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야"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반복적인 동물 학대자에 대한 가중처벌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 신호이기도 하다"며 "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 중심으로 강화하고 반복적 학대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반려동물 소유 제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독일, 프랑스등은 동물학대에 대해 최대 5년형 이상 실형 선고가 가능하며 관련 제도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있지만 우리나라는 경미한 벌금형 중심으로 실질적인 억제력과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15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10D02AC96A66FBE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