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08/news-p.v1.20250428.03fd3654ef144a77a245a0d31fb32944_P1.webp" /></figure>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지난 2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를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자 연세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석사학위를 반납한 점이 기소유예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 전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까지 조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V2XPOB_1.jpg" /></figure>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이날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000원을 지급한다”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을 집행받은 사람, 또는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앞서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했던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유죄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은 다섯 차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고,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되는 등 약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해당 사건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후, 언론을 통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성접대 의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으나,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면소는 소송요건이 결여돼 공소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사업가 김모씨 역시 구금 보상금 9550만 원과 비용 보상금 1226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div>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이날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000원을 지급한다”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을 집행받은 사람, 또는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뇌물 수수’ 최종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 3000만 원 형사보상 받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WKIH3R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대선 이후로 사실상 미뤄진 상태다. 선고일인 12일은 대선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사법적 판단이 선거 정국에 미치는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오는 12일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법적으로 김혜경 씨의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구성된 별개 사건이지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불구속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공무원을 통해 반복적으로 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점, 김 씨의 편의를 위한 구조였다는 점, 사용 시기와 장소, 대상 인물 등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 반면 이 후보의 재판은 현재 공판준비기일만 마친 상태로, 본격적인 심리는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이번 김 씨 사건의 선고 시점이 선거운동 개시와 겹치며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피고인 측에서 선고 연기를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에서는 선거운동권 보장과 재판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재판부가 기일을 대선 이후로 조정한 전례가 있다.또한 이번 항소심 결과가 유죄로 확정돼 상고심으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후보 사건과의 정합성 문제로 인해 대법원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사건은 본격 심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와 밀접히 연관된 사건에 대해 먼저 판단이 확정될 경우 이후 법리 일관성과 판단 순서에 대한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다만 이번 사건이 1심에서 벌금형에 그쳤고, 김 씨가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점에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의 직접적인 연기 사유가 약하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별도 연기 없이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선고 결과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김 씨의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문제와 캠프 전반의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조계에선 이번 선고가 본격적인 대선 유세 일정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주시하고 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대선 이후로 사실상 미뤄진 상태다. 선고일인 12일은 대선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사법적 판단이 선거 정국에 미치는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혜경 선고는 강행, 이재명 재판은 멈춤…엇갈린 법정 시계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5910978413_d9c465.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 성매매 의혹을 불송치 처리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이 이후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 실무자는 검찰의 수사 개입과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사와 수사 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수원지검은 2023년 1월 재수사를 지시했지만, 같은 해 2월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이후 해당 수사부서와 수사 책임자들이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사실상 좌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2년 말 총경 승진 심사에서 수사부 소속 후보자 5명이 모두 탈락했으며, 당시 수사부장을 맡았던 A총경은 불과 6개월 만에 경북경찰청으로 전보됐다. 일반적으로 간부급 인사는 2년 주기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전보라는 지적이다.당시 사이버수사과에서 성매매 사건을 실무 지휘한 A경정도 총경 승진 1순위로 거론됐으나 탈락했다. 그는 이후 자신이 담당하던 사이버 분야가 아닌 타 부서로 이동됐고, 올해 초에는 경기남부청 관할의 한 경찰서 과장으로 보직을 옮겼다.A경정은 “검찰은 결과를 자신들 의도에 맞추길 요구했고, 경찰의 수사를 ‘형편없다’고 폄하했다”며 “정권 차원의 외압이 경찰 조직 내 혼란을 초래했고 수사 실무자들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지방청 계장이었던 인물이 경찰서 과장으로 전보된 것은 일반적 인사 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급 기관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 좌천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경찰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경찰국이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당시 경기남부청장이었던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인사 조치는 수사 결과와 무관하며, 불이익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한편 이동호 씨는 성매매 의혹 외에도 해외 서버 기반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 온라인상 여성 혐오성 발언 등으로도 입건됐으며, 경찰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박희상 기자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 성매매 의혹을 불송치 처리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이 이후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 실무자는 검찰의 수사 개입과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사와 수사 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독] 이재명 장남 불송치 수사팀, 보복성 인사 의혹…경찰 “사실 아니다”

<div>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기자페이지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이 직접 재판 청구해 무죄 받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진상 확인 요구는 비방 목적 아냐"<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5/08/.cache/512/20250508580354.jpg" /></figure>시의원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게시판에 게재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8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기소됐던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시의원 후보자였던 B씨의 학력 및 갑질 의혹에 관한 글을 인터넷과 개인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에서 A씨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을 뿐이고,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인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봤을 때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악의적인 공격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선거 후보자였던 피해자의 학력사항 거짓 여부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며 A씨 행위의 공익성도 인정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측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며 "의뢰인(A씨)은 공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글을 올렸기에 법원에서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이 직접 재판 청구해 무죄 받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진상 확인 요구는 비방 목적 아냐" 시의원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게시판에 게재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방 목적 아냐”…시의원 후보 허위 글 게시한 50대, 무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bdabb94d-b06c-4bea-822a-9eaa50acd63a.jpg" /></figure>전직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달 중순 유진박의 친이모 A씨를 소환 조사했다.유진박 측은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총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본인 동의 없이 관리하며, 이 중 약 2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검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출국을 금지했으나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출석 의사를 밝히자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우울증 및 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과거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미국에 거주 중인 A씨는 2016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과 유진박의 고모 B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성년후견제도는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처럼 정상적인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후견인이 법률 행위와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다. 후견인의 업무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법원은 2017년 6월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으나, 후견인으로는 A씨나 B씨가 아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선임됐다.이에 A씨는 결정이 내려진 지 6일 만에 청구를 취하해 후견인 지정은 무산됐다.이후 유진박이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다시 후견 개시를 신청했고, 2019년 12월 유진박의 신상후견인으로는 고인의 어머니 지인이, 법률대리 후견인으로는 C 복지재단이 각각 선임됐다.</div>

전직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달 중순 유진박의 친이모 A씨를 소환 조사했다.

유진박, 친이모 횡령 혐의로 고발…검찰 수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7.cf7311280ced43789154dcec93903862_P1.webp" /></figure>‘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건네고 정부의 사업 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가 재판에서 “내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김 여사에게 청탁하는 것에 대해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김 여사는 물론 통일교 수장인 한 총재를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총재와의 관계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은 윤씨의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최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윤씨는 이날 재판에서 “저희 부친께서 2018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못 가봤다”며 “총재님을 모시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부친 임종 때나 갔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어 “종교적인 신념과 교리에 따라서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먼저였다”고 말했다.윤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줄 선물용으로 목걸이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과정이 한 총재의 결재를 받고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개인의 일탈이 아닌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행위였을 개연성이 보이는 대목이다. 윤씨가 한 총재와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통일교 수장에게로 검찰 수사의 칼날이 향할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검찰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하라고 목걸이와 명품가방을 전씨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최근 윤씨와 통일교 재정 담당자였던 윤씨의 아내 이모씨를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이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 윤씨가 했던 청탁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초대,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을 적시했다.통일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결재를 받았다는 것은) 윤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교단에서 장관을 초청하는 등 행사를 하면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법사한테 뇌물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 총재에게 ‘참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쓰기 때문에 ‘아들 같은 존재’란 (윤씨의) 표현은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div>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건네고 정부의 사업 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가 재판에서 “내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김 여사에게 청탁하는 것에 대해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김 여사는 물론 통일교 수장인 한 총재를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교 전 간부 “난 한학자의 아들 역할”···검찰 수사, 통일교 총재로도 향할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58fc8a04-e3bd-44a1-b6de-5bd86ba26ec5.jpg" /></figure>서울남부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6·3 대선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둘러싼 각종 이권 청탁 의혹이 그 첫 번째다. 최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이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지휘도 남부지검이 맡았다.<h2>코인 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열린 ‘건진법사폰’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9bf6efe4-6725-4f6c-bcd6-7846e4f436a1.jpg" /></figure>건진법사 의혹은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가 이른바 300억원대 ‘퀸비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표 이모(47)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씨 휴대전화에서 건진법사 전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천시장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고 친윤계 의원에게 공천을 청탁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지난 1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해 12월 압수한 전씨의 휴대전화 이른바 ‘법사폰’에 드러난 각종 인사·이권 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시 전씨 자택에선 한국은행 발권 스티커 붙은 비닐포장된 관봉권 현금 다발도 압수했다.<h2>캄보디아 ODA 대가로 목걸이 선물?…김건희 소환하나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8016a79f-d675-471b-bb3c-ba1978df1509.jpg" /></figure>이 중 검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건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 의혹이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명품 브랜드인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통일교 이권 사업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도 확보했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도 담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b3f17d2a-e67f-4dff-b31e-12d314f297dc.jpg" /></figure>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한 만큼, 조만간 김 여사 소환 여부도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모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선물 전달 정황을 확인한 만큼 김 여사를 상대로 직접 사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다”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 여사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h2>“처남 몫 행정관”…공천·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d87e787c-f32f-466a-85b7-d4d99ba794e4.jpg" /></figure>전씨의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전씨가 지인들로부터 “신인 발굴 챙겨달라” “하늘님께 이런 청원을 드려 송구하다” 등 청탁성 문자를 받은 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다른 친윤계 의원들에게 청탁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했다.검찰은 전씨가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5일 뒤인 2022년 3월 22일 윤 의원에게 “무리하지 않게 인사를 해 달라고 딱 3명 부탁했다. 지금 1명 들어갔고, 2명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윤 의원은 “죄송할 따름”이라고 답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달 검찰의 서면조사에서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전씨의 공천 요구나 인사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씨도 ‘공천 청탁, 인사 개입 아니냐’는 검찰 질의에 “추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84cb6e46-09af-47fa-bd58-7af5389f50b6.jpg" /></figure>검찰은 전씨 일가의 이권 개입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17년 전씨 아내가 운영한 광산이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h2>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지휘…김건희 연루 발견되나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a2d8c496-b2cd-4cfd-8730-63f93b1fb734.jpg" /></figure>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수혜주로 급부상한 종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는 등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직전(2023년 5월 14일) SNS 단체 대화방에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이틀 뒤(한국 시각 기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전쟁 뒤 재건 사업을 논의했다. 삼부토건 주가는 두 달 만에 5배 넘게 올랐다.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5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고발 대상에 빠졌지만, 금융당국은 두 사람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함께 넘겼다. 지난달 25일 사건을 배당받은 남부지검은 지난 2일 다시 금감원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가 신속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조사한 금감원에 사건을 수사 지휘하겠다”는 이유였다.</div>

서울남부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6·3 대선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둘러싼 각종 이권 청탁 의혹이 그 첫 번째다. 최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이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지휘도 남부지검이 맡았다.

코인 파헤치다 열린 '법사폰'…남부지검 수사, 대선 변수됐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e68f55cc-6639-404e-9620-51486214b026.jpg" /></figure>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직 통일교 고위 관계자가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통일교 관련) 수사 첩보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말한 육성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통일교 관련 수사에 전씨와 경찰·검찰 및 정치권 인사 등이 부적절하게 연루됐는지 살피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2022년 9월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또 다른 통일교 관계자 A씨에게 “경찰에서 외국환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듬해 9월 윤 전 본부장이 A씨에게 재차 이 사실을 언급하며 “그 당시 윤핵관이 알려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도 입수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건네고 통일교 관련 청탁을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녹음 파일에는 통일교가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검찰에 로비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본부장은 A씨에게 “노트북 포맷, 문건 폐기 등을 지시했다”, “로비가 제일 확실하다. 경찰·검찰에 자금을 줘야지 압수수색 때 연락이 오지 않겠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최고위직에게 큰 사건을 잘 처리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d25b1412-4a09-4cc4-9135-b26320dd7bba.jpg" /></figure>실제로 2022년 통일교 일부 관계자는 외국환관리법 위반 관련 수사를 우려했다고 한다. 통일교 자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국내로 들여올 때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 등을 조사했다. A씨는 검찰에 “건진법사가 윤 전 본부장에게 경찰 고위 관계자를 소개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수사망은 통일교 재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 총재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전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일방적 주장”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이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도 피의자로 입건하기도 했다.경찰·검찰 인사의 인사 청탁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전씨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경찰·검찰 명함 수백장과 이력서를 다수 확보했다. 이중엔 통일교 수사를 담당했던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8016a79f-d675-471b-bb3c-ba1978df1509.jpg" /></figure>검찰은 김 여사 선물용 물품들의 경로도 추적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목걸이, 가방 등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전씨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김 여사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선물로 의심되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본부장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div>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직 통일교 고위 관계자가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통일교 관련) 수사 첩보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말한 육성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통일교 관련 수사에 전씨와 경찰·검찰 및 정치권 인사 등이 부적절하게 연루됐는지 살피고 있다.

前 통일교 고위직 "윤핵관, 수사첩보 알려줬다"…檢 녹취 확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b8abbf17-43cb-41ee-ae2a-820f2b3b62b0.jpg" /></figure>‘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전까지 사실상 소환이 가능한 기간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아서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소환 일정 조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공천 개입 의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해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자체장 공천과정과 지난해 총선 창원 의창구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거점을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고 수사에 속도를 높였다. 지난 3월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고, 이어 당시 지자체장 후보자들을 차례로 조사했다. 지난달 말에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이틀 연속 조사한 바 있다. 사실상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둔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be805e4d-9f2c-4826-9abc-09b0b583558d.jpg" /></figure>수사팀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일방적인 소환 통보 대신 김 여사 측에 출석 의사를 타진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실제 올해 초부터 김 여사 측에 최소 세 차례 조사 필요성을 전달했으나, 현재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상황에서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정치적 중립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수사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의 차장급 검사는 “과거부터 총선이나 대선처럼 주요 선거가 임박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관례다”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치적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이 공식화되면 김 여사의 대선 전 소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대선 이후에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서울고검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이며,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와 관련된 이권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서,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div>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전까지 사실상 소환이 가능한 기간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아서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소환 일정 조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태균 의혹’ 김건희 소환 일정 조율 못 해…대선 후로 미뤄지나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지난 2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허위 인턴 증명서’ 조국 아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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