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부족 해소시까지 SK텔레콤 신규가입 중단”…정부, 초강수 카드 꺼냈다

정부가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신규가입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확보한 유심 재고를 신규 개통이 아닌 기존 고객의 유심 교체에만 사용하라는 의미다.

과거 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로 인해 신규가입이 제한된 적은 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 특정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규제기관의 지도라는 점에서 SK텔레콤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유심 해킹 사태로 가입자 이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규 유입마저 제한될 경우 순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통신시장 점유율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지도를 사업자 측에 통지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SK텔레콤이 보유한 유심 재고는 100만개로 대부분 물량이 소진됐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78만4000명이다. 회사는 이달 내 500만개 물량을 확보하고 6월까지 500만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재고 부족으로 인한 유심 대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기 전까지 신규 개통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유심 500만개를 추가 확보하기 전까지 한 달여간 신규 영업이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SK텔레콤 직영점을 제외한 소매점, 판매점에서의 신규가입 중단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행정지도 취지상 유심이 아닌 이심(eSIM) 가입 활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일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 이행계획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약속한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지적한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SK텔레콤이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정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SK텔레콤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 관련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