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확대·국가 구강검진 개선 “같이 하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협이 국민의힘과 ‘치과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확대·강화’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오늘(29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치협에서는 강충규 부회장과 신승모 재무이사, 국민의힘에서는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직능1본부장 및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무총괄본부 특보단장) 등이 배석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에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적절한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들의 노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치과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확대·강화’에 노력할 것 ▲국민 구강질환 예방·관리 체계 활성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에 협력할 것 ▲국민 평균기대 여명의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거동불편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위생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선량한 국민들을 ‘저수가와 허위광고’로 현혹해 과잉진료를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행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자정기능 배양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노력할 것 등 5대 정책 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협약으로 체결하고 임기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키로 상호 합의했다.

이날 참석한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치협은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국민의힘과 함께 약속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임플란트를 포함한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국가구강검진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문치과진료 체계의 구축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아울러 “또 저수가에 따른 과잉진료의 폐해를 방지하고,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치협은 국민과 함께하는 단체로, 이번 협약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보윤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치과계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가구강검진 개선 등 실현 가능한 공약을 준비했다”며 “치과 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 그 가치를 존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가 바로 김문수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직능1본부장)은 “저희들이 어느 상임위에 있더라도 보건복지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오늘 치협과 정책협약을 한 부분이 입법화 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