 육성과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직책으로, 국가의 중장기 AI 전략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