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왜 체납을 끝내기로 결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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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주씨는 한 때 열정적으로 사업을 일구던 자영업자였다. 하지만 팬데믹, 가족의 병환,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으며 세금 납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조금만 나아지면 갚겠다’는 다짐은 해가 바뀌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체납액은 수천만원으로 불어났다. 처음엔 단순한 고지서였다. 하지만 체납이 지속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됐고, 사업자 계좌에 압류가 들어갔다.

부동산에 압류 등기까지 붙자, 김 씨는 비로소 체납의 무게를 실감하게 됐다. 이건 단순한 연체가 아니다. 공공재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자, 책임의 최소한이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에도 목적은 하나다.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마련하는 것.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안내가 반복적으로 발송된다. 고지서, 독촉장, 그리고 압류 예고까지 – 모두가 “지금이라도 연락하라”는 사인이었다. 김 씨 역시 마지막 순간에 상담창구를 찾았고, 분할 납부라도 신청해 압류 해제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바로 마주할 용기였다.

지방세 체납은 더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동차 한 대, 계좌 하나, 부동산 한 채가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뢰’와 ‘회복’의 기회가 걸린 문제다.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움직임이 간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면, 우린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연락하라.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시간이다.

이 이야기는 평균적인 체납자 상황을 종합해 각색한 내용이다. 지방세 체납은 단순히 납부를 미룬 결과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소득의 불안정, 건강 문제, 가정사 등 개인의 복잡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체납은 국가 재정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다양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다. 우리는 체납자에게 납부 의지를 이끌어내고, 다시 경제적 자립의 길로 돌아가도록 돕고자 한다. 분할 납부, 체납조정제도, 생계형 체납자 지정 등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들이다.

체납은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지금이 바로, 체납으로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미뤄온 시간 속에서 무너진 건 단지 금전만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주변의 신뢰, 삶의 균형도 함께 흔들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회복도 시작은 작다. 세금 납부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멈췄던 일상을 되찾는 첫 조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