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북 정상회담 대비…尹정부 폐지 ‘대북정책관’ 부활 추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재명 정부가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국방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장급 직위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완화·상호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할 조직을 현재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대선 공약인 9·19군사합의 복원 및 남북대화 채널 복구를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직위인 ‘대북정책관’ 신설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우선 검토한 후 국방부가 신설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급인 대북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말 국방부가 만들어 대북정책을 총괄하도록 한 조직으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면서 폐지됐다. 현 정부 들어 3년 만에 국방부 내 대북정책 컨트롤타워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정책관을 폐지해 대북정책 부서를 축소하면서 남북대화 단절과 9·19군사합의 일방적 폐지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대북관을 보였다”며 “국장급 대북정책관 신설은 남북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대책 수립 및 군사분야 신뢰 회복 업무 총괄을 비롯해 향후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을 대비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 곧바로 국방개혁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해 대북정책의 전담 조직 신설·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신설되는 대북정책관은 대선 공약인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재추진 및 군사적 교류·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업무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에서 차관급(중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모여 군사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남북 군사회담·협력 등 대북 기능 강화

국장급 직위인 대북정책관은 방위정책관 명칭을 변경해 기존 국방정책실장 소속으로 둔다. 그 밑에 조직으로는 정책기획관 소속으로 옮겨져 이름을 변경한 ‘대북전략과’를 다시 ‘북한정책과’로 바꿔 이관하고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문재인 정부에선 군비통제정책과) 역시 소속을 옮겨 기존 북핵대응정책과, 사이버전자기정책과 등 4개 과를 두고 관장한다.

또 방위정책과는 폐지되고 방위정책차장은 대북정책차장(준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대북정책관을 보좌하며 부재시에 직무대리 역할을 한다.

북한정책과는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유지·준수 업무 등을 맡아 9·19군사합의 복원 및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재추진을 주도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업무로 설정한 대북 제재 전략 수립 등은 삭제된다.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와 비핵화, 핵군축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정책을 총괄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작전을 하는 전략사령부와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는 재래식무기정책과 전략물자수출통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남북 군비경쟁 억제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한다. 북한 사이버전자기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은 사이버전자기정책과가 맡는다.

대북정책관 부활 추진과 관련,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국방부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신설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요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대북정책 전담 조직의 개편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교류 및 대화를 복원하고자 국방부 조직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이념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