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중교통 많이 타면 초과급 100% 환급"…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내년 2026년부터 대중교통 이용료 초과분 전액 환급과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등 국민들의 '지갑 현안'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대거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예비군 훈련비 인상과 초급 간부 자산 형성 지원 등 군 복지가 강화되며 산업 현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산업 성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하면 포상금

국가 핵심기술 보호망 가동 정부는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거나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무공해차 안전 기반 마련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보험 보장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2026년 3월부터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금융 지원이 도입되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가속화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해 산업 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동일·유사 과제의 경우 의견 조회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며, 규제 특례 유효기간도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여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세제지원이 신설되어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예비군 훈련비가 인상된다. 특히 그동안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5~6년 차 예비군의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도 각각 1만 원의 참가비가 신설된다. 동원훈련 참가비는 기존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인상되고 급식비(도시락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장병 교육 강화

장병들이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교육이 강화된다. 모든 사관학교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필수화되며 간부 대상 온라인 교육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전장에 대비하여 전 장병이 드론 비행 기술을 숙달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이 추진되며 2026년에만 약 1만여 대의 상용 드론이 보급될 예정이다.

◇초급 간부 자산 형성 지원…'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군 초급 간부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 복무가 확정된 초급 간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대중교통 많이 타면 초과분 100% 환급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모두의 카드' 제도가 시행된다. 일정 금액(수도권 기준 일반 6.2만 원, 청년·어르신 5.5만 원 등)을 초과하여 지출한 대중교통비는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기본 환급률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인천대교 통행료가 내년부터 크게 인하되어 인천 지역 주민과 공항 이용객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소형차 기준 기존 5500원이었던 통행료는 2000원으로 조정되어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배달 종사자 보험 가입 의무화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 보장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2026년 12월부터 신규 배달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