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전략물자 비축기업 융자 신설…EDCF 차관 기준 2000만 달러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소액차관 기준을 7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등 3대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전략물자 비축 또한 구리 2배, 알루미늄 1.5배 등 크게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한도액 대비 집행실적은 2024년 2.8%, 2025년 32.1% 수준이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증가하는 비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락물자 비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신설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생각이다.

안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DCF 사업 입찰 규모는 2020년 3000억원에서 2025년 3조4000억원으로 11배 이상 급증했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입찰 비중은 같은 기간 58%에서 2%로 급감했다.

특히 이 기간 내 700만 달러 이하 소액차관사업으로 입찰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애초에 5년간 승인된 107개 사업 중 700만 달러 이하 사업은 단 2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전 세계 조달시장은 약 12조 달러 규모로, 이 중 우리 기업이 진출 가능한 시장만 2조 달러에 달하지만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액차관 기준을 현행 7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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