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 분산 끝내야”…미디어3학회, 정책 거버넌스 대수술 촉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진 미디어 정책 기능, 이제 하나로 묶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미디어3학회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정책세미나를 열고,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대대적 개편을 촉구했다. 미디어3학회는 6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분산된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가 매체별·기능별로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중복, 비효율, 갈등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방통위의 여야 3:2 추천 구조는 정권 교체 시마다 정치적 대립을 고스란히 반영하며,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디어3학회는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의 이원화 구조를 제안했다. 과기정통부의 2차관 산하 조직과 문체부 산하 영상콘텐츠산업과, 미디어정책과, 방송영상광고과 등은 통합 부처로 흡수하고, 방통위는 방송정책국만 남겨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재편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산업 진흥과 공적 책무를 분리하고, 각 기능에 적합한 정책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미디어3학회는 이 같은 구조 개편을 통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독임제 부처는 ICT, 통신, 미디어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산업정책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영미디어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디어 정책의 안정성과 전략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정책을 총괄하는 수석실을 신설하고, 국가전략 수립과 조정·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대통령실에 수석실이 설치돼야 하고, 이 수석실이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허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혁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미디어3학회가 4개월간 공동 논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안이다.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거버넌스 개편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OTT 확산과 내수시장 한계 속에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플랫폼의 값싼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계가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고자 마련한 안인 만큼, 여기에 담긴 간절함을 정책 수립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