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환매’ 신청, 예산 60% 그쳐…건설사 ‘지방 풍선효과’ 기대하나

정부가 지방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미분양 안심환매’의 신청 물량이 배정된 예산의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건설사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 것을 감안하면 저조한 결과인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강도 높은 ‘10·15 부동산대책’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점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 건설업계가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지방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미분양 안심환매 신청 물량은 1500억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배정한 올해 매입 예산(2500억 원)의 60% 수준이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준공 이후에 사업 주체에 되파는 사업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다시 도입한 제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 제도를 시행하며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를 극복한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안심환매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했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한 뒤 건설사에 되팔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 진행한 매입 공고에서 건설업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국토부는 미분양 안심환매의 최초 마감 기한이 지난달 2일이었지만 신청이 저조하자 이를 17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1차 기한 연장에도 신청 기업이 확연히 늘지 않자 신청을 지난달 말로 2차 연장한 바 있다. 2차례 신청 기한을 연장하며 건설업계의 참여를 기다렸지만, 최종적으로 호응한 기업은 많지 않았다. 현재 신청한 물량이 배정된 예산의 절반 수준에 그친 가운데 HUG의 매입 심사 등을 통해 최종 매입이 결정되는 물량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HUG의 한 관계자는 “더 많은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2차례 연장한 바 있다”며 “앞으로 매입심사 등을 통해 최종 매입 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또 다른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인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최근 반응이 시들한 상황이다. 올 상반기 대구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288가구를 매입하는 ‘CR리츠 1호’의 등록 이후 경남 양산, 전남 광양 등에서 수백 가구를 매입하는 CR리츠가 연이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이후 CR리츠에 대한 등록이 주춤하며 올해 매입 물량이 2000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지방 미분양 대책에 대한 호응이 크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역효과로 평가하고 있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부터 9·7 공급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이 모두 수도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만큼 지방 부동산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실거주 의무 등을 강화하면서 지방 부동산에 대한 반사이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울산 남구 등 지방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 최근 이어지는 분위기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9월(0.24%)에 이어 지난달(0.2%)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울산 남구 역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9월 0.4%에 이어 10월 0.3%를 나타내며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에서는 ‘학군지’인 수성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반전하는 양상이다.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0.18%의 내림세에서 이달 0.03%의 상승세로 전환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로 경기 구리, 화성 동탄 등과 더불어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지방 핵심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 위주로 가고 있는 만큼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가 옮겨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